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기여하는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GRB) institutionalization on gender equal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B focused on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and explained the process of GRB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e general institutionalization types.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ization of GRB and gender equalit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a macroeconomic data. It is significantly meaningful that empirical analysis had not been attempted in the field of GRB studies. For a systematic study, this study classifi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B into formal and qualitative institutionalization. Formal institutionalization was defined as GRB which had procedural and legal basis. In other words, 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GRB was classified based on whether or not the GRB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Qualitative institutionalization was more specifically classified with 4 categories from level zero to four, assuming that the effect of GRB would be different by institutionalization level. Level zero was defined as a first step which GRB was not implemented. And from level 1 to level 3 were the steps that GRB was implemented yet not based on the law. Level 4 was the highest level of the institutionalization that GRB was implemented as an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In addition, this study defined the main agents of implementation as countries, NGO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xamine the effect of GRB institutionalization by the main agent types.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is study is 73 countries of 229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implemented GRB, including 34 countries which had introduced and implemented GRB institution. The fixed effects model of panel data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is study. From the result of data analysis, th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GRB had a positive effect on gender equality. It explained that even institution might be superficial,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institution of GRB is more effective for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Qualitative institutionalization of GRB also had positive effect on gender equality, especially the institutionalization level 2 and 3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gender equality. Thus, the higher the level of GRB institutionalization, the more positive effect it had on gender equality. From the analysis based on the main agent types of implementation, formal institutional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gender equality when the institutionalization was imposed by the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result had significance in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B had a positive effect on gender equality when the main agent of implementation had authorities in policy area. Qualitative institutionaliz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gender equality only in the countries at level 2 and level 3, where the government led the institutionalization. On the other hand, NGOs affected gender equality in the countries where GRB institution was not introduced. The reason is that the governments of those countries had a weak enforcement will or neglected the management as a main implementation agent of GRB. Although they introduced GRB institution, half of the effects were lost because they implemented the institution not for gender equality, for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did not have positive effect on gender equality.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below. First, GRB should impose and implement based on institution, not a verbal or literal act. It i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institution of GRB was more effective on gender equality although it was superficial. In the second place, the higher the level of GRB institutionalization, the more positive effects on gender equality. Therefore, making an effort to improve the level of GRB institutionalization is needed for each country. The countries which have a high level of GRB institutionalization are implementing strong monitoring system and achievement management, and developing their policy by fiscal reforms from a long-term perspectives. Thus, other countries should benchmark it. Finally, this study verified that an intention of government affects the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from the result that GRB had a positive effect on gender equality when main agent of implementation was a government.;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기여하는가? 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일반화된 제도화 유형의 틀을 기초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형식적 제도화와 질적 제도화를 구분하였다. 형식적 제도화는 성인지 예산이 절차적, 법률적으로 형식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질적 제도화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0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 형식적 제도화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각 단계에 따라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0단계는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지 않는 단계,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는 단계, 그러나 마지막 4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로 성인지 예산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로써 운영되는 단계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시행주체(국가, 시민단체, 국제기구)를 구분하여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 세계 229개 국가 중에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는 국가 73개국 이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34개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 분석 방법은 패널 분석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의 형식적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의 질적 제도화는 가장 높은 4단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단계와 3단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의 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형식적 제도화는 정부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경우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주체가 정책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때 양성평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질적 제도화는 정부 주도 국가에서만 2단계와 3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단체는 오히려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양성평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 예산을 직접 실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거나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부 밖에서 활동할 때보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 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기구 주도 국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도입 자체가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성과점검이나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양성평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제도의 질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등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성과점검과 강력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네팔, 모로코와 같은 국가들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성과점검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양성평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단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다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성인지 예산은 말이나 문서와 같은 수사적인 행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도입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표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양성평등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 둘째,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강력한 모니터링과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시스템 개혁을 통해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지 예산의 시행주체가 정부일 때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양성평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담당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