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인권옹호행동에 관한 연구

Abstract

As long term care policy becomes established, and the use of elderly care service becomes a growing norm, with an ever-expanding user population, there exists an urgent need for a paradigm shift from the prevalent ‘need based service’ to the concept of a ‘human rights based service’ in the building of an institutional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care service. The human rights of elder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is an issue of growing importance, at the centre of a heated public debate, particularly with the recent media coverage of the inhumane realities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which it revealed as a human rights blind-spot. The provision of a human rights based service is now accepted as the utmost priority for the improvement of care-service for the elderly. As a result, care workers, that form the first point of contact with elders, have emerged as the main focal point as their human rights advocacy behavior form a key factor in the provision of a high-level servic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care-workers' human rights awareness level influence their human rights advocacy behaviour for the elderly, and how the influence of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 as an environmental factor, affect his relationship.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focus on human rights awareness of care worke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2) to examine factors that influence awareness of human rights at individual as well as organizational level. The study aims to make practic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care worker’s knowledge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data of a study was collected from 25 long-term facilities selected from a pool of 782 non-profit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by using stratified sampling. The respondents were 431 care workers working at the facilities registered with 30 or more elderlies in 2015. The respondents were selected based on regions and facility size. Multi-level analysis of human rights awareness a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was used by STATA 12 statistical packag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Designing a multi-level model in consideration with human rights compliance proved to be adequate on a organizational-level, but not individual-level. Firstly, human rights awareness, as an individual level fact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human rights advocacy. As for individual level factors and organizational support are also shown as significant influence factors. That is, the higher the care-worker's individual human rights awareness level, the higher the level of humanrights advocacy behavior tend to be. Among the organizational level factors, human rights compliance(that enable care worker to comply with human rights service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justice are proven to be significant even when all the other individual factors are controlle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human rights compliance of the facility, the higher the human rights awareness. The results in this study provide that both human rights awareness at individual level and human rights compliance and organizational justice at organizational level are important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care worker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정착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need based service) 제공의 원칙으로부터 인권에 기반한 서비스(human rights based service) 제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요양시설의 비인권적 실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고, 시설생활 노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이제 노인요양시설의 인권 친화적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요양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접점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인권실천의 최전방에 있는 주체로 이들의 인권옹호행동이 질 높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환경요인인 조직의 효과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권옹호행동에 대한 개인수준의 인권의식과 조직수준의 인권환경(인권컴플라이언스, 인권적 근로환경: 조직공정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방법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STATA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자료는 25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431명의 설문응답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 분석의 기초적 정보를 구하기 위해 기초모형을 분석하였고, 이 같은 기초모형 분석 결과(ICC)를 근거로 인권옹호행동을 설명하는 개인과 집단수준에서의 분산의 양을 파악하였다. 기초모형 분석결과 집단효과 존재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인권옹호행동은 요양보호사 개인요인 뿐 아니라 소속된 조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에, 다층모형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에서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에 기초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인권의식과 인권옹호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인권환경(인권컴플라이언스, 인권적 근로환경: 조직공정성)으로 구성된 조직변수의 조절효과 검증한 결과를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수준의 요인인 인권의식은 인권옹호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 개인의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인권옹호행동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조직수준의 요인을 살펴보면 인권환경(인권컴플라이언스, 인권적 근로환경: 조직공정성)은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수준의 인권환경 중 인권 준수를 위한 조직의 준법 및 제재장치에 해당되는 인권컴플라이언스는 영역별로 영향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관의 인권컴플라이언스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홍호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인권컴플라이언스 제재 장치의 경우는 제재 장치의 강도가 높을수록 인권옹호행동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따. 이는 주어진 인권컴플라이언스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형식적으로 강제적 성격의 제재장치가 잘 갖추어진 조직의 경우 제재 장치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인권옹호행동을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 시사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조직수준의 인권환경 중 인권적 근로환경(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인권옹호행동에 부분적이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직공정성의 경우 하위 구성요소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조직 분위기가 민주적이고 정서적으로 친화적인 소통 및 교류의 정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공정성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차원의 인권옹호행동에 있어서 임금, 승진, 고과 등과 관련된 ‘분배공정성’과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이의제기 등과 관련된 ‘절차공정성’보다는 민주적이고 지지적인 소통 등과 관련된 ‘상호작용공정성’이 인권옹호행동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임을 나타낸다.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에는 다른 요소보다 공정한 상호작용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이 인권옹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권적 근로환경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의식과 조직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인권환경(인권컴플라이언스, 인권적 근로환경: 조직공정성)의 상호작용은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권의식’과 인권컴플라이언스의 요소중 ‘리더쉽’, ‘커뮤니케이션’,‘ 교육연수’장치가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인권관련 직원회의, 그리고 행동매뉴얼에 대한 정보제공, 인권교육연수 장치 마련 등의 노력이 인권옹호행동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조직적인 장치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인권의식과 인권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 및 성과관리의 상호작용이 인권옹호행동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인권의식은 상대적으로 강제적 성격의 제재장치에 해당하는 행동기준 컴플라이언스 및 상벌제도, 내부신고, 인사고과 반영 등의 성과관리 컴플라이언스에 영향을 받으면 도리어 인권옹호행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권과 관련한 조직의 컴플라이언스(준수장치)는 제재 및 통제 방식의 경직된 장치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또 인권교육연수 장치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방식으로 인권옹호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기관의 인권옹호행동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 이렇듯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인권의식과 조직수준에 해당하는 인권환경(인권적 근로환경, 인권컴플라이언스)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인권의식(개인)과 인권환경(조직)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등 개인 및 조직수준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옹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어떤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