북한의 ‘미 제국주의’ 역사 서술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역사 학술지인『력사과학』과『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을 통해‘미 제국주의’에 대한 북한의 역사 서술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미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시각과 북한의‘미 제국주의’역사 서술이 가지는 특징을 밝힌다. 북한에서의 미국에 대한 역사 서술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미 제국주의’에 관한 역사 서술 분석을 통해 북한이 가지는 적대적 대미관의 논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와 관련한 자료들 중에서 역사 학술지인『력사과학』과『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학술지는 정기 간행물로서 서술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단행본 보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1955년부터 2015년까지의『력사과학』과『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에 수록된 미국 관련 글 총287건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역사 서술 분석에 따르면,‘미 제국주의’이미지 형성은 크게 신식민주의, 위장된 중립주의, 우월주의라는 시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직접적인 통치가 불가능해지자, 간접적 통치 방식인 신식민주의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북한에 따르면, 미국은 은폐된 형태의 내정간섭, 원조·식민지 편파성의 유지경제지대 창설을 통한 경제적 예속화, 사상·문화적 침투라는 방법을 통해 신식민주의 정책을 이어간다고 한다. 두 번째 시각인 위장된 중립주의는, 미국이 18세기부터 자국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중립정책을 펼쳤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표면적으로는 중립정책을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일본, 이스라엘과 같은‘돌격대 국가’를 통한 대리전쟁을 통해 침략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국을 보는 시각은 미국이 우월주의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의하면, 원주민 학살·흑인 노예무역·노예제로 비롯된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의 우월주의 사상으로 지속되어 미국이 세계에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고 한다. 이를 이유로 북한은 미국이 자국의 자본주의 우월성을 토대로 반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자신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수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다극화가 진행되자 미국식 문화를 퍼뜨리려는 세계화를 추진한다고 보았다.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는 기본적 인식의 틀인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제국주의적 성격을 찾아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북한의‘미 제국주의’역사 서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현안에 따른 북한의‘미 제국주의’의 서술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시각의 서술에는 변함이 없으나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 변화와 현안에 따라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의 변화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한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고 북한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받은 글들이 냉전시기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공세적 개입 정책의 기조를 보이면서,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북미 간 합의가 타결되지 않았을 때와 부시 미 대통령의‘악의 축’발언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 국면을 맞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전 시기보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서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사상적 성격을 부각했는데, 특히 부시 행정부 시기에 두드러진 미국의 공세적 개입 정책을 가능하게 한 신보수주의를‘미국식 파시즘’이라 칭했다. 북한은 이를‘미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사상적 이론으로 사용했는데, 이 사상이 미국의 국가 형성기부터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미 제국주의’의 근원적 성격을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이 아태지역 중시 정책을 펼칠 때에는 지리적 특성을 부각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아태지역에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국들이 존재하고,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아태지역을 먼저 지배하려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북한을 압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 북미 관계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따라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자,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성격을 강조하며 미국이 군사적 방법을 통해 아태지역을 지배하려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 현안에 대한 북한의 역사 서술은 그중에서도 북미 간의 현안이기도 한 핵과 인권에 대한 서술이 두드러졌다. 북한은 미국이 핵과 인권을 명분으로 하여 북한과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두 현안을 다른 나라의 역사에 투영하여 서술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립적인 현안에 대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침략의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부각하였다. 북한은 핵을 주제로 한 글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미국의 위협적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권을 주제로 한 글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미국의 비인도적 특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미 제국주의’역사 서술 분석을 통해 북한이‘미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른 서술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은‘미 제국주의’를 단순히 미국을 칭하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식민주의, 위장된 중립주의, 우월주의라는 구체화된 시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으로 규정하여 탈냉전 이후 미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북한의‘미 제국주의’역사 서술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현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history description about‘American Imperialism' by scrutinizing the articles in an academic journal of history, Ryuksa-Kwahak and journal of Kim Il-Sung University. This study reveals the North Korea's view point on‘American Imperialism’and attributes on North Korea's history description about‘American Imperialism’. North Korea has used the history of the America as a field to legitimize the America as an imperialist nation, constantly emphasizing the imperia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 Thus, the analysis of history description about ‘American imperialism’makes it possible to find a clue of North Korea’s hostile stance to the America. This study analyzes the academic journal of history, Ryuksa-Kwahak and journal of Kim Il-Sung University. Since academic journals are published regularly, they are more proper sources to notice changes of the narrative than books, which are rather temporary and transient. This study analyzes 287 cases in sum pertinent to the America listed Ryuksa-Kwahak and journal of Kim Il-Sung University from 1955 to 2015. This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 has formed the image of‘American imperialism’based on the perspectives of neo-colonialism, disguised neutralism, and supremacy. North Korea has regarded the America to have sought neo-colonialism, new and indirect way of ruling, because they had realized the direct ruling done the imperialist era was impossible any more. According to North Korea’s depiction, the America has maintained their neo-colonialism by interfering the domestic affairs in concealed forms, subordinating nation’s economy to them through aids supply, retainment of colony partiality, and establishment of economic zone, and penetrating into nations in ideological and cultural ways. Furthermore, North Korea has considered the America has to have pursue the disguised neutralism that the America have sought ostensible neutrality for their own benefits since 18th century. North Korea asserts that the America have kept a policy of neutrality outwardly since World War Ⅱ, but in fact they have been running aggressive policy by conducting a proxy war with Sock Guard-Country, such as Japan, Israel. Lastly, North Korea has viewed that the America has adhered to the supremacy. North Korea claims that racism originated with Native American genocide, slavery, slave trade has kept the spirit of supremacy and the perception that the America should rule the world with their superiority has been ensued. For this reason, according to North Korea’s history description, the America conducted the anti-socialist policy based on their capitalist supremacy, they thought they did not have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laws because of their specialty, and they have promoted globalization to propagate American cultu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of history description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foreign policy of the American and the following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America. This study reveals North Korea's history narrative features of‘American Imperialism’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agenda and the pending issues. As a result, North Korea's hostile view to the America has not changed, but there were different features depending on th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pending issues. This change stands out conspicuously when the America emerged as a superpower and direct threat to the North Korea after the collapse of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tends to mention the America’s direct invasion of North Korea more frequently when North Korea and the America relations got worse due to the deadlock of nuclear issue and the President Bush’s statement of‘axis of evil’. In this period, moreover, the description highlighted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American fascism’to explain the offensive intervention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the formation of the state. It means that North Korea emphasized fundamental nature of‘American Imperialism’by utilizing‘American fascism’as the ideological theory to demonstrate the neo-conservative that enabled the Bush administration’s aggressive intervention policy. When the Obama administration launched a Asia-Pacific oriented policy, North Korea more focused on highlighting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emphasized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Since the Asia-Pacific area includes the great powers such as China and Russia, and has huge markets and abundant resources, this area has high significance. In order to conquer the world, the America has to dominate the Asia-Pacific area including North Korea. Accordingly, the America is claimed to suppress North Korea which is not only strategically important but also the remained socialist nation. In this period, the relations between two kept adverse followed by the America’s strategic patience and North Korea contends that the America attempted to dominate the region with military way. North Korea shows tendency to depict nuclear and human rights issues more than any other foreign policy of the America. They argues that the America tries to invade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this attempt is justified by the reasons of nuclear and human rights. The issues are reflected to other countries other than North Korea, pointing out that the America implements the same strategy to them. In the nuclear issue, North Korea emphasizes the America’s threatening feature attempting to invade other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 In the other issue related to human rights, they stress out the America’s inhumane aspect since the late 1990's whe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emerged. To conclude,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perspectives and their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North Korea’s history description about‘American Imperialism’.‘American Imperialism’is not just a conventional expression but rather concrete one encompassing the concepts of neo-colonialism, disguised neutralism, and supremacy. In addition, North Korea regards the America’s foreign policy as imperialistic and recognizes it as a direct threat after the Cold War. Consequently, North Korea’s depiction of‘American Imperialism’has been influenced by current agenda and its tone of the America’s foreig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