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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에 관한 연구

Title
유언의 방식에 관한 연구
Authors
조인섭
Issue Date
2016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오종근
Abstract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고 일정한 방식에 의해야 한다. 현행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을 두고 있다. 민법은 유언에 대하여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지나친 형식주의는 오히려 유언자의 의사가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모두 초기에는 유언 형식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분쟁이 발생하고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유언자의 유지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자 유언 형식에 관한 법을 개정하거나 해석상 엄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유언자의 유언을 유지시켜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언의 요건 자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면서도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유지가 확보되었다면, 최대한 완화하여 해석하는 방향이라 할 것이다. 결국 민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민법이 유언을 요식행위로 정하면서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이상, 유언의 요건 자체가 흠결된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하되, 유언자의 진의가 확보되었다면 유언의 요건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완화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전문의 자필 기재가 절대적 요건이다. 유언의 일부가 타인에 의해 기재된 경우에는 유언자 자필로 기재된 부분만 유효라고 볼 것인바, 해당 부분이 보충적인 경우이고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로 보게 될 것이다. 날짜의 경우 날짜 요건 자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무효라고 볼 것이지만, 일단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유언자의 진의가 확보된 경우 최대한 완화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필유언에 있어서 날짜 요건은 유언의 선후결정이나 유언능력의 결정에서만 문제되는 것이기에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소 요건의 경우 주소 자체가 있다면, 기재 위치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봉투에 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진의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고 위헌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명의 기재는 일단 기재가 있다면, 유언자의 동일성과 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정도로만 기재되면 유효하며 성명이 모두 완벽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재 장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날인 요건도 법에서 요구하는 것이기에 일단 요건 자체는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날인요건은 자필유언형식에 있어서 지나친 제약이고 위헌이라 할 것인바, 입법론적으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1066조 규정을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 성명, 작성일 및 장소를 자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여야 한다. ③ 위의 ⓛ 항에 의해 작성된 유언이 작성시점과 장소에 대한 진술이 없어서 그 유언의 유효성이 의심받는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 작성되었는지가 다른 방식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한 그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형식으로 제안해 본다.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은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녹음 이외에 녹화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인의 수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으므로 2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 제1067조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을 "녹음, 녹화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표시하고 이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공정증서유언의 경우 구수의 정도는 최대한 완화해줘야 할 것인바, 유언자의 진의가 명확히 드러났다면, 간단한 대답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구수와 필기낭독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유효라고 할 것이다. 현행 민법은 언어능력이 없는 자 등은 공정증서유언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①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자가 서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에 갈음 할 수 있다. ②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 전항의 구수는 유언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교부로, 낭독은 열람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인의 통역에 의해 유언의 취지를 표시하거나 필기된 바를 전달 받을 수 있다. ④ 공증인은 전 2항에 정한 방식에 쫓아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취지를 증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제안해 본다. 비밀증서 유언에서의 엄봉, 날인은 유언자가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현행 민법은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표현에 비추어 언어능력장애인이나 필기능력 장애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장점이 있으므로 현행 민법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별유언의 방식으로 인정되는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수증서 유언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 구수증서유언의 ‘구수’는 공정증서유언에 있어서 ‘구수’의 정도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유언자의 의식 상태는 분명해야 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민법에는 구수증서유언의 효력존속기간이 없는데 이는 입법의 불비이고, 구수증서 유언에서 ‘검인’은 사실상 ‘확인’의 의미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서 벗어나 전 4조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간 유언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할 것을 제안한다.;A will is legally effective upon the death of the testator, and it is a unilateral act that requires an established form. The existing civil act has set the following types as the forms of wills: holograph document, sound recording, notarial document, secret document, and instrument of dictation. Civil act is taking the stance of strict formalism towards the wills, but excessive formalism can rather bring the ramification of disregarding the intent of the testator.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the UK, and the USA had required strict formalism on wills during the early days.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revised the law or have become more relaxed with formality, since requiring strict formalism at the circumstances of dispute could not reflect the intent of testator fully. This approach is strict about asking the requirement of wills itself, but it is largely reducing the emphasis of the formality towards the interpretation of those requirements when the intent of the testator is it guaranteed. Accordingly, in terms of the interpreting civil act, as long as it retains the stance of strict formalism by categorizing the will as a formal act, the requirement of a will should be interpreted in a relaxed manner only if the true intention of the testator is assured while the lack of requirement itself should still be rigidly interpreted. In case of a will by holograph document, the testator must write the whole text of the will in his own handwriting. When some parts of the will is written by a person other than the testator, the part that is written by the testator’s own handwriting should only be considered as a valid will. Therefore, the testament is only effective when the part written by other person was a mere supplementary one, and the intent of the testator can be clearly delivered. In terms of the date, it will be void when the date requirement is never been written. However, if the true intent of the testator is assured, it should be interpreted in a flexible manner for the date is not a fundamental factor of a will. Since the date requirement in a holographic will is only at issue in terms of making the order or determining the capacity to make a will, it is desirable to be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lause. For the domicile requirement, it does not matter where to put the description as long as the information on domicile itself is provided in a written document. When the information on domicile is written on the cover of the envelope, however, the will shall be considered as valid only if the intent of the testator is guaranteed. It is advisable to eliminate the domicile requirement, since it is not only an excessive restriction but also unconstitutional to require the domicile information. For the requirement of writing a full name of the testator, it does not have to be written in a perfect manner as long as it can assure the identity of the testator and the completion of the testator’s intent. Since the law is requiring a testator to affix the seal, the requirement itself should be met. Again, requiring the testator to affix the seal to the holographic will is an excessive limitation while it is also unconstitutional.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delete this requirement from the law for the legislative purpose. Accordingly, I suggest the article 1066 of the existing civil act to be revised as follows: “ (1) In order to make a will by holograph document, the testator must write with his own handwriting the whole text, his full name, the date, and the domicile. (2) In order to make any insertion, deletion or other alteration of letters in a holograph mentioned in paragraph (1), such correction must be made in the testator’s own handwriting. (3) In case when a holographic will mentioned in paragraph (1) is suspected of the validity for there is no statement made regarding the time and place where the will was written, the will shall be deemed as valid if it is possible to confirm where and when it was written with other kinds of proof.” A will by a sound recording requires some legislative improvement. It is desirable to add the video recording method, and it is advisable to clearly define the regulation on the number of the witnesses as more than two people. I suggest the article 1067 of the civil act to be revised as follows: “ In order to make a will by a sound recording or a video recording, the testator must orally state the tenor of his will, his full name and the date, and at least two witnesses must orally state that the will made by the testator is due and correct and also state the full name.” In case of a will by a notarial document, the extent of dicta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most relaxed manner. If the true intent of the testator is clearly revealed, the simple answer should be enough for the valid will. It is a valid will, even when the order of dictation and oral statement has been changed. Within the existing civil law, a person without language ability cannot possibly utilize this method, therefore I suggest the article 1068 (Will by Notarial Document) of the civil act to be revised as follows: “(1) In order to make a will by notarial document, the testator must orally state the tenor of his will before a notary, in the presence of two witnesses and the notary must write down and read it. Provided that the testator cannot affix his signature, a comment of the notary can substitute the signature of the testator. (2) A person who are not able for the verbal communication, such as the deaf or the mute are to proceed the will by notarial document, the dictation can be substitute with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 including the tenor of the will while the read can be substitute with the perusal. (3) The person mentioned in paragraph (2) is also an illiterate, he can represent the tenor of his will by the help of interpreter or the written material can be delivered. (4) When the notarial document is written by the method described in both paragraphs (2) and (3), the notary should attach the intent of if right next to the notarial document.” Closing and seal within a will by a secret document can be directly performed by the testator as well as by the third party, and as the existing civil act requires the testator to ‘declare’ that it is his testamentary document, it seems that it can also be performed by the disabled such as people with language or writing inability. Therefore, the method described in the existing civil act should be remained as it is. Since a will by an instrument of dictation is a special method, a will by an instrument of dictation will be nullified when there are no special occasions, such as disease or any other cause imminent. The term ‘dictation’ in a will by an instrument of dictation can be interpreted more relaxed than the one used to describe a will by a notarial document, but the clear consciousness of the testator should be guaranteed at the moment that the testator performs a will. Due to the lack of proper legislation, the existing civil act did not designate the duration of the validity continuation. In fact, the term ‘inspection and approval’ used in a will by an instrument of dictation means the ‘confirmation,’ accordingly it requires the revision of the clause. The article 1070 of civil act (Will by Instrument of Dictation) is suggested to be revised as follows: “ (1) In order to make a will by an instrument of dictation where a will is not able to be made in compliance with the forms mentioned in the preceding four Articles due to disease or any other cause imminent, the testator must orally declare the tenor of his will to one of the witnesses in the presence of at least two witnesses, and the person to whom the oral declaration is made must write it down and read it, and the testator and each witness, after having acknowledged the writing to be due and correct, must affix their signature and seal thereto. (2) A will made in compliance with the form mentioned in paragraph (1) must be submitted to the court for its confirmation thereof by the witness or the persons interested with seven (7) days on which such imminent cause terminates. (3) The provisions of Article 1063 (2) shall not apply to a will to be made by an instrument of dictation. (4) A will by an instrument of dictation shall be nullified when the testator has been alive for six (6) months from the time when he could possibly make the will by an instrument of dictation for a will was not able to be made in compliance with the forms mentioned in the preceding four Articles due to disease or any other cause imm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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