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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켈젠의 순수 법학과 근본규범 개념에 대한 정치학적 차원의 검토

Title
한스 켈젠의 순수 법학과 근본규범 개념에 대한 정치학적 차원의 검토
Other Titles
A Political Reading on Hans Kelsen’s Pure Theory of Law and its Concept of Basic Norm
Authors
박혜민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양승태
Abstract
1934 년 출간된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의 『순수 법학 (Reine Rechtslehre)』은 가장 엄밀한 의미의 법실증주의적 저서라 평가 받는다. 이 책은 신칸트철학적 법실증주의를 한 층 더 발전시켜서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법외적 요소가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켈젠의 순수 법학은 20 세기의 새로운법학을 정립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법학으로부터의 이데올로기 분리 작업의 중추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준법을 통한 평화적 협력 도모라는 순수 법학의 정신은 오스트리아의 헌법과 초국가적 평화기구인 UN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켈젠의 순수 법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법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왔다. 이 논문은 그러나 『순수 법학』에서 켈젠이 배제하고자 했던 법외적요소들 가운데 그가 무엇보다 경계했던 대상이 정치의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정치학적 관점의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하고 이에 대해 정치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이 논문이 특히 주목한것은 켈젠의 근본규범의 개념이다. 이것은 순수 법학을 가장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근본규범 개념이 정치적 성격을 포함한 법외적 요소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되어야만 순수 법학의 “순수성”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켈젠의 순수 법학과 근본규범에는 “도덕성” 및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그들이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이라 비판한 기존의 법학적관점에서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것을 정치학적 관점으로 확대시켜 순수 법학과 근본규범 개념에 대해 검토하기를 시도했다. 연구 결과 기존의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켈젠 이론에의 비판을 순수 법학과 근본규범에 대한 정치학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하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켈젠의 근본규범 안의 정치학적 요소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켈젠의 기타 저술 활동에서 드러나는 국가론과 민주주의 이론 등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가 새로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 법학』과 그 중에서도 특히 근본규범에 드러나는 정치적 요소 자체에 대해 이뤄진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근본 규범 안의 법외적 요소 특히 정치적인 요소를 통해 순수 법학의 논리적 완전성과 의미를 검토해봤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것이다.;Hans Kelsen is a legal theorist who is well-known for his work, Pure Theory of Law (1934) which proposes a legal theory concerning the strictest meaning of law. In other words, the book attempts to push Neo-Kantian legal positivism further and block any alien element from influencing the concept of law. Pure Theory of Law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egal theories in the 20th century. The theory has its impact both at home and abroad; its spirit of securing peaceful cooperation through law1 is reflected not only on the constitution of Austria but also on organizational objectives of the United Nations. Until recently, researches that have been done on the Pure Theory of Law were limited in the field of legal studies. However, this dissertation attempts a political reading on the subject due to the fact that the legal theory was especially vigilant about blocking political influence. Kelsen admits that the virtual goal of Pure Theory of Law is to find a way to separate law from politics. In this sens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theory’s concept of basic norm. Even among legal scholars, there is a great diversity of opinion on whether the concept is somewhat superficial or not. If Kelsen’s legal theory fails to clarify the correlations between basic norm and political factors, the theory’s “purity” shall be abstained. This research refers to earlier critics on Pure Theory of Law regarding its formality and its lack of morality and sociality and tries to expand them to the theory’s relations with political elements. The analysis seems to show that juristic critics on Kelsen’s strict separation of “is” and “ought” could be applied to the critical viewpoint of political science. Still, since political approach on many concept of Pure Theory of Law is yet to be done – while researches on Kelsen’s state theory and theory of democracy based on his other works than Pure Theory of Law are beginning to be conducted – this issue calls for addition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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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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