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치의 유산과 자유주의 구조조정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유통산업부문 규제개혁이 서로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된 현상에 대해 외부 압력과 통치체제 등의 수동적, 정적 설명을 극복하고 전후 보수정치의 지속되는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국가-사회관계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은 국가 주도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 중심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 예로 꼽힌다. 1990년대 들어 글로벌리제이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인해 안팎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를 받자 양국은 이러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했던 유통산업부문에 대해 규제완화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시기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개혁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그 내용과 방식은 신자유주의적 자유화와 잠재적 패배자들에 대한 보상의 측면, 즉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성격을 달리 한다. 한국은 급격한(rapid) 자유화와 교정적(corrective) 보상정책을 결합하여 과감한(aggressive) 규제개혁을 시행했고 일본은 점진적(gradual) 자유화와 예방적(preventive) 보상정책을 결합하여 신중한(cautious) 규제개혁을 실시했다. 이러한 차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통치체제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의 수동적이고 정적인 이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규제개혁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공인과 양국에서 전후 정치를 주도해온 보수엘리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조정을 통한 합의와 상호교환관계를 갖고 있던 일본의 보수엘리트와 중소상공인의 관계와 달리 한국에서 두 행위자의 관계는 단절되어있을 뿐 아니라 권위적인 보수엘리트에 의해 위계적이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사회관계는 정책결정과정과 결과에 용해되어 반영되었다. 양국의 보수지배체제는 공통적으로 ‘지역’이라는 정치사회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만 그 지지가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지역감정, 일본에서 지역이익을 바탕으로 지속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일본에서는 중소상공인 이익집단이 전후 일찍이 조직되어 전국적, 지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보수정당과 연계를 맺으며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소상공인의 조직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주요 정당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할 유인이 부족했고 이는 결국 급격한 자유화와 교정적 예방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과 결과는 단지 경제적 상황이나 국제 환경, 또는 공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 그 관계는 전후 보수엘리트의 지배체제에 의해 형성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deregulation of large retail stor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In addition to the dominating, but static explanation that external pressure and the form of government decide the procedures and outcomes of the policy, this paper offers an interactive explanation based on State-Society Relations formed by postwar conservatives in both countries. Japan and South Korea have been the typical examples of ‘developmental states’ which improve their economies through industrial policies by smart bureaucracies. However they were required to reform their regulations because of the crisis caused by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zation and initiated to the reform of distribution industries which were not chosen during the process of the economic growth. Korea and Japan implemented the reform on large retail stores around the same time, however, they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at two dimensions; neoliberal liberalization and compensation for potential losers. Korea’s aggressive reform was combination of rapid liberalization and corrective compensation and Japan’s cautious reform was combination of gradual liberalization and preventive compensa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s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 reform through interaction between conservatives who have taken lead postwar politics in both countries and small retail merchants who was the major interested party. Japan has made an agreement and inter-exchange through conciliation. By contrast, the relations between two actors were dissected and hierarchical. These state-society relations were reflected in both process and results of the deregulation policy. State’s policy making process and outcomes are not just decided by economic situations or institutions. It is formed in the context of relationship which the state has with its society.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se relations have been built influenced by postwar conservative el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