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도에서 암묵적 명예훼손(Libel by Implication) 판별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방송보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중 하나인 명예훼손에 미국의 암묵적 명예훼손 개념을 대입하여 사실 적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암묵적 명예훼손에 관한 한-미 간의 판례 및 사례를 해석함으로써 그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방송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구성되는 경우 또는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주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여기서 생기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방송보도가 사실만을 전달함에도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다. 방송보도는 구조상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실들(material fact)에 대한 편집이 필연적이며 여기에는 저널리스트들의 판단이 개입된다. ‘사실 관계’의 편집에 의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미국의 암묵적 명예훼손 개념을 통해 그 특징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암묵적 명예훼손은 주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다르게 병렬시킴으로써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 관계를 통해서도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암묵적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사실에 대한 편집이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어 왔는지 유형화하고 한국의 판례와 사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방송보도에서 발생하는 암묵적 명예훼손은 판례를 통해 어떻게 개념화되어 왔으며, 대응이론과 정합이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영미법상의 암묵적 명예훼손의 판례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묵적 명예훼손에 관한 사례에서는 어떠한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해당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진실을 판별하는데 주로 사용해 온 철학적 개념인 대응이론과 정합이론을 통해 보도의 사실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방송보도에서 발생한 암묵적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 판례 10개와 국내 판례 2개, 사례 1개를 분석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암묵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서는 주요사실에 관한 생략과 잘못된 병렬이 있어야 한다. 또한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체계 내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을 시 암묵적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그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보도한 경우, 서로 관계없는 사실들을 임의적으로 조합한 것과 같이 인과관계를 조작한 경우, 사실관계의 시간순서가 잘못된 경우, 보도 영상과 음성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한 쪽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된 편집 등이 나타났을 경우 암묵적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 또한 주요 사실의 조합뿐 아니라 기사의 전반적인 맥락을 명예훼손의 주요한 판단 요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방송보도에서 영상과 음성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맥락 역시 명예훼손 판별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미국의 암묵적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한국의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보도에서 주요 사실을 편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의 암묵적 명예훼손 개념을 국내 방송보도 명예훼손 사례에 대입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법부 및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결 및 심의기준에 암묵적 명예훼손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입법적 적용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대응이론과 정합이론의 관점을 통해 보도의 사실성과 공정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법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방송보도를 제작하는 저널리스트 및 방송보도를 접하는 시청자 모두에게 사실 보도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 사실성 구현에 대한 윤리의식과 위상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famation, a kind of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occurring often in the modern broadcasting, through the concept of libel by implication in America, and identify its implication, from the precedents between Korea and USA. The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shown by the broadcasting often appear, due to wrong contents or misunderstanding by TV audiences. One of the problems occurring from this situation is the defamation, though the broadcasting would communicates only facts. Since the broadcasting has some temporal limits due to its structure, editions of material facts are required, which are also intervened by journalists' determin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defamation caused by the editions of 'factual relationship' can be definitely arranged based on the concept of libel by implication. The libel by implication often occurs because of intentional omission or tricky juxtaposition of material facts. However, this concept does not exist in Korea, since the defamation can be legally approved through not only false facts but also true ones here. Therefore, several precedents regarding the libel by implication in America are analyzed to categorize how the editions of material facts have been approved as the defamation and discuss whether they can be applied to precedents and cases in Korea. Henc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some questions. Question 1. how the libel by implication occurring in the broadcasting can be conceptualized through precedents, and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rrespondence and coherence theory. Question 2. what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rom cases regarding the libel by implication occurring in Korea through the libel by implication in Anglo-American law.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the factuality of broadcasting, on the basis of correspondence and coherence theory both of which are philosophical concepts often used to identify the truth, in order to solve the questions above. Following findings are derived from the analyses of 10 American and 2 Korean precedents and 1 case which are related with the libel by implication occurring in the broadcasting, The intentional omission and wrong juxtaposition are required to constitute the libel by implication. In addition, it can be approved when the factual relationship cannot be established from observations and experiences, and there are no consistency and unity. The libel by implication may be approved, if only results are reported without explanations of reasons, if a causal relationship is manipulated: unrelated facts are randomly combined, if the chronological order of factual relationship is wrong, if images do not correspond to voices and if exaggerated editions are shown to put an emphasis on one-sided claims. Moreover, an entire context consisting of images and voices in the broadcasting should b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defamation, given that not only material facts, but also the entire context of an article is regarded as essential determinants in America.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the libel by implication in America were also applied to the precedents in Korea. Hence, in the resolution of problems caused by the editions of material facts in the broadcasting, substitution of the libel by implication in America into the cases of defamation in Korea may be a logical and efficient solution.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legislatively apply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of the libel by implication to judiciary, speech arbitration committee. In addition, the judicial approach through which factuality and fair reports can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rrespondence and coherence theory an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libel by implication should be applied to deliberation criteria of the broadcasting. Meanwhile, importance of factual reports would be perceived by both journalists who make the broadcasting and TV audiences exposed to it. And ethics for and status of embodiment of factuality are expected to be socially enha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