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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중재의 실체적 준거법과 준거법으로서 스포츠법

Title
국제스포츠중재의 실체적 준거법과 준거법으로서 스포츠법
Other Titles
Choice of rule of law in the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and sports law as the governing law applicable to the merits
Authors
황이삭
Issue Date
2016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인호
Abstract
중재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준거법이다. 당사자의 합의에 사법적 근거를 가지는 중재제도에서 준거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본안의 준거법은 중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를 결정하는 저촉법 규정을 사전에 인식하고 준거법을 예측하고자 한다. 그런데 스포츠중재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제스포츠무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김동성, 양태영 사건 등 이미 몇 차례 스포츠분쟁의 이해관계자가 되어 중재절차를 경험한 적 있다. 스포츠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스포츠 산업을 육성시키고 스포츠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스포츠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당사자들은 중재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실익에 따라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준거법이다. 따라서 준거법 결정방법에 대한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상사중재와 달리 스포츠분쟁은 중재의 유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스포츠중재의 유형은 스포츠관련 일반중재를 해결하는 일반중재, 스포츠기관의 처분에 대한 항소의 성격을 갖는 항소중재,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특별중재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유형별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규정인 저촉법 조항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스포츠의 체계의 특징을 토대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태동과 스포츠 중재재판부가 나누어진 배경을 연구하며, 이에 따른 유형별 스포츠중재 절차의 특징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준거법 결정방법을 비교ㆍ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준거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각종 스포츠기관의 규범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판례들을 스포츠법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 하여 비교적 유연한 스포츠법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한다. 스포츠조직은 국제적 피라미드 형태이며 조직 간 위계질서가 명확하다. 각 조직은 해당 역할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스포츠중재판소는 중재를 통해 스포츠 체계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며, 각 스포츠기관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및 중재합의 조항은 이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해 준다. 국제올림픽위원회를 가장 상위에 둔 스포츠 조직체계의 지배구조는 중재제도를 보다 강력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만들었다. 중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비교적 명확해 집행력도 크며, 항소중재 및 특별중재라는 독특한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중재의 준거법 결정방법을 요약하면 일반중재의 저촉법 조항은 스포츠중재규약 제R45조이며, 준거법은 ①당사자 자치의 원칙 ②스위스법의 단계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소중재는 같은 법 제R58조에 따라 ①해당처분을 내린 기관의 규정 ②당사자 자치의 원칙 ③스포츠기관의 본부가 있는 국가의 법 ④중재위원회의 재량에 의한다. 특별중재의 저촉법 조항은 올림픽중재규정 제17조에 나타나 있으며, ①올림픽헌장 ②관련 스포츠기관의 규정 ③법의 일반원칙 ④적합한 규범(스포츠판례법)에 따른다. 준거법으로서 스포츠법의 체계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국제스포츠공통규범과 국제경기연맹의 법규범, 스포츠판례법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국제스포츠 공통규범은 올림픽헌장이나 세계도핑방지법에 해당하며 이들은 스포츠 참가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상위의 규범이다. 국제경기연맹의 법규범은 경기규칙을 포함한 각 기관의 규정들인데, 해당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 및 참가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판례법(Lex Sportiva)의 경우 가장 폭넓은 법원칙을 담고 있어 상위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별 사건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찾을 수 있는 포괄적인 법규범이다.;The governing rule of law is the decisive factor not only in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but also in most of the arbitration procedures. The arbitrator will judge according to the governing rule of law and the result of the dispute could effectively be changed by this rule of law. The parties tend to consider which rule of law could be applicable to their merits when predicting the results so that they will decide whether there is a benefit in bringing the case to the tribunal or not. Various clauses dictate the rule of law applicable to the merit in the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and the arbitration rules for the Olympic games. This paper specifically analyzes those clauses and pinpoints how the governing rule of law to the merit will be determined in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s (CAS). In the CAS, there are three different arbitration divisions, each of which has their own method of choice for the governing rule of law. In the 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the panels will apply 2 steps (express and implied choice of the rule of law by the parties, Swiss law) in accordance with Article R45 in the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In terms of the appeal arbitration, there are 4 steps. The first step involves the applicable regulations while the second deals with the rules of law chosen by the parties. The third step involves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sports organization resides in, and the final step incorporates the rules of law that the panel deems appropriate. In regards to ad-hoc arbitration, the Olympic Charter, the applicable regulation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the rules of law, the application of which deems appropriate are applied to the merit. Most of the governing rules of law are regulations on sports organizations. Consequentially, I have proposed a new concept of sports law being the applicable law in the sports arbitration system. Sports law consists of three different levels involving the influential scope of the parties. The upper level is the Olympic Charter and the World Anti-Doping Code. The middle level is the regulation of each organization, while the lower level involves Lex Sportiva as accumulated cases from th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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