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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에서 제도, 상대적 이득 그리고 제3자 개입

Title
국제 협력에서 제도, 상대적 이득 그리고 제3자 개입
Other Titles
Institution, Relative Gain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Cooperation between Russia, Ukraine, and the European Union in the Case of Natural Gas Supply and Transit
Authors
장필남
Issue Date
2014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남궁곤
Abstract
국제 에너지 협력 분야는 경제 분야임과 동시에 국가 안보와 연계된 분야이다. 국가들이 협력을 하는 이유는 국가이익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은 국제 경제 협력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설명력을 갖는다. 반면 신현실주의는 안보분야에서 협력이 달성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설명력을 갖는다. 이는 국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특정 이론 또는 이론적 패러다임을 통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와 신현실주의 외에도 제3자 개입이라는 세 가지 이론들을 코헨과 그리코 그리고 엑셀로드를 중심으로 본다. 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EU(유럽연합) 천연가스관 협력 사례를 분석한다. 1992-1996년, 2006년 그리고 2009년 사례들을 통해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협력이 달성되었는지, 그 협력 요인을 설명한다. 1992-1996년 천연가스관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련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도입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 공급가의 유료화는 경제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가스 대금을 연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가스대금 탕감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소유의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수송관의 소유권을 얻으려 시도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절함으로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러시아로부터 안정적 가스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EU는 이 사안에 개입하게 되고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서 삼자 협력이 달성되었다. 2006년과 2009년도 가스관 협력 사례들의 경우는 공통점을 갖는데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정치권은 친 러시아 파벌과 친 서방 파벌로 분리되어 서로 경쟁과 갈등 관계를 가졌다. 러시아는 친 러시아 파벌과 가스 공급 이권을 통해 공동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친 서방 파벌이 정권을 잡게 되자 정적인 친 러시아 파벌이 누리던 이권을 개혁정책을 도입함으로서 빼앗았다. 이는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가스 대금 미수금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이권을 되찾으려 하는 과정에서 가스분쟁이 발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의 중단은 EU의 개입을 가져왔다. EU는 타협안을 제안하면서, 이들 삼자 국가들의 협력이 달성되었다. 이 세 사례들에 코헨과 그리코 그리고 엑셀로드의 이론들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그 협력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제도에 의한 협력에 관해서는, 코헨과 그리코의 이론들은 부분적 설명만을 해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코헨이 주장하는 제도를 통한 협력은 IMF, WTO, IFI, EU, ECT 등의 제도가 지속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하는데, 제도 내에도 국제체제에서 개별국가가 차지하는 지위가 투영된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 내에서 국제체제에서의 지위가 높은 국가들의 목소리가 주요하게 반영됨으로서, 국가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의 문제에 개입하는데 있어서도, 이들 국가들의 이익이 크게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도를 통한 협력이 상대적 이득과 공동이익의 배분 문제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는 그리코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엑셀로드의 경우,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의 협력 메커니즘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코헨과 그리코의 이론과 그 차이점을 갖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EU 천연가스관 협력에서 반복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3자 개입이 무임승차 문제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고, 거래비용의 감소 등을 가져옴으로서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제3자 개입과 더불어 양보를 통해 보상을 얻는 정치적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이들 국가들이 상대적 이득의 문제와 공동이익의 배분 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또한 확인 할 수 있다.;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involves both economics and international security. National interests create incentives for this cooperation. Neo-institutionalism is fundamental in explaining global economic cooperation, while neorealism accounts for why cooperation is difficult to achieve, in regards to security issues. Furthermore, one must consider cooperation theory, which incorporates third-party interventions. This is because one theory or paradigm is insufficient to properly illumin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This research draws from three theories: the neo-institutional theory and policies that incentivize cooperation, the neo-realist problems of relative gain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In doing so, heavy focus will be paid to the works of Robert Keohane, Joseph Grieco, and Robert Axelrod. Consequently,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Ukraine, and the European Union pertaining to natural gas supply and transit. The resulting conclusions will explain how partnership was achieved despite the tensions created by clashing national interests. Cases observed will include the years 1992-1996, 2006 and 2009. Regarding these examples, successful cooper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reduction of free rider exploitations and solutions to collective action problems through third-party interventions and reduced transaction costs. However, subjective judgments pertaining to relative gains and allocation of common profits are also vital considerations that heavily impact the process of achieving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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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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