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책네트워크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ivide period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rom 1993 to 2013 by inferring from the change of policy networks’ properties representing membership, integration, resources, and power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by the periods. For this purpose, Social Network Analysis(SNA) was utilized in order to deduc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in dimensions of membership, integration, resources and power using data of policy-participants,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s, policy keyword appeared in 555 articles from 6 daily newspapers which were dealing with issu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Multidimensional Scale(MDS) was used in order to divide periods of polic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periods were named based on main issues appeared in policy networks and polic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eriods of polic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divided into six periods: agenda setting for early childhood public education(1993-1996), formating foundations for an enac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free education(1997-2000), enact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2001-2004), and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nd formating foundations for publicness(2005-2008), implementing Nuri curriculum and establishing public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2009-2013). Division of periods showed two characteristics. Firstly, periods of polic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main issues in policy networks revealed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and policy networks have been developed in a way to format foundations for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and national management and oper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however publicness of national level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haven’t been dealt was an agend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networks. Secondly, periods of polic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urned to the next period based on changes of policy issues in policy network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ather than changes of the government, which made possible for policies to be implemented continuously regardless of changing the government. The results about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networks in dimensions of membership, integration, resources and power by periods were as followed. The number of memb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networks appeared to be increased when issues closely related to interests of policy-participants were appear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networks. There were tendency that degree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networks generally very low because of limited linkages between policy-participants. It was appeared that Ministry of education have owned concentrated resources and pow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networks. This meant that the officers of ministry of education were required to own capacity of sharing information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and process of policy making with various policy-participants and leading them to set agenda from the bottom to the top based on the information.; 본 연구는 1993년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 누리과정이 3-5세로 전면 시행된 2013년까지 유아교육 정책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로 유아교육 정책에 참여한 정책참여자들이 형성한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구성원, 통합성, 자원, 권력 차원에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6대 일간지 신문에 나타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참여한 정책참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정책키워드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 통합성, 자원, 권력 특성을 도출하고,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 시기를 구분하였다. 구분된 시기별로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쟁점 특성과 유아교육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시기를 명명하였다. 유아교육 정책의 시기구분과 시기별 정책네트워크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의제설정기(1993-1996), 유아교육법 및 무상교육 기반형성기(1997-2000), 유아교육법 제정기(2001-2004), 저출산 대응 및 공공성 기반형성기(2005-2008),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시행 및 공교육 확립기(2009-2013)로 구분되었다. 유아교육 정책 시기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유아교육 정책 시기와 정책네트워크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은 유아교육 정책과 정책네트워크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의무성과 무상성, 그리고 공공성 중 국가관리 및 지원 기반을 형성하고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모든 유아에게 균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국가의 교육목표와 내용, 교재개발, 수업계획의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을 통한 공공성이 정책네트워크에서 의제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 정책 시기는 정부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기 보다는 시기마다 형성되는 유아교육 관련 쟁점에 따라 구분되었다. 즉 유아교육 정책 시기가 정부가 아닌 정책 쟁점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점은 유아교육 정책이 정권의 교체가 있어도 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교육 정책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법제화하거나 실제적으로 시행하여 정책집행부 안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정책 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구성원, 통합성, 자원, 권력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주요한 정책 쟁점이 나타날 때 그 쟁점과 관련된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났다. 참여자의 유형별로는 관료제, 이익집단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국민의 정책네트워크 참여가 저조하였다.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의 통합성은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들이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의제를 발의하여 정책결정권자가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집행자가 명확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 여론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여론을 우호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의 자원과 권력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정책네트워크 내의 자원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네트워크의 권력 또한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에서 교육부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부는 유아교육 정책, 정책결정 과정 등에 관련 정보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아래에서부터의 의제설정 및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정책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유아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이전 정책결정권자와 새로운 정책결정권자를 연결시키고 이해당사자와 정책수혜자를 이끄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유아교육 정책네트워크가 보이는 특성을 이용하여 유아교육 정책 시기 구분을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장기간에 진행되어 온 정책의 시기를 구분하는데 있어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