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의 지속인가, 지속의 모순인가?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규범적인 측면에서 극우정당의 존재를 모순으로 보고 그들의 지속을 사회의 병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극우정당의 지속 또는 성공을 보다 정치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적 맥락에 잠재한 이민자 사회와의 갈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이를 배경으로 한 극우정당의 등장은 예상외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유럽 사회는 극우정당이 이민자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극우정당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극우정당은 많지 않은데, 극우정당이 등장하여 선거에서 정점을 찍고 소멸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극우정당은 특히 지도자 중심의 중앙 조직만을 구비한 약한 조직을 보유하는 카리스마 정당으로 알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취약한 극우정당이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포착하고 그들을 지속하게 하는 정치학적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정당 ‘외부적인(externalist)’ 설명을 중심으로, 주로 “누가, 왜 극우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유권자의 수요에 따라 극우정당이 ‘등장’, ‘발전’ 혹은 ‘성공’하는 현상인 종속 변수로서 다루어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설명과 정당 체계에서의 설명이 불균형하다는 것이 제기되지만 이것은 다시금 정당 중심의 설명을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한 국가의 개별 정당을 논할 때 정당 ‘내부적인(internalist)’ 설명은 정치 행위자로서 정당이 독립변수로서 사회적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정당은 주위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현상이기보다 독립적인 정치 행위자로서 정치 사회와 정당 체계에서 고유의 정치학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서 정당의 정치학이 그 외부 환경과 어떻게 조우하는가를 조명하기 위해서 정당 조직을 설명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정당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다룬다. 주요 연구 대상으로서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을 중심으로 서유럽에서 선거 지속성의 측면에서 ‘성공’으로 평가되는 극우정당이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 극우정당의 선거 지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유권자의 허용성, 2) 정당 체계의 허용성, 3) 카리스마 정당의 조직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의 극우정당이 선거 무대에서 5%이상 득표하는 선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사회 구조가 경제⋅정치⋅문화적으로 다방면에서 변화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좌-우 이데올로기보다 정책 위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프랑스에서 이민자 사회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 이슈는 현저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기성 우파는 정당 차원에서 사회에 현저한 이슈를 흡수하지 않았다. 이민 이슈를 중심으로 부상한 국민전선에 있어서 허용적인 정당 체계의 분위기를 제공하게 된다. 열린 기회구조는 국민전선이 정치체계에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전선은 선거 돌파구를 마련한 1983년 이후로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방 조직과 측면 조직을 형성하면서 하부조직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전선은 당원⋅활동가들의 수를 꾸준히 증가시켰고 그 결과로 정치 사회에서 국민전선을 지지하는 사회구조별⋅지역별 근거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정치체계 내부에서 기성 우파와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당원과 활동가의 이데올로기로 하여금 그 차이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정당 경쟁 구도에 잠입할 수 있었다. 극우정당으로서 국민전선은 다른 정당이 다다르지 못한 정치 사회의 틈새를 개발함으로써 부상했으며 기회 구조를 개척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그들의 강령, 담론, 정책에 동의하고 동일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으며, 당원⋅활동가에 참여하는 수도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에서 볼 때, 정치적 기회 구조는 사회가 변화하거나 주요 정당이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열린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자동적인 과정은 없다. 정당은 단지 정치⋅사회적으로 열린 기회 구조의 수혜자로서 영향을 받는 존재라기보다 그 기회구조를 정치학적으로 이용하는 독립적인 정치 행위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electoral success (or failure) of far-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has focused on demand-sided factors. Seeing these parties as a persisting contradiction alien to contemporary western democracies, this literature has emphasized abrupt socioeconomic changes and citizens’ frustration and protest as factors causing this abnormal phenomenon. However, this approach has some limitations. In this approach, far-right parties per se have not played any role in its own success. Second, a simple emphasis on these demand-sided factors, which are common to many Western European countries, cannot explain why some far-right parties could gain success while others could not. Alternatively, this dissertation shifts the focus of research to a more political question concerning the electoral success or persistence of some European far-right parties. It understands this political phenomenon as a contradictory persistence, not as a persisting contradiction, in that these parties are weak for their dependency on charismatic leadership and rigid policy-making structure, yet they have succeeded electorally among a wide range of voter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explores how these parties have resolved such organizational weakness and succeeded in electoral races eventually. This dissertation draws upon the case of France’s Front National—the most Charisma-dependent, but electorally successful far-right party in Western Europe. The article argues that the electoral persistence of this party has depended upon the combined effects of three political factors: the availability of the electorate, the opportunity opened up by established conservative parties, and the supply of stable organization. In the case of France, the Front National has been taking advantage of the availability of French electorates who are anti-immigrants. Second, other established parties bolstered this structural opportunity by allying with the Front National and co-opting the anti-immigrants position. However, these actions were possible only because the stable organization of Front National allowed its members or activists to normalize the party's message into both the electorate and the party system. As is argued, this latter factor is vital to the long-term electoral persistence of far-right parties. With its emphasis on the agency of far-right party itself, this paper provides a empirical evidence for discussing how political dynamics are developed not only by societal factors, but by political parties themsel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