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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외국인 투자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Title
몽골의 외국인 투자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Mongolia : Focused on Indirect Expropriation
Authors
Baasandorj Buyanamgalan Buya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원목
Abstract
몽골은 최근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몽골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우선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몽골이 소위 ‘제3의 이웃’ 정책에 기초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면서 그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몽골은 세계 10대의 광물 자원 부국이다. 따라서 몽골은 1990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정치 및 경제 개혁과 동시에 전 세계에 교역 및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몽골의 광업부문 호황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에 힘입어 대외적으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몽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대내적으로도 경제상황의 변화가 몽골의 외국인투자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몽골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투자 보호 관련해서 간접수용에 관한 아무런 법적 대응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앞으로 해외투자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그 중에서 간접수용 문제가 꼭 다루어져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에 새로 제정된 몽골 투자법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보장 및 지원, 또한 투자환경의 안정화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좀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몽골에서의 간접수용 관련하여 실제적인 사례들을 토대로 간접수용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살펴보고, 여기서 몽골에 적용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현재 몽골정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간접수용에 관한 조치를 어떤 형태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몽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해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국제투자법상의 간접수용에 대한 문헌연구방법과 간접수용 관련 투자분쟁에 관한 사건 분석 방법을 기본적으로 병행하였다. 또한, 몽골의 외국인투자 보호에 대해 논하기 위해 몽골의 외국인투자 현황,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전반적인 환경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된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사례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와 투자자 보호 관련 각종 보고서와 논문, 연구 자료 등 각종 문헌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문헌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향후 몽골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몽골의 외국인투자 보호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투자유치국 및 외국인투자자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유치국 측면에서는 현재 몽골은 투자계약 안정성, 특히 광산분야에서 개인투자 보호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거의 잃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산분야에서는 개발 및 탐사 라이선스, 투자계약 등은 투자자의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들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국가의 특별허가 조건 및 투자계약 조항들을 많이 검토한다. 하지만 몽골의 경우 정부부처 및 그 소속 기관들이 일방적으로 특별허가 조건 및 투자계약 조항들을 수정하고, 하루아침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발급한 특별허가를 취소시키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을 안정적인 투자유치국으로 그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서 몽골정부는 첫째,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들에 대한 잦은 개정을 자제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투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부처 및 그 소속 기관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허가 및 투자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취소시키는 일을 절단하고, 만약에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조속히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몽골과 해당국가간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에 당사자 간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특히, 간접수용과 관련된 조정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하려고 하는 해당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적환경 및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야 하며, 거의 모든 국가들이 법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일부 투자영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음으로 특히,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러한 제한영역 및 투자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해당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적인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반드시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러한 투자계약을 통해서 해당투자에 대한 조세혜택 및 기타 호혜적인 조건들을 계약기간 내내 누릴 수 있도록 확정해야 한다.;In Mongolia, there is a need to accelerat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ligning with the human development trends of 21st century, diversify its economy to secure economic immunity to avoid any world economic crisis when it happens, dramatically improve living standard of the population and reduce poverty in short-run. This is one of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our country that have actually started its rapid development. The significant point to achieve the above mentioned objectives is to implement the following activities such as: developing the investment policy, improving its legal environment and increasing foreign and domestic investment dramatically as well as efficiently. Mongolia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has a special law and a specialized st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n foreign investment. This is another advantage offered by our country's foreign investment legal environment and state regulation. The purpose of the Mongolia Investment Law is to protect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to establish a common legislative guarantee for investment, to encourage investment, to stabilize the tax environment, to determ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s and the competences of a government body related to investment and to regulate other relations pertaining to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oreign investment legal protection and support, and how the investment environment is secure in the background of the newly established Mongolian Law on Investment. At the same time the study will examine in detail the international criteria for the indirect expropriation on the basis of practical examples regarding indirect expropriation in Mongolia, and which part of it can be applied to Mongolia. Then I will examine the measures that are being taken by the current Government of Mongolia about the indirect expropri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Mongolia. Finally, I will propose ways on how to prot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 in order to expand investment. This study is carried out based on diverse kinds of data includ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levant literatures, diverse laws of Mongolia related foreign investment, and papers, statistical data also being used for better understanding by sub items. The above examples are frequently been seen in investors and corporations from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surveys and case studies. However, the European and other Western investors tended to rely too much on laws and emphasis on the investment activities. Different investor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After sufficiently reviewing policies regarding the acceptance of foreign indirect investment occurring in the international cas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detailed adjustments about the agreements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nation could be very important in preventing the problems occurring in the future. I think the Mongolian government and investors should work hard on this. There is needed to develop the stock market that should have confident and potential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Through there is expected to be created a favorable environment that will help to raise a funding for the large scaled national and regional projects. Moreover, there has to be carefully to limit the foreign investment, and one-sided decision might have a negative followed impacts: to weaken the growth of mining sector of country, and make an insecure and unstable image internationally. Although Mongolia has a favorable legal environment to foreign investment, its consequence has been low than expected. The reason is due to the lack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olicy. Therefore, there should be formulated new methods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What is most important to foreign investment is to secure as followed: sustainable legal environment, political stability, and mandatory contract term that provides the confidence and guarantee to investor who can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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