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중국의 고등교육은 오랫동안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입학자 수가 늘어나고, 교육의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고등교육원가분담이론이 적용되면서 1997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교육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고등교육 비용이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게 상승하면서 가계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고등교육 비용 지불이 큰 부담이 되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는 장학금이나 학생대출, 등록금 감면 등의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였으나, 지원의 규모면에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중국 정부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고등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999년에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정부 지원 학자금 정책에 대한 보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국가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특징 분석, 둘째,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분석, 셋째,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목적과 주요 국가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현재 학자금 대출제도의 실시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석뿐 아니라 최근 중국 학자금 대출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국 고등교육재정 현황, 대학 등록금 현황 및 중국의 학자금 대출의 실시 현황을 분석하고, 최신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최신 데이터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중국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중국의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제도를 먼저 시행해 왔던 미국, 영국, 일본 및 한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해외 사례와 함께 Zeiderman(2003)이 제시한 학자금 대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중국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한도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설립유형과 학생의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학자금 대출제도로 인하여 학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빈곤학생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학생들의 실제 수요에 맞추어 학자금 대출 상한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이 등록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는 학생회비 등을 포함한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비 용도의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대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 빈곤학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실제 빈곤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자의 소득수준과 관련한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출신지 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계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말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해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상환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제도의 경우에는 미상환에 따른 추심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출금과 미납금에 대한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교적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의 대출금 미납에 대한 주요 조치는 학생의 위약 정보를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 제공하고 대학생 취업 사이트 및 학력 조회 사이트 등에서 위약 학생 명단 확인 및 일정한 법적 책임 등을 부과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미상환 학생들의 대부금 연체율을 줄이는데 실효성 있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미상환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에 대해 대출금 상환 유예나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은 대출금 상환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은 은행에서 제시하는 ‘동액원리상환(同額元利償還)‘동액원리상환 방식’은 한국의‘원리금 균등상환방식’과 동일한 제도이다. ’ 방식에 기초하여 차입인이 상환시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상환 방식과 상환 기간의 설정은 대출받은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여부와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은 계약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졸업 직후에는 여유자금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상환 방식을 다양화하고 상환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정부지원학자금 대출 형태 중 한가지인 학생출신지역의 학자금대출은 중국의 총 24개의 성(省)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성(省)별 지역 환경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중국의 각 성(省) 마다의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하는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출신지역의 학자금 대출은 2007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거치기간을 포함했을 때, 상환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In China, due to increasing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theory of cost-sharing in higher education, which points that beneficiary of higher education is not the country but the student, free higher education was replaced with system where students and parents have to pay the expense instead of government starting from 1997. However, tuition exceeded inflation rate and went beyond students' ability to pay. To solve such social problem, Chinese government supported students by policies such as scholarship, student loan, and remission of tuition, but the scale of support is not enough to meet the needs. Under the objective to open higher education equally to anyone who wants it, regardless of household's income level, China introduced government student loan system in 1999, and continued its expansion. In spite of government's such effort, demand for supplementation of current government student loan policy is still rising. This study examines current government student loan policy abroad and aims to solve problems of government student loan policy in China by referring to cases abroad. Subject of inquiry set to achieve such goal is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student loan in China? Second, what are the problems? Third, how can it be improved? This study analyzed objective and foreign cases of government student loan policy mostly by literature analysis method. Especially, cases of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ed the policy earlier, such as US, UK, Japan, and Korea, were referenced when developing improvement plan for China. Following are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 student loan in China, considering Zeiderman(2003)'s objective of student loan policy along with cases abroad. First, China's government student loan limit is far from current demand. Due to uniform student loan policy, which ignores organizational type of university and students' major, students in poverty are pressured with tuition and therefore limited in selecting their major. To solve this problem, the upper limit of student loan should be increased according to actual demand of students so that the students can be guaranteed their right to choose their major without regard to tuition. Countries like US, UK, Japan and Korea support student loan including student union fee and also support loan for living expenses. Such policy can be an effective way to support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who are suffering not only from tuition but also from dormitory fees and living expenses. Second, current student loan policy has no clear criteria determining the subject of policy, whether a student is in poverty or not. As a result, many students who actually need student loan are unable to enter university. In order to apply for government student loan, students must hand in documents related to their income status,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student loan based on region of origin', students tend to submit documents in their favor and many of these cases are not properly verified.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 should systematically manage household income informati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hould also manage information on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Third, in order to continu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government student loan, no redemption ratio must be maintained low. Currently, because of uncollected loan and unpaid loan, China's default rate is comparatively high. Chinese government's major action was to provide students' default information to financial institutions, make university student employment sites and academic background inquiry sites to verify list of default students and impose certain legal liability on them. Such action was not so effective in terms of reducing student default rat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more practical policy and solve problems resulting from no redemption. On the other hand, criteria that enable action for students who are in difficulty of redemption, such as delaying payment or reducing amount, should be considered. Lastly, Chinese government student loan lacks diversity in terms of repayment method. Redemption is based on ‘full amortization’. Debtor pays certain amount of his/her loan depending on redemption period. Such repayment method and period does not consider income of student and whether the student is employed or not after graduation, so it is difficult for students who are just starting out in career to carry out the loan contract. Since students lack surplus fund especially right after graduation, diversification of repayment method and extension of redemption period is needed, considering students' economic situations. This research has following limitations. 'Student loan based on region of origin' is currently operated autonomously in total 24 provinces of China. However, this study does not reflec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ll of each province. Therefore, subsequent study is needed to confirm specific current situation in each province. Also, considering that 'student loan based on region of origin' was introduced in 2007, high percentage of students' redemption period has not ended yet. Further research should be done at the point when redemption begins in earn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