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모수적 코퓰라 방법을 활용한 세대 간 소득이전확률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과 관련해서 Shigeki Kano(2009)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세대 간 소득상관성(income dependence) 및 소득이전확률(intergenerational transition probability)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소득상관성을 살펴보는 척도로서 순위상관(rank correlation) 척도 중의 하나인 켄달의 타우(Kendall’s tau)를 활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코퓰라를 활용하여 세대 간 소득이전확률을 구할 것이다. 본고에서의 세대 간 소득이전확률은 부모의 평균실질소득이 특정 구간으로 주어졌을 때 자녀의 평균실질소득이 특정 구간에 속할 조건부 확률로 정의한다. 도시가계조사의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시장소득이 있는 부모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자녀들로 구성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평균실질소득과 자녀의 평균실질소득 간의 소득상관성을 켄달의 타우와 선형상관계수로 확인한 결과 그 추이는 비슷했지만, 켄달의 타우의 경우 대체로 5% 미만의 약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전확률을 요약하면, 경제활동인구인 자녀의 평균실질소득과 부모의 평균실질소득 간의 세대 간 소득이전확률을 부모 소득 기준으로 다양한 구간에서 확인한 결과, 부모 소득기준 하위 25%에 속할 때 자녀의 소득이전확률이 잔류할 확률이 대체로 20%~30%인 동시에, 상향이동(자녀소득 상위 25%, 50%, 75%)할 확률이 각각 20%~30%, 40%~50%, 70%~80%로 나타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분에서의 소득이전확률은 잔류할 확률과 상향이동(상위 25%)할 확률이 대칭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 소득기준 하위 10%에 속할 때 하향이동(자녀소득 하위 1%), 잔류할 확률이 대체로 1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향이동(자녀소득 상위 1% 및 10%)할 확률도 대체로 10%로 나타나 대칭적인 확률을 보여주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대 간 소득이전확률은 하향이동 혹은 잔류할 확률과 상향이동할 확률이 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추이를 살펴 보았을 때 최근의 소득이전확률은 잔류할 확률과 하향이동할 확률이 증가하고 상향이동할 확률이 감소세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이 진행될 조짐을 보이는 것 같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부모 소득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자녀 소득의 하향이동 확률, 잔류 확률, 상향이동 확률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세대 간 소득상관성 및 소득이전확률 분석을 위해서는 소득의 출처가 어느 가구 구성원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없는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득을 협소하게 정의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세대 간 소득상관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한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소득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결과만으로 소득상관성 및 소득이전확률을 분석하여, 소득에 대한 접근이 엄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의 정의를 확장하여 부모와 자녀의 경상소득 상관성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강화하여 엄밀하게 분석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intergenerational income dependence and intergenerational transition probability(ITP) in Korea by semiparametric method suggested by Genest et al.(1995) and the motivation of this paper is from Shigeki Kano(2009).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of Statistics in Korea from year 1998 to 2014 is used and one of the variables is the natural logarithm value of parents’ average real earnings and business income while the other is those of children who ar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Kendall’s tau is used to obtain the estimator for dependence parameter of each selected copula and it showed weak dependence. Also, analyzing intergenera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defined by the probability where children’s real log earnings belong to some specific intervals, given that of parents by quantiles and some extreme values, I could obtain children’s income mobility for lower percentile, for the same percentile, or for upper percentile. In most of cases, it seemed to be symmetric in that the probability of remaining or downward movement is quite similar to that of upward movement. In conclusion, labor and business earnings seem to have weak explanatory power for income inequality in Korea. Future study with precise income analysis is expected to lead to more realistic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