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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난민법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Title
대한민국 난민법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Other Titles
An analysis on the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in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law
Authors
김재진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영석
Abstract
난민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입한 난민 관련 협약들을 구체화하여 국내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난민법은 난민제도의 국제적 기준과 원칙들에 부합하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국내법과의 조화로운 적용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난민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국가 안전 보호라는 상호 정당성 있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고, 그 결과 진정한 합의안의 도출이 아니라 부분적 양보와 관철이라는 모습으로 일단락된 상태이다. 그러한 난민법의 과도기적 모습을 인정하고 난민법을 연구하는 것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난민법의 제정취지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는, 먼저 종래 난민 사안을 규율 하였던 출입국 관리법과의 조화로운 적용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퇴거명령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요소들이 남아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난민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현재 난민협약 자체의 해석과 그에 대한 판례의 해석에 주로의존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화된 요건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난민인정절차를 정립하는 것은 각 당사국의 몫이고, 난민법도 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이의신청 절차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절차의 형해화를 막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에 있어 불회부결정의 요건은 시행령이 아닌 난민법에 그 규정을 두되, 각 사유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몇몇 사유들이 실질적 심사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입국허가에 대한 행정당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한편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는 난민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에 대 한 보호를 거절하는 사유로서 그 판단은 개인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되, 견고한 데이터와 매뉴얼을 갖추어 해당 관서들 사이에 공유하고 일관된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난민인정 제한 사유의 효율적인 적용은 수용국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진정한 난민에 대한 사회 내부의 불신과 편견을 불식시킴으로써 난민 정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능 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는 규정 자체만으로는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다양한 방안이 계속하여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재정착 희망 난민의 경우는 국가적으로는 제도 수립과 안정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하여는 그에 수반하여 정착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사회 융합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선진적인 난민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양자 모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개선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민법은 국제 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한 합의를 국내에 실현하는 유일한 법제로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두 법익 모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난민법 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난민문제에 있어 취해야 할 선진적인 태도일 것이다.;The Refugee Act takes roles in making concrete and adopting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refuge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registered in. Therefore, the Refugee Act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 principles and in harmony with other domestic laws. However, the current Refugee Act had been conflicted in protection of human right or national security which were both in validity in the stage of making law and it has been still remained in a mixed shape of partial yields or accomplishments instead of substantial agreement. Notwithstanding, it could be one of methods to conduct obligation as a state party of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searching the current Refugee Act with recognition this transitional phenomenon.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Refugee Act, it needs complementary legislation for harmonious adaptation with deportatio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stipulates management of general foreigners staying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Meanwhile, it could be desirable to define the concrete requirements to be determined as a refugee by the Refugee Act. And regarding the procedure on refugee status application and determination, there needs an alternative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appeal guaranteed of independence to stop formalization of the current one. Also, in the case of application at ports of entry, requirements for rejection of submission of a refugee status application has to be defined not by the Presidential Decree but by the Refugee Act itself with each requirement complemented. At the same time, counter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reduce burdens of entry permission without conviction for national security of the immigration office. On other hand, requirements of limitation o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should be examined individually and seriously sharing among related authorities with an international trustful data and manual. Since the limitation o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takes roles to establish social agreement to accept real refugee as a member of society with trust rather than prejudice, the effective adaptation of it is important to set up a reasonable refuge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only implementation act for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Refugee Act needs to be accented the importance. And to settle advanced refugee 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an improvement plan should be searched on the assumption that we should keep balanced insights over both legal benefi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and the initial purpose on existence of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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