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협력기구의 통화동맹안 채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ustainability of GMU (GCC Monetary Union or Gulf Monetary Union) which will be organized in future by using the political and econometric methods. GCC(Gulf Cooperation Council) member countries visualized their vision of regional economic unification launching GCC Customs Union in 2003 and GCC Common Market in 2008. At the moment, as they agreed to set up the monetary committee in June 2008, they showed an ambitious of establishing GMU until 2010. However, while in progress Oman and United Arab Emirates (UAE) announced that they won’t be the member of the monetary union due to political reason and GCC has not shown any gradual improvement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GMU which is proceeding at a stationary phase by using the empirical analysis and discussing political matters. We use tools employed by a vector autoregressive (VAR) analysis -Granger causality and impulse response analysis- to identify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in each of GCC countries and to check idiosyncratic risks and macro risks. Then, we estimate net cumulative effects of the risks to see the sign of the effect. Suppose, there is a macro risk shared by more than two countries and the sign is different each other. If they follow a single monetary policy under the monetary union, they might have disparate economic effects and that effects cause economic inequality among the countries. We conduct VAR analysis on 5 of 6 GCC countries (Oman doesn’t have enough time series data). The variables are world real GDP, oil price, oil & gas real GDP, non-oil & gas real GDP, real exchange rate and CPI for the period of 1989-2014. All variables don’t reject the null hypothesis of a unit root test so we use variables are in 1s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nger causality, there is no macro risk which is shared by all GCC countries. Bahrain and UAE have two same patterns, Kuwait, Qatar and Saudi Arabia shares three patterns, Qatar and Saudi Arabia have two patterns. The signs of the cumulative effects are identical as well so it supports the creation of GMU.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macro risks shared by 4-5 countries. Main macroeconomic variables (oil GDP growth rate, non-oil GDP growth rate and inflation) react to oil price shock and their reactions are also similar. But some results present different reaction among the countries so we need to monitor convergence of the economic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foundation of GMU in broad outline. Even though GCC countries have similar economic structure,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y have different strateg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We can categorize GCC countrie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a level of dependence on oil caused by the economic diversification. Some patterns imply it can make difference of the groups because the rise in the exchange rate has a different influence on oil GDP and non-oil GDP. For this reason, GCC countries need to manage their speed of the economic diversification in balance. GCC is willing to establish GMU with anxiet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regime and expectations of the economic incentive. However, the pursuit of the incentives doesn’t guarantee GMU’s sustainability. The forerunners of the monetary union give a lesson that the strong will of the political integration should be accompanied. Relinquishing sovereignty over the currency is not an easy decision to a sovereign nation. Especially in case of the multinational monetary union, the individual countries have resistance is triggered by different nationalities, cultures, languages etc. GCC a considerable merit in this regard, since they use same language and share religion and culture unlike members of European Monetary Union (EMU). Moreover, they have a solid consensus on regional security based on military cooperation so it makes GCC develop political integration. GCC has many favorable factors that can induce GMU’s sustainability, but they are facing some challenges to improve its stability. Now, just four of six GCC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monetary union agreement. Oman was unwilling to abandon of monetary sovereignty and UAE had a significant complaint of GCC central bank’s location. Saudi Arabia made a decision with a lack of transparency even though UAE spent long time to invite it. Other member countries also worry about the influence of Saudi Arabia who has a considerable national power. The countries which has little national power are easy to avoid joining monetary union because the countries concern that they can’t reflect their economic conditions. EMU could reduce the resistance and thereby hangs a tale. The supranational organization guarantees right and interest of member countries and transparency of decision-making with institutionalization. Mutual trust based on political consensu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induce the country hand over its sovereignty. The creation of the supranational organization or making a well-organized decision-making system helps them to find the best way for the community. The other challenge is related to fiscal discipline has been in the spotlight recently because of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Under the monetary union, members should manage the economic imbalance with fiscal policies. The central bank of the union leaves the right to each country’s government but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shows that they need the regulation. In case of GCC countries, they provide various welfare benefits and subsidies without income tax from the citizens to secure their legitimacy. The behavior might be a huge pressure on the national finance when they face low oil price and then it hampers GMU’s stability. Hence GCC have to discuss the fiscal union or fiscal discipline in supranational level for the risk management.;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창설될 걸프통화동맹(GMU)의 지속가능성을 정치·경제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걸프협력기구(GCC) 6개국은 2003년과 2008년에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각각 출범시킴으로써 역내 경제통합을 가시화했다. 2008년 6월 통화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당시에는 2010년까지 단일통화를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 중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정치적인 이유로 통화동맹안에서 빠지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라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GMU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경제적 실증분석과 정치적 문제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경제적 분석은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하였다.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각국의 거시정책변수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국가 특유의 리스크와 GCC가 공유하는 매크로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누적효과를 추정하여 그 영향력과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GCC 국가들은 단일통화가 도입이 되면 공동통화정책을 따라야 한다. 공통된 패턴에서 상이한 영향이 관측된다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도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분석은 시계열이 충분하지 않은 오만을 제외한 5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거시정책변수로는 세계 실질 GDP, 오일가격, 오일·가스부문 실질 GDP, 비오일·가스부문 실질 GDP, 실질환율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수준변수에서 모두 단위근이 발견되어 증가율로 변환시켜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분석기간은 1990-2014년이다.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에서 5개 회원국이 모두 갖고 있는 매크로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다. 각각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2개,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가 3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2개의 패턴을 공유했다. 누적효과의 방향성도 일치하여 정책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위험요소는 없어 보였다. 충격반응 분석에서는 4-5개국이 공유하는 매크로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오일가격 증가율의 충격에 주요 거시변수가 반응을 했다. 오일부문 GDP 성장률, 비오일부문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오일가격 증가율 충격에 반응하는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다. 누적효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충격에 대한 반응은 유사했다. 하지만 몇몇 충격반응결과에서 일부 국가간 상이한 반응이 관측되어 국가간 경제수렴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실증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회원국들이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산업다각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니즈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매크로 리스크를 공유하는 국가그룹의 성격은 오일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GCC 국가들간에도 산업다각화의 성과나 진척 수준에 따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해법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분석결과가 있어 회원국가간 비오일·가스부문 경제활성화에 대한 속도조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CC 국가들은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성이나 통화동맹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GMU를 창설하고자 한다. 하지만 경제적 유인들이 통화동맹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역대 통화동맹들은 정치적 통합을 수반해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통화동맹의 설립은 통화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기 다른 민족과 문화, 언어를 사용하면서 형성된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국가들이 모이는 다국적 통화동맹은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GCC 국가들은 같은 언어와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유럽국가들과도 차별화된다. 그리고 GCC가 지역안보에 대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군사∙안보적 협력이 유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정치적 통합체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GCC가 통화동맹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현재 통화동맹 참여국가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뿐이다. 오만은 통화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 통화동맹안을 보류시켰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채 사우디아라비아에 GCC 중앙은행을 설립하기로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탈퇴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력은 다른 회원국들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이 두 국가를 비롯한 다른 회원국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 행사를 경계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작은 국가일수록 주권이양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은 클 수 밖에 없다. 과거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 그들의 주권을 이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제도화를 통해 각국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초국가기구가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통합에 대한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국가간 상호신뢰는 순조로운 통화주권의 이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초국가기구 또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통화동맹 창설 이후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공동체를 위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이번 유럽재정위기를 통해 크게 부각되고 재정규율에 관련된 사항이다. 통화동맹국들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으로 국가간 경제불균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정책은 각국 재량 하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규율이 수반되지 않으면 GMU에서도 유로존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GCC 국가들은 왕정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 없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재정지출은 저유가 시기에는 각국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GMU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GCC 국가들도 현재 유럽통화동맹(EMU)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정책의 조율 체계 마련, 재정통합 또는 초국가적 수준에서의 재정규율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