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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shall'의 사용에 관한 코퍼스 연구

Title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shall'의 사용에 관한 코퍼스 연구
Other Titles
A Corpus-driven Study of Shall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Authors
유정주
Issue Date
2016
Department/Major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신지선
Abstract
본 연구는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알기 쉬운 언어쓰기 운동’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법령 수행형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절대적인 빈도로 사용되는 수행표지 ‘shall’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shall’은 법률영어에서 ‘성서와 같은 지위’를 차지해온 대표적인 스타일 표지로, 유생 주어에 대한 의무부과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적 의무의 발생이라는 ‘올바른’ 용법 외에도 법적 느낌(legalistic flavor)을 고취시키기 위한 토템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의도된 발화수반력을 정확히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e.g. Tiersma 1999; Williams 2006; Garner 2011; Goga-Vigaru 2012).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정책적 강제가 용이한 법령을 중심으로 ‘shall’의 사용감소,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 ‘must’, ‘is/are to’의 사용증가와 같은 양태혁명(modal revolution)이 진행되어, 현재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 ‘shall’이 법령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급격히 사용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Williams 2009; 2013a; 2013b; Garzone 2013).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shall’로 표현된 발화수반행위 및 수행형식의 발생 양상을 분석한 뒤, 이를 대표적인 영미법 국가로 현재 ‘shall’을 전면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shall’의 사용이 급감한 영국 법령의 발화수반행위의 표현 양상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번역 시 시사점을 도출하여, ‘shall’ 사용 감소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한국의 법령영역 텍스트에 나타난 발화수반행위의 종류와 수행형식의 규명, 2) 영미법 국가들의 법령텍스트에 나타난 발화수반행위의 종류와 수행형식의 규명, 3) 한국의 법령영역 텍스트에 나타난 발화수반행위의 수행형식과 영미법계 법령텍스트에 나타난 발화수반행위의 수행형식 간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 4) 분석된 영미법계 법령텍스트와 한국 법령영역 텍스트의 특징 및 양상과 관련하여 번역시 시사점 도출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단일어 코퍼스, 병렬코퍼스, 비교코퍼스의 통합 분석틀을 설계하여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코퍼스를 편찬하기에 앞서 설계상의 매개변수 확인 및 각 법령의 수행형식 발생양상을 점검해보기 위해 예비코퍼스 분석을 실시했다. 100만 단어 규모의 한국 법령번역문 코퍼스(TKSC)와 영국 법령문 코퍼스(BSC)를 분석코퍼스로, 400만 단어 규모의 미국 법령문 코퍼스(ASC)를 참조코퍼스로 편찬하여 워드리스트, 키워드 및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TKSC의 경우 BSC와 수행표지 발생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가 목격되었고, ‘shall’을 전면 사용하는 ASC와 비교해서도 ‘shall’이 과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본 코퍼스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예비코퍼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본 코퍼스를 편찬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의 규명을 위해,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을 규율하는 번역규범인「한영법령 표준용어집」의 관용어구와 용례 파트에 나타난 한국어 법령문과 이의 영어 번역문을 ST 35,118어절, TT 70,071어절 규모의 병렬코퍼스로 편찬하여, 국문 법령과 해당 영어 번역 법령에서 빈출되는 대표적인 발화수반행위 및 수행형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성규칙을 포함한 선언화행과 의무부과 및 금지를 포함한 지시화행의 번역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shall’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과화행의 경우 ‘must’로 번역된 1건을 제외하고 TT에 모두 ‘shall’이 사용됐고, 목적규정 및 일부 정의규정을 제외한 모든 선언화행의 번역에도 ‘shall’이 번역규범으로 제시됐다. 즉, 적용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호(목) 별표 소개 규정, 위임입법 관련 규정, 의제/추정 규정, 다른 법률의 폐지 규정, 시행일 관련 규정과 같은 구성규칙, 벌칙/금전적 제재 규정, 법적 기관/기구 등의 설립 및 보조규정, 법적 상태/결과 규정 등의 선언화행 번역에 예외 없이‘shall’이 사용되어,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shall’이 절대적인 번역규범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법령번역문 코퍼스(TKSC), 영국 법령문 코퍼스(BSC), 미국 법령문 코퍼스(ASC)를 각각 75만 어절 수준의 단일어 하위 비교코퍼스로 편찬하여, 각각 단일어 코퍼스 분석 및 비교 2+개 코퍼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하위코퍼스는 비교코퍼스의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편찬했으며, 분석단위로는 ‘shall’과 주요 법제지침 및 선행연구에서 ‘shall’의 대체표현으로 지목된 ‘must’, ‘is/are to’,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를 선정했다.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집계는 UCREL CLAWS7 기반 POS 주석 코퍼스를 사용해 어휘동사현재형(VVZ)을 검색어로 하여 TKSC, ASC, BSC에서 각각 7,331개, 6,493개, 9,994개의 해당 콘코던스를 도출한 뒤, 유형별로 분류된 해당 동사를 검색어로 한 콘코던스를 하나씩 별도로 발생시켜 빈도수 집계 및 발생양상을 판별하고, ‘is/are’, ‘do/does’, ‘have/has’의 경우에는 플레인 텍스트 코퍼스를 이용해 별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법령 수행표지의 발생빈도 집계 및 분석에서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사용되지 않은 종속절에 사용된 경우까지 포함시킨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주절에 사용된 정형동사구문으로 발생된 경우를 별도 집계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편찬된 각 하위 코퍼스의 단일어 및 비교 2+개 코퍼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KSC의 경우 각 수행표지의 코퍼스 전체 출현 빈도수는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18,247회) > shall(11,642회) > is(are) to(233회) > must(20회)로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빈도수가 ‘shall’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사용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shall(11,360회) >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507회) > is(are) to(28회) > must(7회)로 ‘shall’의 빈도수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hall’의 클러스터 분석 결과 상위 빈출어구 대부분이 적용/준용, 의제/추정, 위임입법 관련 규정 등 구성규칙에 사용돼, 한국 법령의 구성규칙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발화수반행위의 번역에 ‘shall’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금지화행 수행표지 역시 ‘shall not’의 사용빈도가 ‘may not’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오류로 지적된 [No SUBJECT shall]의 형식 또한 상당히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무작위 표집 콘코던스 분석에서도 구성규칙을 비롯해 의무부과(요건)화행, 벌칙/금전적 제재, 법적 기구/기관의 창설 및 보조규정, 법적 상태/결과 등 다양한 선언화행의 번역에 ‘shall’의 포괄적인 사용이 목격되었다. 반면, ‘must’의 경우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사용된 빈도가 극히 적은 수준이었고, ‘is/are to’ 역시 주절의 정형동사구문으로 사용된 콘코던스 가운데 대부분이 목적규정에 사용된 경우로 분석됐다.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경우도 규범력을 갖는 본동사로 발생된 대부분이 ‘means’를 중심으로 한 정의규정 수행표지에 한정됐고, 그 외에는 법적 상태/결과 규정, 적용/준용 규정, 요건 규정에만 일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표준용어집에서 목적규정과 정의규정을 제외한 모든 선언화행과 의무부과 화행의 번역규범으로 제시된 ‘shall’이 실제 대규모 번역코퍼스에서도 큰 이탈 없이 사용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ASC의 경우 전체 코퍼스를 대상으로 한 발생빈도는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17,307회) > shall(8,861회) > is(are) to(191회) > must(113회) 순으로 TKSC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독립적인 규범력을 갖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shall(8,440회) >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3,059회) > must(84회) > is(are) to(13회)의 순으로, TKSC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ASC에서도 TKSC와 마찬가지로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shall’이 사용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TKSC에 비해 과소 사용된 ‘shall’의 빈도수만큼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가 과대 사용됐고, ‘must’역시 TKSC보다 상당히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TKSC와 마찬가지로 의제/추정/해석, 적용/준용, 위임입법 관련 규정 등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사용이 권장되는 구성규칙에 여전히 ‘shall’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위임입법 규정이나 법적 기관/기구 설립 및 보조 규정 등을 중심으로 TKSC와 달리 수동문보다는 행위자가 명시된 능동형의 빈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벌칙/금전적 재제, 의제/추정, 준용 규정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수행형식 면에서 TKSC와의 차이가 뚜렷했다.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경우 정의규정과, 법적 상태/결과 규정, 법적 기관/기구 설립 및 관련 보조규정을 나타내는 수행표지로 많이 사용돼, TKSC와의 현저한 차이가 목격됐다. ‘must’의 경우에도 사람/기관 행위자를 주어로 하는 전통적인 의무부과 화행이 아닌 요건화행에 사용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must’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TKSC와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is/are to’의 경우는 TKSC와 마찬가지로 목적규정의 수행형식으로 사용되거나 호/목의 하위조항에서 요건의 나열에 드물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TKSC와의 일치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BSC의 경우 전체 코퍼스를 대상으로 한 수행표지 발생빈도는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31,636회) > is/are to(2,111회) > must(2,108회) > shall(257회)의 순으로, 규범력을 갖는 주절의 정형동사구문으로 발생된 경우만을 집계한 결과는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8,911회) > must(1,680회) > is/are to(1,216회) > shall(240회)로 집계돼, 두 카테고리 모두 TKSC, ASC와 확연한 차이가 발견됐다. 즉,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와 ‘must’, ‘is/are to’가 수행표지로 사용된 빈도수가 TKSC, ASC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영국법에서 ‘shall’ 사용급감으로 인한 대체 수행형식이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성규칙을 중심으로 직설법 현재형 동사의 발생빈도가 주요 수행형식 가운데 가장 높아, 영국법의 경우 규범적 직설법으로의 이행이 뚜렷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제시된 바와 달리 ‘shall’의 빈도수가 아직도 수백 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법령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shall’의 폐기 수준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st’의 경우 무생명사를 주어로 한 요건화행, 유생행위자를 주어로 한 의무부과화행, 영국 법제지침에서 ‘is/are to’의 사용이 권장된 위임입법 제정 관련 규정,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가 권장된 의제/추정 규정 등에서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금지화행의 경우 ‘shall not’을 대체하는 수행형식으로 ‘may not’과 ‘must not’, [No SUBJECT + 정형동사구문]의 형식이 고루 발생됐으며, ‘may not’은 주로 위임입법과 관련한 행위의 금지에, ‘must not’은 부작위 의무부과나 요건화행의 금지에, [No SUBJECT +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is(are) to] 등의 경우는 직설법 현재형 동사나 ‘is/are to’로 표현된 각 발화수반행위의 부정형 수행형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경우 정의규정, 적용/준용 규정, 개괄 규정 등의 구성규칙은 물론, 효력이나 권한/권리/자격의 부여, 개시와 종결, 금전적 제재 및 세금의 부과 등 다양한 법적 상태/결과를 나타내는 규정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TKSC와의 텍스트 일치성이 매우 먼 것으로 분석됐다. TKSC, ASC에서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발생된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is/are to’의 경우에도 의제/추정/해석 규정이나 행위자 없는 요건화행, 위임입법의 제정 맥락에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영국 법령에서 ‘shall’을 대체하는 수행형식으로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 ‘must’와 ‘is/are to’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끝으로 네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병렬코퍼스와 단일어 코퍼스, 비교코퍼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법령 영역에서 ‘shall’의 존속 또는 폐기와 관련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현재와 같이 한국 법령화행의 영문 번역에 ‘shall’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shall’을 전면 사용하고 있는 미국 법령과 수행형식 측면의 일치성을 높이는 것이 TL 독자들의 기대와 관습에 보다 부합하는 번역텍스트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임입법, 법적 기관/기구 등의 설립 규정, 벌칙/금전적 제재, 의제/추정/해석, 준용 규정 등 미국 법령의 수행형식과 텍스트 일치성이 먼 것으로 분석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한 번역규범 정비가 요구된다. 반면 전 세계 영어 법령의 수행형식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한국 법령화행의 영문 번역에서 ‘shall’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shall’의 사용 급감이 확인된 영국 및 영연방 국가들의 법제지침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번역규범을 수립하여 TL 장르 관습과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법령의 경우 유생 행위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에는 ‘must’를, 명령/규칙과 같은 위임입법의 제정/폐지 관련 규정이나 재정 규정, 법적 기관/기구 등의 설립 및 보조규정 등에는 ‘is/are to’를 사용하고, 법률(규정)의 개정이나 폐지, 적용/준용, 효력, 호/목(별표) 소개, 의제/추정 규정 등의 구성규칙과 법적 상태/결과의 선언화행을 나타내는 수행형식으로는 대부분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새로운 번역규범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드물게 시도되는 법률화행 연구이자 법률번역의 관점에서 시도된 언어 간, 번역어-비번역어 간 법률 수행형식 비교 연구로서, 법률번역 연구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코퍼스기반 연구방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법학, 번역학, 코퍼스 언어학의 학제 간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가 향후 도래할 ‘shall’ 사용감소 시대를 대비한 한국 법령의 수행표지 관련 번역규범 정비 및 번역가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This study explores the issues of using shall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with reference to the speech act theory. As the most important performative marker for indicating obligations in legal discourse, shall has assumed almost a “biblical status” in legal English for centuries(Gidová 2012). However, it has also been used in expressing constitutive rules and other declarative forces in English statutes, thus creating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of its intended illocutionary forces. Due to the efforts to modernize legal English over the past few decades by Plain Language advocates, shall is now increasingly used for imposing obligations on animate subjects only(“American Rule”), or totally replaced by other verbal constructions such as must, is/are to, and the simple present as in the legislation of U.K and many other common law countries(“ABC Rule”). Although the frequencies and distributions of legal shall used in English-speaking jurisdictions are not even, this so-called “modal revolution(Williams 2009)” in English legislative texts have implications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as translated law should follow the generic conventions of non-translated law to reduce a cognitive effort on the part of the reader(Biel 2014b). However, shall is still the most frequent word to express various illocutionary forces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which causes concerns for distant textual fit in the use of performative markers between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statutes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dopted corpus linguistics as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and attempt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by compiling and analyzing three major types of corpora for translation purposes including parallel corpus, monolingual corpus, and comparable corpus. Prior to the compilation of main corpora for the present study, translated Korean Statutes Corpus(TKSC) and non-translated British Statutes Corpus(BSC), each consisting of approximately 1 million words, were compiled as preliminary corpora. American Statutes Corpus(ASC) of 4 million words was also used for reference corpus. The comparison of the two study corpora shows that TKSC uses shall more excessively than BSC. Keyword analysis also reveals that the frequency of shall in TKSC is much higher than ASC, questioning the current practices of using shall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Based on these findings and other parameters confirmed, three types of main corpora were complied and analyz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dentify the types of illocutionary forces and performative forms of Korean statutes and their translations, a parallel corpus was established with Korean legislative provisions( 35,118 tokens) and their English translations(70,071 tokens) extracted from Korean-English Glossary of Legal Terms, the only legislative translation guideline made by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legislative translation in Korea. Analysis of the parallel corpus shows that shall is used to translate the illocutionary forces of directives(obligations/prohibitions) and declaratives in Korean statutes, except for few cases where must or the present indicative is used. Shall is used for translating most of the declaratives such as provisions about application or effect, deeming/presumptions, legal status or consequences of particular actions or states of affairs, and provisions creating a statutory body, office, etc., which do not correspond to the ‘right’ use of legal shall. This result confirms that shall is used as the absolute performative and stylistic marker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Second, in order to examine the types of illocutionary forces and performative forms of the statutes of English-speaking jurisdictions and compare them with translated Korean statues, three monolingual corpora, which also served as respective sub-corpora for comparable 2+ corpora, were compiled and analyzed. Consisting of approximately 750 thousand words each, the three corpora(TKSC, ASC, BSC) were compiled in compliance with the comparable corpus design criteria set by Rayson(2003). Of the various performative expressions, the following four units were selected for analysis based on the prior research findings and legislative guidelines: shall, must, is/are to, and the simple present. In regards to the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calculation of verb forms in the simple present, this study employed text files tagged with UCREL CLAWS7 and extracted concordance lines from TKSC, ASC, and BSC with VVZ tag(-s form of lexical verbs). The remaining verbs classified as the simple present other than lexical verbs(i.e. is/are, do/does, have/has) were analyzed by using plain text files. The present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eparately calculates the instances of performative forms that convey prescriptive force generally found in main clauses(Williams 2013b), in addition to the instances of those found in the entire corpora. Also, classification of the illocutionary force of each performative form is based on the legal use of shall presented by DTG(2008) with some modifications.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three monolingual corpora and comparable 2+ corpora: First, in the case of TKSC, the present tense is the most frequent performative pattern(18,247 instances) of the four analysis units, followed by shall(11,642), is/are to(233), and must(20). However, the frequency pattern restricted to those verbal phrases with prescriptive force indicates difference in the ranks with shall being the most salient (11,360 instances) followed by the present simple(507), is/are to(28), and must(7). The cluster analysis showed that shall in TKSC is used most frequently for translating constitutive rules in Korean statutes, such as application/application mutatis mutandis provisions, deeming provisions and presumptions, and provisions about delegated legislation. Analysis of the randomly sampled concordances of shall also showed that it is abused for translating declaratives, as well as for translating obligations, not observing the recommendation made by Plain English advocates that the present tense should be used for communicating constitutives and other declaratives in statutes. Meanwhile, the use of the present simple is restricted to the form of the lexical verb “means” in definition provisions, with some exceptions where used in provisions about the legal status or consequences, application/application mutatis mutandis provisions and requirements. (Semi) modals must and is/are to are also rarely used as performative markers with prescriptive force in TKSC. Second, ASC demonstrates convergence with TKSC in the frequencies of performative expressions in the order of the simple present(17,307 instances), shall(8,861), is/are to(191), and must(113). However, it shows contrast with TKSC in terms of the frequencies restricted to those used in main clauses. As in TKSC, shall(8,440 instances) is the most abused performative marker in ASC; but the simple present(3,059 instances) shows similar salience with shall, indicating the US legislation uses the present tense more often than the translated Korean legislation. The present tense is mainly used for expressing definition clauses, propositions about the legal status or consequences of particular actions or states of affairs, provisions creating a statutory boy, office, etc. and related supplementary provisions, which shows distant textual fit between ASC and TKSC in terms of the use of the present tense as a performative pattern. Shall also shows difference from TKSC in terms of its detailed expressions: unlike TKSC, shall is more frequently expressed in ASC in the form of active structures with an explicit animate subject in provisions about delegated legislation or provisions creating a statutory body, office, etc. Penal provisions, deeming/presumptions, and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provisions also reve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sub-corpora in the detailed shall structures. Must is observed to show difference from TKSC in that it is more frequently used for expressing requirements, than expressing the illocutionary force of an order to a natural/legal person. Meanwhile, semi-modal is/are to is rarely used as a deontic performative marker, except where used for expressing purpose clauses as in TKSC. Third, BSC demonstrates very low similarity with TKSC and ASC in the frequencies and use of performative forms. For all of the verb constructions under examination, the simple present(31,636 instances) is us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is/are to(2,111), must(2,108), and shall(257). The frequency pattern restricted to those verbal phrases with prescriptive force shows no great difference from the above pattern with the present tense(8,911 instances) showing the highest frequency, followed by must(1,680), is/are to(1,216). and shall(240). This means that shall is rapidly being replaced by other performative forms, notably the present simple, in the UK legislation. However, unlike the results of the prior studies(e.g. Williams 2013a), shall is still found hundreds of times in BSC, marking discrepancies in the use of shall between respective Acts. Meanwhile, must is observed to be used frequently to express requirements with inanimate subjects, obligations with animate subjects, delegated legislation(for which DTG(2008) recommends is/are to form), and deeming provisions and presumptions(for which DTG(2008) recommends the simple present). Verbs in the simple present are analyzed to be used for conveying constitutive rules, such as application/application mutatis mutandis provisions, and propositions about the legal status or consequences of particular actions or states of affairs, marking significant divergence between UK statutes and translated Korean statutes. Semi-modal is/are to, which is rarely used as a performative marker in TKSC and ASC, also occurs frequently in BSC for indicating deeming/presumptions/construction provisions, requirements with no explicit subject, and provisions making orders or regul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esen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using shall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First, if the statutory translation authority decides to keep using shall when translating various illocutionary forces of Korean statutes, narrowing divergent textual fit with US laws would help produce translations more conforming to the generic conventions of English statutes.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translation guidelines need to be updated and revised, especially for provisions about delegated legislation, provisions creating a statutory body, office, etc., penal provisions, deeming/presumptions, and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provisions. Second, if the statutory translation authority decides to introduce shall-free or shall-restrictive style in the translation of Korean statutes in the future, wholly new translation guidelines for the use of performative forms need to b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UK drafting guidelines and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nstead of shall, must is recommended for denoting obligations with animate subjects; is/are to for provisions about orders and regulations, and provisions creating a statutory body, office, etc. and related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the simple present for constitutive rules and other decla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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