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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징리(經理) 제도와 한국 집행임원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Title
중국 징리(經理) 제도와 한국 집행임원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Other Titles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Manager System of China and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of Korea
Authors
ZHU YINGAI
Issue Date
2016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옥무석
Abstract
China and Korea were neighbors separated by the trenches of the sea. They have been keeping close relations on culture, economy and politics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history. Since China and Korea re-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August, 1992, the total volume of trade between the two nations as well as the interchange between the enterprises of the two nations have been growing rapidl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corporate organization structures in the two countries cannot be overemphasized. This thesis performs comparative analyses of the legal systems and the pertinent statutory provis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organization in the two countries focusing on the corporate executive arms, the Manager (Jinglee) in China and the Executive Officer in Korea. The Manager in China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execution of corporate business administration. As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 corporation are separated, however, the power of the Manager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and the incidents where a corporation’s interests are infringed by its Manager are increasing. This thesis performs detailed analyses on the meaning of the Manager, legislative models, various roles of the Manager (i.e., legal position as an organ, representative and/or officer of a company), the allocation of the power as among other interested persons and the problems arising in practice. The Executive Officer in Korea is an officer who implements the matters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After the Asian currency crisis of 1997,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IMF and World Bank, Korea introduced the legal system for outside directors and the audit committee which are similar to those under the U.S. legal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the management and the related responsibilities. However,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substantially reduced the number of directors and increased the number of officers who are not directors. In order to absorb such officers as official organs under the Commercial Code, after deliberations for a long tim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newly introduced b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in 2011. This thesis reviews, among others, power, duty and responsibilities of such Executive Officer. This thesis makes comparative analyses of the Manager in China and the Executive Officer in Korea, including review of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is thesis also studies and analyzes the problems in the Manager and the Executive Officer systems under the current laws of the two countries and propose improvements.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Ⅰintroduces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and the structures of the thesis. Chapter Ⅱ analyzes the purpose and merits of introducing the Manager and the Executive Officer systems based on the review of several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Chapter Ⅲ performs comparative review of the Manager system in China and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n Korea. Chapter Ⅳ identifies legal problems arising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suggests legislative reforms for improvement. Chapter Ⅴsummarizes and concludes the discussions above. ;중국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 두고 문화와 경제, 정치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호적인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2년 8월 수교한 이래, 양국 간의 경제무역 성장률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기업 간의 교류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양국의 회사조직구조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중한양국의 회사기업 조직구조의 해당 법률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양국회사법과 회사조직기구의 변화과정 및 최근 회사기업 조직에 관련된 해당법률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중국 징리(經理)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경영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며 기업지배구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하지만 회사소유권 및 경영권의 분리가 시작됨으로 하여 징리의 권리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회사징리가 회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징리의 개념, 입법적인 설치모델방식, 징리의 다양한 역할 즉 대리인, 회사기관, 회사대표, 임원으로서의 각각의 법적지위 및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권리분배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을 하였으며 나아가 징리의 권한과 의무를 살펴보고 실무에서 생긴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무에서 집행하는 임원을 말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나 IBRD 같은 국제기관의 외부적인 압력으로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경영자에 대한 감시제도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식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인 등기이사의 수를 대폭 줄이고 그에 비례하여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많은 수의 비등기임원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등기임원을 상법상의 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오랜 논의 끝에 2011년 개정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되었다. 논문에서는 집행임원의 임기, 권한, 의무, 책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과 한국은 생활의 전 영역에 거쳐 긴밀한 교류와 협조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법률제도상으로나 이념적인 측면이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징리와 한국의 집행임원은 중한양국 회사지배구조에서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징리와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의 해당 기관이 모두 董事會(이사회)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점들도 비슷하며 이는 양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자격과 임기에 관련해서는 징리의 결격요건에 관해 公司法에서 명문규정을 둔거와 비교해 한국 집행임원의 자격요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한국 집행임원은 대표이사와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한에서도 상호 충돌이 생기지 않아서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지만 중국 징리제도에서는 公司法에서 명문으로 징리의 법정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지만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실무에서 董事長이 징리를 겸직하는 상황이 많기에 점점 징리중심주의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董事會는 점점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징리의 公司法에서의 법적지위에서 살펴볼 때 한국 집행임원보다 회사지배구조에서 훨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서 그 권리를 제한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보다 일정한 진보성이 나타나고 양국이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선진적인 부분을 모델로 하여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총체적으로 중국의 징리제도와 한국의 집행임원제도는 모두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며 현재 징리(집행임원)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도 각각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회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갈 것을 기대해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논문구성에 대하여 서론형식으로 살펴보고 2장에서는 외국 입법례를 바탕으로 징리제도와 집행임원의 도입원인을 분석하며 제3장에서는 중국 징리제도와 한국 집행임원과의 관련법제의 비교를 논의하고, 제4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양 제도의 비교 논의를 바탕으로 두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5장에서는 그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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