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for Establishing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among Asian Countries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 analyze healthcare system attributes of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in relation to establishment of a hospital accreditation program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case of Cambodia and Kyrgyzstan and ii) make policy implications for its implementation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earlier experiences of Republic of Korea. Data and resources used in the study were collected using the following methods: I) A field visit to Cambodia to communicate with policy makers and key interest groups through interviews, round table discussions and open forums, ii) Interviews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has experience with establishment of hospital accreditation programs, iii)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o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healthcare accreditation. Descrip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SWOT and stakeholder analysis of the accreditation policy were conducted. Descrip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revealed varying policy context, process and cont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which were respectively in different stages of healthcare system development. However, LMICs shared some common health system attributes regarding accreditation programs, which included insufficient capacity within the government and among professional groups, lack of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accreditation system, active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donors and low level of awareness among hospitals and the public.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in Korea, which an initially regulatory and government-led quality assessment has made a transition to voluntary accreditation program by effective public-private collaboration, provides an ideal model for LMICs to benchmark upon. Successful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healthcare accreditation in Korea was made possible by numerous internal strengths and opportunistic factors that worked in favor of efficient development of an accreditation system. Capacity and drive for developing the system was evident through the works of the Accreditation Establishment Promotion Team consisting of experts from various fields. Assessment capacity was gained and accumulated through series of pilot trials by a group of professionals who had eventually evolved into a pool of experts in accreditation assessment. Timely opportunities which acted favorably includes the incoming of a new administration and accreditation becoming one of the major projects of the government. The need for the new accreditation system were effectively advocated to key policy makers and although resistant at first, hospitals agreed to the need of a more effective policy and actively joined the policy process.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in Korea has evolved through stages which are unique and considered as one of rare success cases of which a regulatory and heteronomous quality assessment has made a transition to voluntary accreditation program. This stepwise implementation can be benchmarked upon by LMICs as a more feasible model as compared to the voluntary model that most HICs have introduced. These success factors and experiences of Korea were translated into policy implications for LMICs. As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and donors play a key role in policy implementation, implications for these players on providing assistance in development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olicy in LMICs were also analyzed. This study provides effective policy implications and strategies that LMICs could adopt in aim to achieve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는 그 동안 고소득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정비되어온 제도로 의료기관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 형태로 도입되고 정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로 인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많은 중저소득국가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역량, 재정 관리, 인력 운영 등의 역량이 집약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이라는 정책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있어 아직 의료시스템의 역량이 부족한 중저소득국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소득국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할 시점에 이미 서비스 공급체계나 전문 인력의 양성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평가인증제의 도입을 통한 자원의 질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중저소득국가는 이러한 양적 인프라 구축과 질개선을 평가인증제를 통해 동시에 달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고소득국가는 제도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 역량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 중저소득국가는 정부 및 전문인력의 역량이 낮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역량 확충 및 외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더불어 고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정책적 필요성과 달성 과제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기존에 고소득국가에서 도입하였던 민간 주도의 자율적 모형을 단기간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기간안에 정부주도하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거쳐 이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 모형으로 이행시켰다는 측면에서 중저소득국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책사례와 중저소득국가의 도입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중저소득국가에 적합한 벤치마킹 교훈 찾아내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첫째, 각국의 정책상황과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도입현황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세부 구성요소간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중저소득국에 적합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도입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중인 중저소득국가의 표본 사례로서는 각기 다른 정책적 과정에 있는 키르기스탄과 캄보디아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1) 2014년 1-2월 캄보디아 현지 방문을 통한 주요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 면담, 인터뷰, 포럼 진행, 2) 키르기스탄 보건의료 전문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3) 국내외 관련 문헌 분석등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의료 공급 인프라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의료의 질적 정비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초창기에는 병원표준화심사등의 제도를 통해 공급자조직이 능동적으로 기관단위 질평가 사업을 주도하였다. 의료의 질에 대한 별도의 정책 방안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들은 의료서비스의 구조적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공정성, 조사 방식의 비전문성등의 한계점을 노출하며 정부주도의 강제평가체계가 시행되게 되었다. 의료의 질 관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교적 단시간내에 병원들의 의료 질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어 정부주도의 강제평가체계는 그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간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의료기관의 질 관리 역량 제고에 대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로 이행되게 되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과정에 있어 그간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정책 결과물로서 타율적 평가가 아닌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 기반의 제도, 반관반민의 평가 전담 기구 설립, 평가 및 피평가자 역량 강화 등 제도의 내실화에도 성과가 있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구소련의 붕괴이후부터 수차례의 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에 힘써왔는데, 특히 국가의무건강보험의 제도화 등은 보험과 계약하는 병원의 질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전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여 96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정부 주도로 시행하다가 2001년부터 별도의 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부 국제공조에 의존해왔던 재무 구조등으로 인해 존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낮은 보건의료의 질로 인해 정부 주도의 병원평가도구 등을 개발하여 운용중이나 구조 위주의 질 평가로 인해 정책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 및 재정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과정에 있어서 중저소득국가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평가인증제를 통한 의료기관의 구조 및 과정 차원 모두에서의 질 향상 달성 필요성, 도입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역량 부족,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료기관)의 경험 및 역량 부족, 국제적 평가인증 기준과 지역의 의료 수준의 간극, 피평가자의 참여 동기 부족 및 인센티브와의 연계 부족,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국제공조 및 국제기구의 역할 등이 있다. 이에 이러한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고소득국가가 그 동안 도입해왔던 민간 주도의 자발적 평가인증모형보다는 한국의 제도 개발 과정 및 정책 결과를 벤치마킹하여 정부 주도의 평가인증제로 시작하여 의료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민간으로 또는 반관반민의 평가 전담 기구로 이관하는 단계적 모형이 적용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에 따라 강제평가와 자율평가를 점진적으로 혼용하는 방안, 기존의 의료 질 관리 정책과의 효과적 연계 방안 모색, 제도 개발 및 거버넌스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 국제 원조 및 개발협력기구로부터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 등의 활용을 중저소득국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도구로 많은 중저소득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저소득국가 정부의 정책 과정 및 이를 지원하는 국제적 협력 파트너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