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교육투자수익률

Abstract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나누어 줌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육투자수익률의 차이는 노동자들의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교육투자수익률에 대한 추정과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CGSS의 2003-2010년의 전국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Mincer 임금함수의 기본형태를 기초하여 교육년수, 직장경험 외에 지역, 성별과 산업의 더미변수를 도입하며 배우자 학력과 각 지역의 211대학 수를 도구변수로 설정하여 2SLS방식으로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IV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결과가 기존OLS방식으로 추정된 수익률이 하향편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국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9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하락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력급별 교육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고졸이하 학력의 교육수익률은 2002-2009년에 큰 변동이 없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력의 교육투자수익률이 하락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중국 1999년부터 실시된 대학확대모집 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 과잉공급의 현상을 들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 투자수익률의 하락과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기했다.;According to the human capital theory, education can improve people’s labor productivity by teaching them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so that obtain a higher labor income. The gap of the rates return to education is an important reason that affecting people's income gap. The estimation and research on the return of education can help people make better decisions on education investment at a personal point of view as well as provid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cy of the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This study estimates the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using Mincer’s earning function based on CGSS data. To solve the endogeneity, this study uses spouse's education and the number of 211 universities in each province as the instrument variable.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OLS estimates of the returns to education are downward biased. Second, the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in 2002, 2004, 2006, 2007 and 2009 of China shows a downward trend. In addition, this paper also presents policy proposals to the decline of the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and the wage different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