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case study analyzes DreamStart, a nationwide child welfare policy implemented in South Korea. In the dire context whe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scrutinize laws and systems on various child welfare policies since 2000 have largely turned futil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effective policy for child welfare. Successful child welfare programs require a smooth mechanism for policy-execution delivery system, and for this, child welfare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in constant consideration of scale, budge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takers. Unfortunately,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has ended up unsuccessful because the government introduced and implemented short-term policies in a political context and thereby caused confusion in the process. With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looked into DreamStart for a positive search through three perspectives. Firs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reamStart had accounted for the external factors in terms of resources - budget, delivery system, etc. - from the beginning. DreamStart is especially an interesting model because it evolved from WeStart - a civil movement that sprouted from a civil society - to a national policy, and therefore this study employed FGI(Focus Group Interview)s including interviews with related personnel from the launching stage. DreamStart has developed from a civil-wide movement to a national child welfare system through the intensive and systematic consideration regarding budget, scale, and service content and has settled down as the first successful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This process will help policy makers develop other child welfare programs and provide the government with a model to coordinating similar programs in the future. This study further suggests, more fundamentally, that clear classification of the respective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ivil and public sector, and civil activists should be designed from the start to reduce useless expenditure due to confusion among similar child welfare policies. Secondly,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differentiate successful regions from unsuccessful ones in implementing the DreamStart program, based on operation assessment reports of the ongoing program. In this study, two analyses were managed: with-region model analysis and without-region model analysis. In without-region model analysis, most criteria except "satisfaction”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satisfaction” criterion is based on surveys implemented to child-parents and civil-public servants. Child-parents group marked higher than 90 points in their satisfaction. On the contrary, service providers such as civil and public servants group marked an average satisfaction score lower than 70 points. This shows that in order to improve future policies, more incentives for service providers are needed. In with-region model analysis, in big cities, the criterion "program managem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iddle-scale and rural areas, most criteria except "satisfaction”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This difference suggests that, when conditions for the basic infrastructure - environment, organization, manpower, resources - are similar,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ogram is crucia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the case of DreamStart, whether there is manpower with expertise in the program or not deter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is study therefore confirmed its predicted hypothesis that the attitude and level of expertise of the policy executors also account for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program. Third, this study identified the primary element that determines the efficiency of DreamStart,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civil servants who are working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According to this quantitative research, the career of child welfare and the career in DreamStart correlated with the quality of the child welfare service. Expertise, propriety, durability,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employed manpower also affe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group with a higher-level understanding of the service program itself, its purpose, and its vision altogether surpasses the lower-level group i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In conclusion, through these thre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ncluding service scale, speed, and budget from the start for future child welfare policies. Also, the purpose of the service program should be presented and executed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addition, civil and public servants in the child welfare field should know clearly the purpose and process of the program and should be re-educated regularl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hild welfare policies.;본 연구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정부가 아동복지관련 법과 제도를 내실화하고,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들이 점점 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향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목표한 정책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아동복지정책이 기대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집행이 정책대상 규모, 재정상황[豫算], 정책대상자 상호간의 양태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 즉자적이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정․추진되어,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이 발생하고, 결국은 기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이 정책설계 단계부터 정책추진에 필요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입안․설계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은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시민운동 차원의 위스타트 운동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초 태동부터 국가정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는 과정까지 관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표적집단면접(FGI) 방식 등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향후 민관(民官)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업 모델을 제시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스타트 프로그램을 모델로, 드림스타트라는 국가정책이 탄생함으로써 대상아동의 규모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상황, 한정된 재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정책설계단계에서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뒤 정책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향후 아동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제시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민간운동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민간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존의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추진주체 등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국가정책 전환과정이나 전환 후 유사, 중복서비스 제공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현재 추진 중인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이 사업운영을 잘하는 지역과 미흡한 지역으로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평가결과 상위지역과 하위지역간 차이를 지역유형에 상관없이 비교분석한 결과는 만족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족도 분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및 부모에 의한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의 직무만족도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는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모두 90점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만족도는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모두 70점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는 복지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직무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유형별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개발 연계 분야에서, 대도시 기초단체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소도시는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농산어촌의 경우 만족도와 홍보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이나 조직, 인력이나 지역자원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비슷하게 갖춰져 있는 경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이 상위등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아동복지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으로 제시한 여러 요인(접근성, 포괄성, 책임성, 전문성, 적절성, 지속성, 공정성, 지역사회 참여 등)에 더불어 정책수행자들의 정책인식 요인을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연구는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전달체계의 효과성에 관한 조사결과 아동복지경력과 드림스타트 경력에 따라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전달체계의 구성요인 중 인력의 전문성, 적절성, 지속성, 포괄성 등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정책인식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효과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즉, 사업에 대한 이해도, 목표의식, 미래역할 수행 등 모든 요인에서 정책인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과 이와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향후 아동복지정책은 정책설계부터 정책의 범위, 추진속도, 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수행자들은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정책 관련자들에게도 명확하게 사업의 목표와 사업수행방향을 인지시켜 사업이 기대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아동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자들의 교육과정에도, 정책인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