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공여국의 원조 유형과 개발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 원조와 관련하여 ‘원조의 결정요인(aid determinants)’과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은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온 연구주제로서, 이러한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우선, 원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수원국의 필요(Recipient’s Needs), 공여국의 이해(Donor’s Interests), 수원국의 거버넌스(Governance) 등 대표적 이론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의 실증적 분석들이 수행되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들이 대부분 수원국의 필요에 근거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의 개발협력 원조는 이보다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한편, 원조 효과성 논의는 네 차례에 걸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효과적인 원조 수행에 대한 선진 공여국들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원조가 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발 효과성이라는 새로운 담론이 등장함에 따라 원조의 절차적 효과성만이 아닌,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원조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원조의 결정요인과 원조의 성과를 연결해서 고찰하지 않고 두 연구주제를 각각 분석해왔다. 즉, 원조의 성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실제로 원조의 배분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바람직한 원조 배분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가정하고, 원조의 성과를 논하면서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여국들의 다양한 원조 결정요인이 수원국의 개발 성과와 어떻게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조의 주요 결정요인에 따라 공여국들을 유형화하고, 원조 유형에 따른 개발 성과 차이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원조 유형을 도출하고자 원조의 결정요인과 원조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OECD DAC 회원국인 공여국 23개국과 수원국 165개국이며, 분석 시기는 1995년부터 2012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과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한 통합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은 이론에 근거한 연역적 방식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23개국이라는 적은 수의 사례분석에 적합한 방법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여국의 원조결정의 중요 요인을 파악한 후 그러한 요인의 조합에 근거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DAC 23개 회원국이 7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유형화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특히, 수원국의 필요나 거버넌스를 근거로 원조를 결정하는 유형에 속하는 국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향의 원조 배분을 실천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조 유형과 개발원조성과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수원국의 개발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영아사망률의 감소율, 초등학교 취학률의 증가율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원조의 유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국의 필요를 근거로 원조를 결정하는 공여국 유형이 다른 원조유형에 비해 개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여국의 이해와 수원국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원조하는 유형은 비교적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원조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원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 및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의 배분 결정요인과 개발성과간의 관계를 계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과거 선행연구에서 공여국의 원조 결정요인과 수원국의 개발성과를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본 연구는 원조의 성과를 근거로 바람직한 원조 배분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공여국의 원조를 이론적인 근거에 의하여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원조의 결정요인을 개별 국가분석 또는 국가별 비교 연구로 수행하였으며, 공여국들을 원조의 특징에 따라 그룹으로 묶어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는, 과거 원조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원조 결정요인과 원조 성과를 선형적인 관계에 입각하여 '거버넌스가 좋은 수원국에 원조할수록, 수원국의 개발 효과가 높다'와 같이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는 그러한 선형관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공여국의 다양한 특성을 집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조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을 통해 18개년에 걸친 23개의 공여국과 165개의 수원국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했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여국의 유형화 분류를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었던 원조국가 유형을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개발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필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국제원조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국제사회 합의의 중요성과 적극적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필요와 거버넌스를 근거로 원조하는 유형에 많이 분포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MDGs 채택, 몬테레이 선언 등 원조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작용했다. 즉 국제사회의 적극성이 바람직한 원조정책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 유형화에 적용된 변수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방법론적 특성상 지나치게 많은 변수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소수의 중요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원조를 결정하는 기타요인들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보다 많은 변수들을 그 특성에 따라 묶어주는 요인분석 등의 방법으로 통합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원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공여국의 특성이 시간적으로 고정된 것을 가정하며 시기에 따른 원조 유형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여국들의 시기에 따른 유형 변화를 분석해 보고, 그와 같이 변화하는 원조 결정유형과 개발원조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aid determinants of the donor countries by type an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ssification of aid and the development performances. It is intended to link the aid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performance, analyzing which type leads to higher development result. The analysis was done on the 23 donor countries of OECD/DAC members and 165 recipient countries from 1995 to 2012. There has been very few research done on aid typology of the donor countries. Aid determinants vary depending on the subject of aid; whose renowned theories are the Recipient’s Needs, the Donor’s Interests, and Governance of the recipients. This research is classifying the aid determinants of the OECD/DAC countrie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It is assumed that the aid determinants selected a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indicate the donors’ aid division the best, while the development performance would vary depending on the aid determinants. Th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eeking for humanitarian aid, literature review has proven that aid in reality is not necessarily humanitarian at all times. Thus, development performance had been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donors provide humanitarian aid or not. To classify aid, the analytical tool of fuzzy-set was used. This method enables deductive approach of classification based on theories and is suitable for intermediate case of 23 countries. Moreover, it shows the degree of each case and the type that it belongs to. As a result, the 23 OECD/DAC member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seven types of aid, indicating similar result as previous research. Especially most donors provided aid based on the need and governance of the recipient countries. Furthermore, to analyze the classification and development performance, panel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done. Dependent variables indicate the development result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the reduction rate of infant mortality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prim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aid categories. The result showed how the type of donors who provide aid based on the recipients’ need showed higher development result, while aid based on the donors’ interests and governance resulted in low development performance. As a result, it is indicated that the donors should provide aid based on the recipients’ need. Justification and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linked aid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performance and analyzed the linkage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In the literature review, there was now research that analyzed based on the linkage between the aid determinants of the donor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result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policy implication for aid based on performances. Second, it classified the donors’ aid. Previous research held comparative analysis on aid determinants of each donor or by donor. However, few research grouped the donor.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unique features for aid distribution based on classification, which is differentiated when linked with the development performances. Before, aid determinants and performance were analyzed into linear relationship; concluding that providing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good governance increases performances. This research is stepping forward from the linear relationship, analyzing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based on classification. Third, fuzzy-set analysis was us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data of the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for 18 years. To classify the donor countries, this research used data of both donors and recipients comprehensively. It is meaningful how the donor countries have been statistically analyzed on top of previous theoretical discussio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suggested that international aid policy should be modified to the direction of maximized development performances based on analytical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classification and development performances. Second, it stressed the significance of consensus and proactive attitude. There has been increasing aid based on the recipient countries’ needs and governance since the late 1990s, which derives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onterrey Consensus, and mor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 proactive discussion on development policies i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signifying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st,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variables of aid classification is limited. This research only considered a few variables in concern on too much types. This may offer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by using other methods such as factor analysis with integrated variables. Second, change in classification over time was unobservable. In future research, it would be possible to divide the period and analyze the changes in classification of the donor countries over time. It is expected to draw an exact and realistic conclusion on performances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