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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Title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Other Titles
A Study on Japan’s Claims of Sovereignty over Dokdo in International Law
Authors
장혜원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영석
Abstract
Derivative research on Dokdo has been heretofore conducted by numerous think tanks and academics. We are not unrivalled in our interest in Dokdo studies, as our neighboring country Japan has also shown a keen interes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claims made by Korea and Japan on the sovereignty of Dokdo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itimacy in their respective claims. At the heart of the controversy is Japan arguing that it has sovereignty of Dokdo. Korea’s view is that Dokdo is indisputably its territory, and this study will explore whether that view still stands looking from Japan’s side, and assess the nature and the legitimacy of their cla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rightful jurisdiction over Dokdo, solidify the legitimacy in our sovereignty and uncover the fallacy in the claims made by Japan by investigating the history of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Dokdo and conducting historical and legal analysis of Korea’s evidence against Japan’s claims to Dokdo. The studies and research on Dokdo up to this point have been centered on our own historical records and resources. As per the advice from Sun Tzu, “if you know the enemy and know yourself, you need not fear the result of a hundred battles,” it is vital to understand the counterpart’s claims and examine the legitimacy and use such finding in a manner that strengthens our own. Japan’s approach to claim sovereignty of Dokdo is mainly two-pronged. First, Japan claims that Dokdo is their original territory and it has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nd Ulleungdo for over 70 years since 1618. Second, is the terrae nullius occupation theory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declare Dokdo as a terrae nullius on January 28th, 1905, and to annex Dokdo as part of their territory. However, these arguments lack merit and ironically serve to augment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This study will also investigate the post-World War II handling of territory disputes in lieu of Dokdo and discuss the meaning of the articles 677 and 1033 of SCAPIN and the San Francisco peach treaty and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and the UN General Assembly (GA) resolution 195(III), as counter arguments. The UN GA resolution 195(III) in particular, recognizes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eyes of the international law. In light of the above, it is evident in the eyes of the international law that Dokdo is Korea’s territory and as such, it has jurisdiction and occupation, in other words sovereignty, over Dokdo.; 그 동안 독도 연구는 많은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자 등이 다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독도연구는 우리만의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연구 분야로, 상대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영유권주장의 내용과 정당성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독도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실체와 정당성은 어떠한지 본 연구에서 밝혀보기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간에 있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어떻게 발단 전개되어 왔으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반론근거를 역사적, 법적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독도의 진정한 귀속을 밝혀 독도에 대한 우리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일본이 더 이상은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그 허구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도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여 이러한 분쟁 상황일수록 우리의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분쟁 상대국의 주장의 내용을 인지하고 그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더욱 더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일본이 1618년부터 약 70여 년간 독도와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해왔다는 고유영토론과 두 번째는 일본내각이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여 일본영토로 편입하기로 한 결정을 근거로 한 무주지 선점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것으로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토처리 과정에서의 독도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연합국최고사령부(SCAP)의 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의 의미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관한 제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총회결의 195(III)을 살펴본다. 이는 UN총회 결의 195(Ⅲ)호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으로 볼 때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은 국제법상 명확하며,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 즉, 지배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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