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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 과정에 대한 연구

Title
한국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와 여성 몸의 ‘담보화’ 과정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Financialization of Korea's sex industry and the 'securitization' process of women's bodies
Authors
김주희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여성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김은실
Abstract
본 연구는 ‘성매매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경제적 요인은 무엇이며 이것은 성매매 산업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현재 한국에서 성매매 문제를 응시하는 두 개의 극명한 여성주의적 입장이 경합 중인데, 이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선택 혹은 강제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경제적 이유로 각각 ‘소득’과 ‘부채’를 꼽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소득’과 ‘부채’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는 최근 성매매 경제에서의 화폐의 순환과 역동, 이를 움직이는 특정한 힘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최근 신용의 확대를 통해 금융화가 확산되면서 성매매 산업에는 다양한 대출 상품과 금융업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성매매 산업 내 인적 교체를 넘어, 전통적인 성매매에서의 부채 구조가 신용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만나면서 성매매 산업이 금융적 재편을 이룬 것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최근의 성매매 산업의 부채와 신용을 통한 경제적 작동 방식과 이에 따른 성매매 여성들의 변화된 주체화 양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채 관계(debt nexus)’라는 분석틀을 제안한다. 이는 ‘소득’과 ‘부채’의 형태로 포주와 여성들과의 대면적 관계에서 발생하며 정박되어 있는 화폐에 대한 사유를 넘어, 성매매 경제를 중심을 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 여성들의 몸을 통해 작동하고 있는 성매매 경제의 구조와 역동, 즉 한국 사회 성매매 산업의 정치경제학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의 연구들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에서의 ‘부채’는 여성들의 예속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포주에 의해 부당하게 증액된다고 설명되었다. 하지만 예속화의 형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본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부채는 언제나 증액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매매 여성들의 부채는 차용증과의 관련 속에서 다른 여성들의 차용증과 교환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업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규모의 액수로 조절되어야 했다. 때로는 이자 수익의 가능성 때문에 금리와의 관련 속에서 조절되기도 했다. 이러한 차용증 액수의 조절은 한 명의 여성을 다른 여성들과의 관련 속에 놓기 위한 성매매 산업의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여성들의 부채는 언제나 부채의 연쇄(debt nexus)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산업의 경제적 조절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도덕 경제적 실천이다. 전통적 양식에서의 ‘부채 관계’는 인격적 대면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를 통해 작동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때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태도,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부채의 도덕률에 의거하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동시에 이러한 도덕률은 성매매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게 이루어지는, 협박과 폭력을 동원한 채권추심에 의해 보충된다. 둘째, 성매매에 여성들의 참여를 만드는 기존의 ‘부채 관계’는 2000년대 이후 금융화와 연동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이즈음 제2금융권에서 ‘유흥업소 특화대출’ 상품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은 대출이 부실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켜야만 했던 금융기관에 의해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제 성매매 여성들의 차용증 채권은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에는 개인들의 부채 채권이 증권으로 전환되어 또 다른 수익을 낳는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증권화(securitization)와 같은 금융적 테크놀로지가 동원된다. 이와 같은 금융 기법은 성매매 업소의 형태까지 변화시킨다. 여성들의 차용증을 한 데 ‘묶는(pooling)’ 효과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자 한 금융 자본은 여성들의 ‘집결’을 요구하게 되고 전례 없이 대형화된 성매매 업소가 탄생하게 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의 채권을 담보로 거대한 규모의 대출이 일어나는 것은 여성의 몸을 합법적으로 담보화(securitization)하며 수익을 달성하는 금융경제적 실천에 의해서이다. 대형 성매매 업소는 한국 성매매 산업 전체를 재구조화하기에 이른다. 성매매 산업은 자신들에게 확대된 신용을 재생산하기 위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영업방식과 장치들을 도입한다. 또한 여성의 ‘몸 가치’를 세분화하여 이들에게 각기 위계적인 가치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공고히 하면서 전체 성매매 업소를 등급에 따라 줄 세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가치와 가격을 부여하면서 여성들을 소비하는 실천은 합리화되었으며 개별 여성들이 외모에 따라 다른 가치가 있다는 성 차별적 믿음은 강화되었다. 동시에 중급과 하급 업소 여성들에게만 실현가능한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만들어내고 이를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성매매 산업의 유기적인 서열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결국 전체 성매매 업소는 자신에게 확대된 신용을 유지, 재생산하게 된다. 금융화된 경제에서의 ‘신용의 민주화’ 이면에는 대출 시장의 말단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몸과 삶을 이윤의 원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적 실천, 즉 ‘담보화’의 논리가 숨어 있다. 셋째, 이제 성매매 여성들의 부채는 더 이상 포주와의 인격적 대면관계에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다. 채권자 인물형(creditor-figure)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신용과 부채를 스스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경제적 주체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예속화되지 않았다는 판타지를 얻게 된다. 하지만 성매매 산업에는 언제나 진입비용, 자기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여성들은 다양한 대출상품을 통해 자기에의 차입투자를 하게 되고 이러한 채권은 다시금 채권 유동화 시장에서 투자 상품이 된다. 여성들의 삶 전체는 금융적 수탈의 대상이 되지만 여성들은 부채를 통한 자기 투자를 “자유”로 의미화하고, 고리의 이자,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불하면서, 자신에게 허용된 현금 흐름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들에게 “자유”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인데, 성매매 산업에서 이들에게 제공하는 부채만이 유일하게 이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이들은 몇 겹의 부채에 대한 ‘담보물’이면서, 동시에 금융화된 성매매 산업에서 신용 재생산에 기여하는 유일한 자원이 되어, 성 산업 안으로 더욱 깊숙하게 결박되고 ‘파산 불가능한’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여성들 스스로에 의한 자유 획득의 의지와 자본에 의한 담보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명령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성을 ‘자유로운’ ‘파산 불가능한’ 주체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지속하도록 만드는 성매매 산업에서의 경제적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하기 위해 성매매 경제를 조망하는 시야를 넓혀 이 시대 성 경제(sex economy)를 분석하였다. 그간의 연구에서 성매매는 ‘포주―매춘여성―구매자 남성’과 같이 대면적 행위자들이 연루된 고립된 불법 경제의 문제로 분류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성매매 산업은 금융화된 한국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연쇄적 대출을 통해 확산되는 부채 경제에서는 확대된 신용의 비용인 고리의 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채에 의존하는 인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경제 안과 밖에서 제공하는 신용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말단의 채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파산 불가능한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자유로운’ ‘파산 불가능한 주체’로서 이 시대 매춘 여성들은 자유 획득의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도록 만드는 자본의 전략 속에서 금융화된 성매매 산업과 금융 자본을 떠받치고 있는 합법적인 담보물로 성매매 산업에 더욱 중층적으로 결박되고 있다. 본 논문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산업에서 구제하여 신용을 가진 경제인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의 여성주의 실천은 재고되어야 한다. 성매매 산업의 금융화를 통해 성매매는 이 시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나아가 성매매 산업은 그 자신의 신용을 재생산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매매를 성별화된 경제 체제의 문제로 구성하지 않는다면 구제된 여성의 자리를 다른 여성이 채우는 현실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노동 없는’ 여성들에게 신용이 부여되고 있는 현실에 도전하지 않으면 ‘여성의 매춘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경험을 가진 여성들에 한정된 구제 활동과 임파워 활동을 넘어 성매매 문제를 이 시대 여성 문제로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화, 부채 경제, 신용의 민주화라는 최근의 변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의미) 투쟁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This thesis begins by questioning the economic factors that induce women to participate in prostitution, and the mechanism surrounding its formation and operation. Currently, two starkly contrasting feministic views on the prostitution issue compete in Korea, and both point out 'debt' and 'income' as important economic factors that force women into prostitution or make them choose to do it. However, this thesis argues that this dichotomous frame of 'income' or 'debt' cannot explain the circulation and dynamics of money and the certain power behind its operation in the current prostitution economy. The proliferation of financialization through credit expansion gave birth to various loan commodities and financier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is trend beyond the change of inner actors in the sex industry, in the perspective that the sex industry was financially reorganized when prostitution's traditional debt structure met with a new form of credit. In this context, this thesis tries to shed light on the economic mechanism of the current sex industry through 'debt' and 'credit,' and the consequential transformation in the subjectivization pattern of prostitutes. A new analytic frame, 'debt nexus,' is suggested for this analysis. It is used as a research tool to analyze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sex industry, namely the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surrounding the prostitution economy and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sex economy operated through women's bodies, beyond the reasons anchored to the currency that takes the form of 'income' or 'debt' generated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women.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earlier studies, 'debt' in the sex industry has been explained to be always increased unfairly by pimps as means of consolidating subordination on women. The subordination mechanism though, is not so simple. This research finds that women's debts weren't always only increased. The debts of prostitutes, in the form of bonds, were adjusted accordingly in relation to other prostitutes' bonds to the amount necessary to move to other workplaces, and also in connection with interest rates for possible interest earnings. The adjustment in the amount of bond of debt is a result of the sex industry's self-effort to place one woman in relation to another. As a result, women's debts always came to exist under debt nexus. However, it is actually the prostitutes' moral-economic practice that is supporting such economic adjustment in the sex industry. In a relatively traditional framework, debt nexus operates through trust generated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us, women tend to make the effort to repay the loan under the ethical sense that one should not betray such trust, or under the common moral notion that one should pay back borrowed money. At the same time, this moral code is further consolidated during the debt collection process which is usually accompanied by threats and violence, which is more severe to prostitutes. Second, the existing 'debt nexus' that caused women to participate in prostitution transformed to a completely different form after being interlinked with financialization since the 2000s. By this time, it is observed that the secondary financial market started to explosively present 'prostitution club specialized loan commodities'. Paradoxically, these loan commodities were developed to make profit, for financial institutions had to continuously generate new loan products as existing loans became insolvent. Here, financial technology such as securitization was utilized to make another profit making product from securities converted from individuals' bonds of debt. Such financing technique changed the form of prostitution clubs. With the purpose to disperse risk by pooling women's bonds of debt, financial capitals had to 'pool' the women in one place, which consequently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unprecedentedly enlarged prostitution clubs. These major prostitution clubs then reorganized the entire sex industry in Korea. They adopted various kinds of new sales approach to maximize profit in order to reproduce their expanded credit. Furthermore, it imposed a rating on all prostitution clubs by subdividing women's 'body-value,' consolidating the idea that they hold hierarchical values. Such classification of prostitution clubs was not just a simple survival strategy for top-ranked clubs. The organic hierarchical relations of the sex industry were maintained by specializing the middle and low-end sectors, imposing rationality to how women are consumed. Although the illegality of prostitution has been strengthened more than ever after the enactment of the preventive act of prostitution in 2004, the future potential cash flow of prostitutes became the official basis of loan; and their bonds of debt evolved to legal investment products, imposing rationality on the practice of buying women. At the center of these changes lies club credit loans. The financial grounds that prostitution clubs will make profit in the future are related to the old social belief that women are 'golden gooses'. This thesis considers that the logic behind the securitization of women's bodies is embedded in the change of this social belief to credit during the financialization phase. Ultimately, the 'democratization of credit' in the financialized economy implies the social belief that women will repay their loan at the end market through prostitution, and underlies the logic of financial subordination that aims to change women's bodies and lives into a profit source. Third, as already mentioned, the debt of prostitutes no longer occurred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imps, but became a profit making tool by being traded in the form of impersonal securities. As a result, women indulged in the fantasy that they are no longer subordinated, considering themselves as independent economic subjects that directly control one's credit and debt. Sex industry, however, requires entry cost and self-investment without exception. Women borrowed money for self-investment through various loan commodities, and these bonds of debt again turned into investment products in the debt securitization market. Even though their life as a whole becomes a target of financial expropriation, women defined the self-investment through debt as "freedom" and tried not to break the circuit of debt permitted to them by individually paying high interests and commissions. For them, "freedom" implied having both the opportunity and the means to realize their desire, which only the debt provided by the sex industry can offer. Being the 'security' of multi-layered debts and at the same time the only resource that contributes to credit reproduction in the financialized sex industry, women were reborn as 'never-insolvent subjects' tied more deeply to the sex industry. Prostitutes being 'never-insolvent subjects' in the sex industry meant that they became 'bodies that cannot stop prostitution' through utilization of expanded credi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re as follows: This thesi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ex economy by broadening the perspective that surrounds the prostitution economy to propose an answer on what the economic factor is that makes women continue prostitution. While earlier studies interpreted prostitution as a matter of isolated illegal economy that involves personal agents such as 'pimps, prostitutes, and male clients', this paper finds that the sex industry plays a specific role in the financialized capitalistic economy in Korea. In a debt economy expanded by chained loans, it requires a population that continually depend on debt while enduring high interest and commission as cost for expanded credit. This research reveals that prostitutes in this society participate in such activity by becoming 'never-insolvent subjects', while taking the role as debtor of end market by utilizing the credit provided within and outside of the prostitution economy. Furthermore, this study challenges the meaning of today's credit by disclosing the fact that the logic of 'securitization' on an individual's body and life is intervened in the financialization phase of credit expans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thesis are presented as follows: Above all, the feminist practice of rescuing prostitutes from the sex industry and turning them into economic persons with credit should be reconsidered. Today's prostitution transformed into a rational and legal economic activity through the financialization of the sex industry. The reality that another woman would just replace the rescued prostitute is inevitable if prostitution is not constituted as a matter of gendered economy system. Moreover, 'prostitutionization' will be unstoppable unless the reality of credit being given to 'laborless' women is challenged. Therefore, prostitution should be more actively discussed as a pending women's issue, beyond the relief and empowerment activities limited to women with prostitution experience. At the same time, feminist struggle (for meaning) against the recent changes that occurred through financialization, debt economy, and democratization of credit should tak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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