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부문별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령화 심화 및 보육지원 확대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방정부 예산의 31% 이상을 차지하며 그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에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정부 복지예산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인구비율과 같은 복지수요를 나타내는 변수가 복지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 함께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결과,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복지수요가 복지예산을 감소시키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체 사회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연구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부문별로 사회복지예산을 나누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문별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예산이다. 부문별로 작용하는 복지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복지예산을 종속변수로 살펴보면 통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문별 사회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218개 기초자치단체이다. 2009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모형으로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STATA12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부문별 사회복지예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4가지 모형이며, 나머지 하나는 기존 연구들과 같이 전체 사회복지예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다. 총 5개의 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고, 종속변수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예산비율과 전체 사회복지예산비율이다. 독립변수는 정책사업검토를 통해서 파악한 복지수요 변수이다. 각 부문별 사회복지예산마다 다른 복지수요 변수를 적용하였다. 즉, 기초생활보장모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을 적용하였고, 취약계층지원모형에는 장애인구비율, 보육·가족 및 여성모형에는 0-5세 영유아인구비율과 가임기여성인구비율, 노인·청소년모형에는 노인인구비율과 청소년인구비율을 적용하였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에는 모든 복지수요 변수를 적용하였다. 모형에 공통적으로 통제변수를 적용하였는데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 사회복지예산비율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노인인구비율, 여성인구비율은 전체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구비율과 영유아인구비율, 청소년인구비율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부문별 사회복지예산비율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모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모형에는 복지수요 변수인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지원모형에서는 장애인구비율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육·가족 및 여성모형에서는 영유아인구비율과 여성인구비율이 모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모형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은 정의 영향을 주지만 청소년인구비율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부 복지예산이 복지수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노인인구비율은 복지예산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여성인구비율이나 영유아인구비율, 청소년인구비율은 음의 영향을 주고, 장애인구비율은 영향을 주지 않거나 음의 영향을 주는 결과를 통해 일부 인구비율은 복지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과 같이 정책대상집단의 대부분에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단과 대상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인구비율이 복지수요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지수요를 대리할 수 있는 더 적합한 지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전체 사회복지예산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와 부문별 사회복지예산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연구는 더 세분화 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을 통해서는 각각의 복지수요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복지분야 안에서 특정 주제에 집중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effecting welfare budget of Korean local government. Because of growing importance of welfare budget in local finance, studies regarding local welfare budget is needed. Also, some questions regarding existing research results need to be examined.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welfare demands, such as senior citizen population and beneficiary of basic livelihood program, influence welfare budget not only positively but also negatively. In some research welfare demands did not have any effect on welfare budge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y the existing studies show mixed results. This study analyzes the welfare budget of 218 local governments, based on data from 2009 to 2014. The dependent variable is divided into two groups: welfare program budget ratio and total welfare budget ratio. The welfare program budget includes the following: (1)basic livelihood support budget, (2)marginal class support budget, (3)childcare, family and women budget and (4)senior citizens and juveniles budget. The four program budgets account for 95% of the total welfare budget. In models, independent variable is welfare demands. That is, population ratio related to each welfare program budget. The model also includes control variables which are categorized into social, political and financial factor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1)Welfare demands, even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divided into welfare program budgets, have mixed effect on welfare budgets. (2)The resul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what dependent variable is used for analysis. (3)Welfare demands, represented by population ratio, are appropriate index only for some welfare demand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1)More appropriate welfare demand index should be explored. (2)Whether to use total welfare budget or each program budget for dependent variable is important whe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demand and welfare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