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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친화적인 스위스 중재판정취소의 소

Title
중재친화적인 스위스 중재판정취소의 소
Other Titles
A Challenging Arbitral Awards before the Arbitration-friendly Swiss Supreme Court
Authors
도혜정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인호
Abstract
2014년 발행된 ICC Bulletin 에 따르면 2013년도에 ICC에 등록된 767건의 중재 중 가장 많이 중재지로 선택된 도시 10곳 중 두 곳이 스위스로, 제네바가 56건, 취리히가 34건으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두 곳을 합치면 스위스가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나라이다.. 중재지의 선택은 당사자의 선택이 88.5%로 나머지 11.5%는 법원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사자가 스위스를 중재친화적인 중재지로 믿고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중재인의 국적은 스위스가 141명으로 10.61%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 많다. 2013년에 ICC에 등록된 사건 중 90%가 준거법 선택(choice of law)조항을 포함 하였는데 스위스 법이 10.09%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다. 앞으로 계속될 중재법 통일화 과정에서 스위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스위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등이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한 것과는 반대로 스위스는 1987년 국제 중재법을 공포한 뒤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선택받는 스위스 중재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스위스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법률적으로는 현대적이고 변호사들이 여러 언어에 능통하며, 실무적으로는 유럽의 중심부에 있어서 편리하다. 국제중재의 통일 흐름 하에서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덜 개척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위스의 중재법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법원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살펴본다. 스위스는 240건이 넘는 중재판정취소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스위스 국제중재를 넘어서서 국제상거래상의 중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스위스 국제사법 제190조 2항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절차적인 경우 4가지, 본안에 관해서 한 가지를 제시한다. 절차에 관해서는 (a) 단독중재인이 부적법하게 선정되거나 중재판정부가 부적법하게 구성된 때, (b)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때, (c) 중재판정부가 중재부탁사항이 아닌 사항을 판단하였거나 중재부탁사항에 속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때, (d) 당사자의 동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 또는 당사자의 변론권이 침해된 때에 취소할 수 있다. (e) 본안에 관해서는 중재판정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때 취소할 수 있다. 190(2)에 열거된 것 이외의 Federal Constitution(FC), ECHR 또는 다른 국제조약에 따른 사유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내중재와(CPC 393(e))와 달리 PILA 12장에서는 판정부의 증거 평가, 사실 확정(factual finding), 조문의 해석, 계약 조항 등에 대해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 leading method for resolving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commerci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ICC Bulletin(2014) statistics, Switzerland is frequently chosen as an arbitration seat because Switzerland has an arbitration friendly law and court. “Arbitration friendly”means a high speed of process and autonomy are guaranteed. Even Swiss doesn't follow UNCIRTAL model law. Chapter 12 of Swiss PILA(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ddresses all key aspects of the arbitral process. Swis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is separated from the domestic arbitration law and a choice and waiver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can be possible(CPC 353(2), PILA 176(2)). In a process of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Swiss Supreme Court contributes to keeping Switzerland as a venu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Challenges to an award rendered in Switzerland are handled by the Swiss Supreme Court only. Furthermore, The Swiss law provides very limited grounds(PILA 190) for potential challenge of the award and those are different from the model law countries have. For example, violations of the parties' agreed procedural arrangements will not be grounds for annulment of an award in Swiss. Moreover, according to ASA(Association Suisse de l’Arbitrage, August 2014), the statistics continue to evidence a very arbitration-friendly Swiss Supreme Court even on a merit. The percentage of successful appeals in commercial arbitration remained around 7%. The median duration from the issuance of an award to the final determination of challenges remains about six months. Therefore Swiss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the most unique and has flexibility and efficiency. In arbitration, an intervention of national court is necessary to protect justice but at the same time, it can impede a process of arbitration; even make it useless. The Limited intervention of Swiss Supreme Court protects efficiency, autonomy and justice of the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to be simple and fast to solve complex international commercial problems and to promote trade.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e process and technique of the Arbitration-friendly Swis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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