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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연구

Title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The Enforcement of Korean Antitrust Law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uthors
배현정
Issue Date
2016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양명조
Abstract
경쟁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공동행위(카르텔)규제, 기업결합 규제와 더불어 3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합의하여 참여하는 공동행위규제와 구별되고, 위반행위가 일어난 후의 규제라는 점에서 사후규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전규제의 특징을 가지는 기업결합과 구별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쉽게 유형화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에 기인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로서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문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행위유형, 부당성 판단문제와 최근 우리나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공동의 시장지배의 문제는 비씨카드(주)외 14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처음 논란이 되었으나,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이외에 다른 복수의 사업자들이 통모한 경우에는 공동의 시장지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바, 향후 좀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의 포스코 판결(2007년) 이후 사업활동방해행위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서 부당성 판단의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소인 독점의 유지·강화 또는 경쟁제한적인 의도나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주관적인 요소를 요구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법리적으로도 그 자체를 입증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대법원이 농업협동중앙회 판결(2009년)에서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는 의미의 판시를 하고 이와 유사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부당성 인정과 규제 방향에 대하여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간의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발전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공청회나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여론 형성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지배력을 인접시장으로 전이하는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사례와 에스케이텔레콤(주) 사례에서 그 적용가능성과 문제점을 다루었다. 법원에서도 일부 판결에서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과 이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론의 발전과 판례의 축적을 통해 적용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기업과 소비자의 양면 네트워크를 중개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Twitter, Google, iPhone&iTunes, Facebook 등은 모두 양면시장에 기반한 사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시장획정, 시장지배력평가, 남용행위의 위법성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터넷포털산업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향후 인터넷포털산업 뿐만 아니라 IT산업 내지 양면플랫폼산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면시장의 분석과 연구를 벗어나 양면시장의 특성에 맞는 시장획정, 시장지배력평가, 경쟁제한성 인정 등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 중 중복규제의 유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그러한 입법의 배경이 된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심결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 논의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경쟁당국의 법 집행의 용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자의 관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상위규범으로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경쟁당국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쟁제한성이 미미하고 단순한 사적 분쟁의 성격을 갖는 행위유형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법을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은 단기적 처방밖에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인 입법론으로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유형 중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과 불공정성(경쟁수단의 불공정,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포함)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으로 이분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금지규정에 일체화하여 포함시키고, 후자에 대해서는 개별 독립된 행위유형으로 규정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그대로 남기든지 혹은 소비자보호규정 또는 일반 사법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규제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여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법리 구성에 많은 쟁점이 남겨져 있다. 특히 사업활동방해행위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처럼 위반행위가 행위 대상으로서의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에 작용하는 범위와 그 행위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대체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 중에 어느 것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법원은 (주)현대자동차 사건 판결(2010년)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직영판매점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고, 인터파크 G마켓 사건 파기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년)에서는 ‘인터파크 G마켓의 7개 사업자들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중심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산정 방식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의 축적과 법리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정에 맞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 제 어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공동의 시장지배, 관련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전이, 양면시장, 부당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과징금;In many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is not as actively regulat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as it should be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This is because, first of all,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illegality of an act of a dominant enterpriser. Also, behaviors of a dominant enterpriser take so many variations that it is not easy to categorize abusive activities of dominant position in written provisions and then come up with judging standards for each type of such behavior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tarts by looking at Korea’s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regarding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hat it takes to constitute a dominant enterpriser; types of abuse of dominant position; how to judge their illegality;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s latest enforcement activities against the market dominance abuse cases. First of all, the problem of collective abuse of dominance has become an issue in Korea: the issue first surfaced during the course of lawsuit concerning the alleged abuse of dominance of BC Card and 14 companies. This area has much room for further discussions and studies. Regarding the proof of the unfairness of the abuse of domina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put in place rigorous requirements since its POSCO ruling in 2007, asking for subjective requirement-intent to maintain or strengthen monopoly/oligopoly - as well as objective requirement - a potential anti-competitive effect. However, very few advanced jurisdictions demand the subjective requirement.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subjective requirement itself can hardly be a target of substantiat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shown some signs of alleviating the subjective requirement in its Nonghyup ruling, and other court decisions are treading a similar path. Building on this trend, courts, the KFTC and the academic circle need to have a multi-faceted discussion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the measures on proving the unfairness of abuse of dominance and searching for a desirable regulatory regime. Hearings and seminars would be helpful to formulate a reasonable consensus and to build a common understanding on this issue. This study also touches on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dominance from one market to another neighboring one by a dominant enterpriser through leveraging its dominance. This study examines the T-Broad Gangseo Broadcasting case and the SK Telecom case to see whether these rulings are applicable, and what the main problems were. Some court rulings in Korea appear to accept the theory of the transfer of dominance, but most remain un-settled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theories. Whether the transfer of dominance is applicable or necessary requires more discussion. Twitter, Google, iPhone&iTunes, Facebook, etc. use a business model that is based on the so-called two-sided market, where profits are made by mediating the network of two groups: companies and consumers. In Naver’s market dominant position abuse case, the Court rendered the opposite views from the KFTC in all the issues ranging from market definition, market dominance evaluation, to the illegality of the abusive conduct. It seems that the Court is taking a very strict position about restraining abusive activities in the internet portal industry. In the future, this stringent stance the court took on the internet portal industry can be reflected in the overall IT industry or even to two-sided markets in general, which means that this issue needs to be taken seriously. Going beyond analyzing and studying one-sided markets, the KFTC, courts and academia should take the lead and tailor their analyses and studies about two-sided markets when they define the relevant market, evaluate market dominance and establish anti-competitive effect.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has considerable duplications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those of unfair trade practices. Actually, such duplicating provisions are rarely found together in other nations’ competition laws except for Japanese competition law. This study examines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Korea's current regime. Centering around the screening guidelines and decisions of the KFTC and court rulings, this study deliberates on this issue step by step in relevant stages. Under the MRFTA, most of abuse cases are faced with penalty surcharges as the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rket. There are still too many unresolved issues to fully formulate the legal principles in this area as the experience of enforcement in the market dominance abuse cases are still less than sufficient. More studies and discussions are needed to invent a proper and reasonable method in calculating fines, reflecting the complex nature of the abuse of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through making advances on court rulings and legal theories. In conclusion, this study spells out problems that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are faced with in the area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competition law, and presented several suggestions to address such problems. Hopefully, this study could help contribute to the work of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MRFTA and other related KFTC guidelines in the short run. Furthermore, in the long run, this study could also be useful in helping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Korean antitrust law and civil law in general. Keywords :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market dominant enterpriser, collective abuse of dominance, relevant market definition, transfer of dominance, two-sided market, unfairness, relationship betwee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penalty surcharge. Keywords :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market dominant enterpriser, collective abuse of dominance, relevant market definition, transfer of dominance, two-sided market, unfairness, relationship betwee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penalty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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