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의 복지관에 대한 고찰

Abstract

This thesis critically review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conducting welfare policy of state on Hayek's political theory. The major concept of Liberty and Understanding state issue on Hayek's theory demonstrate welfare to be compatibility with liberty and discuss fabrication of social justice based on the moral sense. To verify Hayek's reasoning, this paper uses a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his writing, specifically The Road to Serfdom (1991) and Law, legislation, and liberty (1982) Vol.1 to Vol.2. He emphasize the personal freedom, examing various concept of freedom and criticizing welfare policies incompatible with freedom. To demonstrate the concept of Welfare which stands together Catallxy, He use not a traditional economic approach but a epistemological approach. Through his logic, Catallaxy have been explained as a Heuristic procedures. He suggested class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according to his creative order theory. Hayek exma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moral requirement and demanding welfare policy from moral point of view and state interference of that. So, Hayek understands the term, "Justice" be referred to as the protection of procedures among free individuals to find new knowledge and social power. As Hayek admits, His arguments on welfare is based on classical political liberalism. But He rejects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Therefore It may be acceptable His theory can be called as Neoliberalism. I will allow that the body of Hayek’s work contains deep insights about how real-world productive processes. But It is a valid criticism that this realistic analysis make his logic be confined in rationalism, which he had aimed to overcome.;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주창자로 알려진 하이에크(F.A. Hayek, 1899~1992)의 정치사상에서 복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주의 국가관의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는데 있다. 하이에크는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복지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자유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welfare)에 대한 적극적 요구는 자유주의 몰락으로 촉발되어, 자유주의와 집산주의 대결과정에서 19세기 이후 지난 100년간 국가의 개입에 대한 논쟁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주도해왔다. 사회적 정의, 공공선, 공공이익, 일반이익, 일반복지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그것의 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 자유주의의 실패나 수정의 측면에서 연구되었고, 이러한 연구 경향에 따라 복지개념, 복지 정책은 도덕적, 역사적 당위성을 자연스레 획득하여, 복지개념의 연구가 지나치게 경제적, 정책적 효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다. 복지 개념은 재분배와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복지가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더 나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는 도덕적 당위성에 따라 너무 자명한 것으로 보여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복지 정책이 더 자유로운 개인과 더 큰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철학적 탐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복지개념과 자유개념에 대한 하이에크의 논의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국가와 개인적 자유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다. 하이에크는 인간의 행동규칙들은 행동에 의한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고 계획의 결과가 아닌 것을 강조하면서 행동규칙의 생성을 문화적 진화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에크는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자생적 질서(nomos)’를 강조한다. 시장질서와, 법관의 법(common law)이 이러한 자생적 질서를 대표한다. 이는 추상화(abstract)를 통해 인간이 ‘발견’해 낸 것들이며, 이러한 자생적 질서에 따르면 사회 내에서 개개인들의 행동이 자생적으로 조정된다고 하이에크는 주장한다. 자생적 질서(Nomos)와 대비되는 것은 사회의 일부에 해당하는 조직의 질서인 테시스(Thesis)이다. 이는 특정한 목표의 달성을 향해 의도되고 계획된 질서로서, 규칙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한 개념이라고 하이에크는 주장한다. 테시스의 예로 특정 조직의 규율이나 정부 조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강제가 없는 자유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을 강조한다. 이는 시장의 발견적 절차를 최선으로 이끌기 위한 조건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요구와 기존의 질서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내재적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자유와의 양립가능성을 복지 정책 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 목표 달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보편적 수혜와 ‘경쟁을 위한 계획화’에 한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불우한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최저 생계의 지원 등은 자유와 양립가능하며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한적 보장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완화시키지 않으므로, 자생적 질서와 경쟁에 큰 위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가능하고, 자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선택-위험부담’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생존권을 보장하므로 사람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자유와 양립 가능한 요구는 국가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보고 있다. 하이에크는 20세기 초 등장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요구와 국가 조치의 증대는 전쟁으로 인한 특정 목표의 수행, 자본주의의 진행으로 인한 조직 활동의 증가 등이 그러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보장에 대한 요구는 환경에 대한 이성의 통제 가능성을 전제 하는 합리주의의 영향의 증대와 그 결과 발생한 것이라 평가한다. 이는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이성의 치명적 오만이며, 전체주의로 향하는 노예의 길이라 엄중히 비판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으로 알려진 자유방임과 다르게 하이에크는 일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자유와의 양립불가능성을 이유로 특정한 집단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보장, 당시 시행되는 정부의 공공사업, 공공서비스의 독점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절대적 보장은 시장에 대한 규제나 시장 철폐를 의미하고 지식의 유용성과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절대적 보장은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나친 도덕적 권위를 부여받는 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적ㄹ대적 보장은 인간이 발견한 문명 발전의 원천인 ‘법의 지배’, ‘임의적인 강제의 최소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자유와 양립 불가능한 복지 정책들은 구조적 무지와 이성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택시스 질서 에 따른 예측일 뿐이므로 자생적 질서에 의도한 바를 실현시킬 수 없다. 일부 복지 정책은 테시스의 영역에 불과한데, 노모스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그 목표이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도출된 영역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정책은 테시스의 영역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가치 부여 또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제공 금지 등은 정부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의된 도덕적 가치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장에 대한 요구, 불만, 질투 등을 증가시켜 경직된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따라 하이에크는 국가의 노모스에 대한 유지의 기능과 정부의 테시스적 정책 시행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아와 이성은 사회와 환경 속에서 형성되며, 사회와 상호 작용을 통해 같이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이에크에게 있어 개인은 의도한 바는 아니더라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상호 작용과 적응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나가고 환경에 대해 지식과 사회적 힘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질서의 형성과 새로운 지식의 발견은 모두 타인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 추구 역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으로 정당화 되고 있다. 결과 중심적인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시장질서 내부에서 구조적 무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종국에는 공동체에 기여해야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개별 인간의 가치를 긍정하는 시각을 도출해 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합리주의를 배격하려는 그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반증가능성이 가장 큰 카탈락시를 중심에 두고 설명한 점과 원인이 아닌 결과를 중심으로 한 유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합리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 주류 경제학, 구성주의와 합리주의 모두와 다른 관점에서 ‘참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전제로 한 개인이 타인과의 협력을 시도할 때만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의 문제 역시 사회, 환경,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의 산물이라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인간의 적응을 통해 기존 질서의 수정과 열린 가능성을 모두 확보하는 자유주의적 이상국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목적과 이익 을 추구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어떻게 질서 내부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이성의 상호성에서 출발하여 설명하고,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힘의 증대로 정당화 하고 있다. 이것은 하이에크 스스로가 도덕 가치 체계들의 부재에 따른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개인들이 보장받을 수 있고, 왜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성공적으로 논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개인과 공동체에 도덕의 논의가 반드시 요구되어야하는 현실 분석에 따른 논거를 마련했다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