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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 거버넌스와 추계방법 비교연구

Title
의사인력 수급 거버넌스와 추계방법 비교연구
Other Titles
Comparative Analysis for Governance and Projection Models of the Physician Demand and Supply Among Five Countries
Authors
서경화
Issue Date
2016
Department/Major
대학원 의과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이선희
Abstract
In many countries, policy maker and related professions in healthcare sector are confronted with physician workforce imbalances. To address imbalance problem is important but not an simple task because of uncertainty and complex relationships with stakeholder. In Korea, the demand and supply of physician has been a debated issue for a long time. But there’s not much detailed reports or researches for in-depth analysis about decision-making process and appropriate projection models of physician demand/ supply. This study aimed 1) to draw key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by analyzing governance and projection models of physician demand/supply among five countries and 2) to seek for policy alternatives by exploring best practice for other countries’ policy-making process or stakeholder participation procedures in addressing physician workforce issue. The current study suggested research framework focusing on ‘Governance’ and ‘Projection models’of physician demand/supply and builds on secondary data principally. A purposive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using PubMed and Google Scholar with key search terms related to physician workforce demand /supply. And it was complimented with hand searching of key organizations and conference abstracts to identify open access literature available in Korean or English on governance and projection models of physician. However this literature search has not intended to be systematic. The content of ‘Governance’ was analyzed the whether and how the physician workforce related policy-making process or procedures was framed well and treated in each country. In terms of ‘Projection models’, integrated model proposed by recent advanced research was adopted as a analytical standards and examines all of the variables in that model compared with five countries. According to analyzing the components of framework, Netherlands has a best practice in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ance for policy-making in physician demand/supply issue. They have an transparent, accountable decision-making structure with an independent agency and advisory committee composed of stakeholder to deal with reasonable physician workforce planning. However there’s more wasteful debate than reasonable decision-making procedure because of absence of governance system(independent agency or advisory committee) in Korea. Except Korea and Japan, all three countries considered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on physician demand and supply including productivity or skill -mix. Korea has been used traditional approach without taking various changes into consideration in forecasting physician demand/supply, while US’s projection model is the most closest integrated approach with diversity of applied variables and also considered innovation after Obama’s care. To make better policy establishment in controling physician workforce, four policy suggestions will be considered and reviewed positively. First, national-level statistical indicator of database should be constructed by establishing independent agency to provide exact and reliable evidence. Two, structure of policy discourse should be changed from government- to stakeholder-centered governance and make sure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on policy-making with close cooperation of stakeholder. Three, a variety variables like productivity or skill-mix reflecting environmental changes in health care sector should be applied in projection model. Lastly, analyzing or discussion the issues related to physician demand/supply should be carried out periodically, given the sudden changes or uncertainty about the future.;보건의료체계의 효과적,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의사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에 정책적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의사인력의 수급은 복잡한 추계분석 및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 간 많은 의견충돌을 야기한다. 우리나라 역시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간 비생산적·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수급 추계의 논란 및 방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주요 5개국(한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호주)의 의사인력 수급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추계접근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수급 조절 정책결정 과정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조정하는 벤치마킹 정보를 탐색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거버넌스와 추계모형에 관한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거버넌스는 의사인력 수급 의사결정체계에 관여하는 주요 조직과 구성 그리고 운영방식 등을 포괄하는 운영체계에 관한 주요 요소들을 기준으로 각국의 거버넌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고, 추계모형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 발표된 선행의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적 추계접근법’을 분석적 틀로 채택하여 각국의 추계접근법들에서 활용하는 변수와 시나리오 등을 중점적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수행에 사용된 자료는 대다수 2차에 의존하였으며, 의사인력의 추계 및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연구를 위주로 온라인 검색과 더불어 각국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획득하였다. 5개국의 비교분석결과, 의사인력 수급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의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와 현실성을 반영하면서도 보편타당성을 갖춘 추계모형을 갖추는 것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는 ACMMP와 더불어 추계접근법의 근간이 되는 추계모형과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왔을 뿐 아니라, 보편타당한 모형을 갖추기까지 단계별 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의사인력 수급 거버넌스 측면에서 1) 의사인력 수급 조절 관계부처, 2) 추계연구 수행 전담조직 현황, 3) 이해단체 의견수렴기구의 현황, 4) 추계결과 검토방식/ 검토주기, 5)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을 고찰한 결과,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5가지 항목이 모두 적절한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한국은 전담조직과 이해단체 의견수렴기구가 부재할 뿐 아니라, 인력 추계 연구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수급 정책은 정부 주도로 수립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련 연구보고서나 논의과정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네덜란드의 수준과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었다. 추계접근법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활용하는 변수의 다양성과 더불어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정도를 고찰한 결과, 수요추계에서 미국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의 다양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 국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이용률 패턴 속성에 포함되는 일부지표만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분석 틀에서 제시한 변수와 일치하지 않아 대리지표를 이용하고 있었다. 공급추계에서 5개국이 주로 활용하는 변수들은 훈련과 생산성에 관한 지표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훈련 변수군의 경우 공급추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입-유출’ 모형의 기본 원리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 분석 시 다양한 환경변화 요소들을 고려하여 변수 및 관련 지표들을 채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3개국에서는 잠재 수요와 실질 수요에 관여하는 변수를 비롯하여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과 기술다양성 등 환경변화를 대변하는 요소까지 모두 고려함에 따라 통합적 추계접근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유의 의료제도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진 의사인력에 관한 통계지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정확한 근거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의 설치해야 한다. 둘째,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의사결정체계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단체들이 포함된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공유가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전통적인 추계접근법에 대한 갱신이 필요한 가운데, 시대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설정과 투입 변수들에 대해 전담조직 및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를 적용한 보편타당한 추계접근법의 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논의 및 추계분석 업무는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각 시점별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변화들이 등장할 것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논의와 추계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의료인력계획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의사수급 거버넌스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최신의 이론적 분석틀을 도입하여 추계접근법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의사인력 수급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점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5개국을 비교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었다는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현재 수준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모범적인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의사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법과 더불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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