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피적 차입자의 대출금리 선택

Abstract

Korea’s surge in household debt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amid a low key policy rate. Hence, the government proposed Relief Loans which allow households with an adjustable-rate mortgage or an interest-only mortgage to switch to a fixed-rate with regular installments over time to avoid insolvency and maintain soundness in household debt. Although Relief Loans rate was lower than the existing mortgage rate, applicants who wanted to change to the fixed-rate loans were less than the government expected. In this paper, we observed that the borrowers would not prefer a low and fixed interest rate when they choose mortgage loans and have studied why Relief Loans did not have sufficient applicants by introducing risk aversion factor in borrower’s utility function. We have argued that mortgage borrowers prefer an adjustable-rate to a fixed-rate by using risk aversion and certainty equivalent under the gamma distribution. We showed that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the borrowers would not change their adjustable-rate option to fixed-rate option in mortgage loans market. Our verification about borrower surplus indicates that it could increase at the time of the loan contract; however, it also would be possible to decrease as the adjustable-rate goes lower than now. Household debt policies are required to be precise and accurate as they are not only large-scale but also influential. Based on our model,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various characteristics of borrowers when they discuss and establish policies in the future.;대내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고정금리가 기존의 금리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전환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차입자들이 대출상품 선택 시 낮은 이자율과 고정금리를 선호할 것이라는 기존 통념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관찰하고, 기존 대출시장에 적용된 이자율과 차입자의 효용 요소에 위험기피도 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정부가 출시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공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원인에 금리의 높고 낮음 이외의 특성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감마분포 하에서 위험기피성과 확실성 등가를 사용하여 위험기피적 차입자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정부가 기대한 만큼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차입자의 잉여는 고정금리 대출을 계약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대출시장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출금리의 경로에 따라 차입자의 잉여가 감소될 소지가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그 규모와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 논의 및 수립 시 보다 다양한 차입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