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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더글러스와 주민주권론

Title
스티븐 더글러스와 주민주권론
Other Titles
Stephen A. Douglas and Popular Sovereignty
Authors
장영인
Issue Date
2016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남종국
Abstract
19세기 중엽의 미국 정치가 서부 팽창 및 노예제 문제로 요동칠 때 그 중심에는 스티븐 더글러스가 있었다. 더글러스는 ‘명백한 운명론’을 신봉했고 호전적인 서부 팽창을 지지했다. 1847년부터 이후 11년 동안 상원의 준주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더글러스는 개인적인 신념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확보하게 되었다. 준주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더글러스는 1850년 타협과 1854년의 법에서 주민주권 개념이 적용되는 데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와 유타 준주, 뉴멕시코 준주, 캔자스 준주, 네브래스카 준주가 만들어졌고 미국 연방의 권력은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빈틈없이 도달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을 강력한 패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먼저 북아메리카에서의 연방 권력을 확대하려는 더글러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더글러스는 서부 지역을 준주로 조직하여 연방제의 구조 안에 두고, 연방정부와 준주정부는 서로 협력하며 서부 지역을 공적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서부의 신생준주에 노예제를 도입하는 문제로 인해 자유주와 노예주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다. 노예제에 대한 지역 간 입장 차이는 1830년대에 반노예제 운동이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남부에서는 1787년 북서부영지조례나 1820년의 미주리 타협과 같이 연방의회에서 서부 준주에의 노예제 도입에 제재를 가했던 전례를 연방정부가 남부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북부의 자유주에서도 더 이상 노예제의 확산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글러스는 서부 개발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연방의 분열까지 초래하는 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주권을 도입했다. 주 내부의 노예제 문제에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신생준주에서도 노예제를 포함한 지역 내의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연방의회에서 노예제로 인해 남부와 북부 출신의 의원들의 대립이 격해져 매번 회기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막기 위해 더글러스가 내놓은 일종의 해결책이었다. 1850년대에 노예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글러스에게 노예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더글러스는 주민주권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면서 노예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으로 남았다. 더글러스에게 주민주권은 연방의 분열을 초래하는 지역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부에 신생준주가 조직될 때마다 대두되었던 노예제 도입 문제를 더글러스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연속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를 하나뿐인 미국 연방을 보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인물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Stephen A. Dougla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when American politics was troubled with westward expansion and slavery problems. Douglas had a faith in ‘Manifest destiny’ and supported the westward expansion policy. Sitting in the presidency of the Committee of Territories for 11 years since 1847, Douglas could secure his political position to realize his personal conviction. As a Committee chairman, he had a decisive role in the Compromise of 1850 and in applying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into the law in 1854. As a result, California, Utah, New Mexico, Kansas and Nebraska territory were established and the power of American federation spread out from the Pacific to the Atlantic coast. As such, Douglas attempted to build America a dominate nation by expanding federal power in the North. Douglas organized western territories within the federal system while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erritory government to develop the western regions. Despite this, conflict occurred between the Free States and the Slave States with the issue of introducing slavery in the newly established western regions. The dispute became more intense as the anti-slavery movement spread throughout the northern part of the land in the 1830s. The South criticized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violated their property right by restraining slavery in the Northwest Ordinance in 1787 and Missouri Compromise in 1820. However, the Free State of the North could no longer stay ignorant of the spread of slavery. Douglas introduced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to solve the issue of slavery, which was delaying the growth of the West while causing disintegration of the federal system. He insisted that the new western territories should not be interve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ut take care of their own issues including slavery unless they are against the federal constitution. Through this method, Douglas tried to relieve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congressmen on the issue of slavery. As the conflicts about slavery worsen in the 1850s, Douglas was asked to clarify his position regarding the issue. However, he remained politically neutral while insisting that the strengthening of popular sovereignty was the only mean to halt the slavery problem in a peaceful way. With various efforts he had shown, Douglas can be reevaluated as the only politician who tried to conserve the federation without abusing the power of the Slave States or desiring to be elected as a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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