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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통핵심기준 개발의 쟁점 분석

Title
미국 공통핵심기준 개발의 쟁점 분석
Other Titles
Issues on the development of Common Core State Standards
Authors
정예나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교육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황규호
Abstract
The traditional United States’ education system acknowledges and respects the local decentralized system and has maintained the State's and County's autonomy and diversity of education curriculum. However, the U.S. recently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 which lead all states to have the same education curriculum. Th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are not develop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ut developed by 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 and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CCSSO). States who participate in the CCSS have the same standards as other states and this means that compared to the traditional standards, the CCSS is a relatively new policy in the U.S. Thus, there has been intense debate betwee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and the oppos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rganize the background, intention, agent, and content of the CCSS and by analyzing the pros and cons of adopting the CCSS into the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Questions presented in this paper to perform the purpose stated above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background of creating CCSS? How has the CCSS been historically developed? Second, what are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CSS? What are the major issues of pros and cons on CCSS? Third, how valid are the issues of each side? Fourth, what do the controversies over CCSS in the U.S. imply in Korean educational reform?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the formulation of the CCSS is in light of the awareness that the United States’ education lacks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compared to other competing countries. To improve the current status, Neoliberalist education reform has settled in creating common standards. Thus, reflecting upon the students’ assessments and with that result asking the responsibility of those in charge. Such awareness and debate of education reform has constantly been an issue since former President Regan to today’s President Obama’s administration. Keywords such as excellence and effectiveness, accountability, education standard and standardized tests, and so forth has constantly lead the Neoliberalist education reform despite the different ideologies of each administration. Seco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CSS’ development, English and math are the only subjects reviewed and they are being explored for standards and improved assessments. While the CCSS supporters argue that many fresh attempts through CCSS have been made in education and that it is possible to compare and manage subjectively, to enhance the superiority in quality, and to cultivate many talents. On the other hand, opponents point out the problems of rating-oriented education system and of lack of preparation for execution. And they also indicate the difficulty of reflect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each state. Third, the arguments between pros and cons are common; debates on diversity education system, result of assessment competition, accountability system being reliable to control the quality of education, etc. While diversity and autonomy is important, in the perspective of quality management control must exist under a common system. However, while for quality management student assessment is needed, relying solely on the results of standardized tests will also raise greater issues to the education system. Thus, it is difficult to state that putting all accountability upon the single school and teacher is the best option. Fourth, what the U.S’s CCSS development implies is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is an important step toward collecting research results of both pro and con to achieve validity. Furthermore, while examining the pros and cons of the debate, more attention must be paid to policies to spreading diversity and autonomy and quality control of student assessment. In order to raise the education quality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igh student achievement standards should be held and those standards must be pushed forward. However, rating-oriented education system cannot be the best judge to education quality and bearing the teachers and school under responsibility of falling grades can cause obstacles in searching for a better solution to higher education quality. Rather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continual research of what education quality means, where it can be exhibited, an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education quality should be researched. Thus, objective research and evidence must be conducted and compiled.;전통적으로 미국은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주(state)와 교육구(county)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방 분권적 체제를 추구하고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형식적인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공통핵심기준’은 연방정부가 주도하여 개발한 것이 아니며 전국 주지사 협의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와 전국 교육감 협의회(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CCSSO)가 주도하여 개발하였다. 그 적용 여부 역시 연방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며 각 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하는 모든 주가 동일한 교육과정 기준을 따르게 되는 ‘공통핵심기준’ 제정 운동은 주별 자율권을 중시해 온 미국의 교육전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새로운 정책이며, 이에 따라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찬성론과 반대론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다. 이 연구는 미국의 교육과정 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공통핵심기준’ 제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정책 도입의 배경과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공통핵심 기준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사이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공통핵심기준’ 개발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오게 된 미국 교육개혁 운동의 변천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미국의 ‘공통핵심기준’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주요 논지는 무엇인가? 셋째, ‘공통핵심기준’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넷째, 미국의 ‘공통핵심기준’ 개발 및 도입의 과정 및 절차와 ‘공통핵심기준’ 논쟁이 한국 교육과정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핵심기준’ 제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미국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비추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평가·확인하며, 그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동향의 담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교육개혁 담론의 방향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최근의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 책무성, 교육 기준과 표준화 검사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방향은 정부의 정치 이념적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공통핵심기준’ 개발의 특징을 보면, 국어(영어)와 수학 교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 제정과 함께 평가 방식의 개선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공통핵심기준’의 도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살펴보면, 찬성론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기준을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실시함으로써 미국 교육의 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반대론은 이와 같은 ‘공통핵심기준’의 도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교육의 획일성 문제, 평가위주 교육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통핵심기준’ 적용에 필요한 준비의 미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공통핵심기준’에 대한 찬반론의 주요 쟁점으로서는 공통기준에 근거한 교육의 질 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자율성 저하에 대한 쟁점, 시험 성적 중심의 교육의 질 관리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쟁점, 책무성 제도에 있어서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의 주체에 대한 쟁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양성과 자율성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틀에 기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육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표준화된 객관적 시험 성적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실제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책무성과 관련하여 모든 부담과 책임을 단위학교와 교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미국의 ‘공통핵심기준’의 개발 과정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객관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정책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공통핵심기준’에 대한 찬반론의 쟁점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 성취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질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성취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나 시험성적만으로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시험 성적 저하의 주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제한점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부작용 문제들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중요한 과제는 교육의 질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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