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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유환-
dc.contributor.author이민정-
dc.creator이민정-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14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14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otherOAK-000000112340-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1198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12340-
dc.description.abstract행정법의 최고의 원리는 ‘법치행정의 원리’로 이는 국가의 행정 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법률유보의 원칙)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위법·부당하게 행정 작용을 행하여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데, 이를 행정쟁송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사실행위 등과 같은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에 제외하고 있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및 비적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러 행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급부행정과 사회국가 이념이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작용이 출현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도 빈번해짐에 따라 대법원도 판례를 통하여 항고소송 대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성 확대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제시한 항고소송의 대상의 확대는 종래의 행정법이론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른 하자의 효과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를 단일한 소송형식으로 묶어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행위형식론의 발전성과를 단절시켜 결국 법제도의 운용에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의 혼란만을 이유로 1984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고 인정하였던 처분의 개념을 다양한 행정작용이 등장한 지금에까지 일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의 역할을 헌법소원심판이 대신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이 최후적·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적인 속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원이 행정소송으로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입법적으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과 효과의 차이에 따라서 요건을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현재 대법원 개정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라는 쟁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작용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소송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The best principle of administration law as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by law’ means that the action of administration of nation may not be crossed to the law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shall be based on the law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e) But, in case the rights and interests are violated owing to this as the country does the administrative action illegally and unfairly, this may be argued afterhand, this is said to b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By the way, as the Supreme Court orders the establishment of right or the burden of obligation by the law “as the action under public act of administrative agency” for the specific point it excludes the administrative action like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ve planning,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act of fact, etc. in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interpreting the act directly in relation to the right and obligation of nation narrowly by occurring the other legal effect in terms of administrative measure being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raditionally.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ntributed to the relief of right of nation by considering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the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excluded in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recognizing the exception of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and the range of non-application. But, nowadays, the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 appears according to the generalization of benefit administration and the ideology of social country the Supreme Court tries to expand the recognition rang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object through the case as the infringement on rights and interests of nation becomes frequent owing to the new administrative action according to this, the jurisdiction problem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 became to occur according to this. The ‘Supreme Court is making the effort to supplement the expansion of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this tendency, the Supreme Court is showing the movement aiming to expand the range of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proposing the revision draft according to this. But, the point that the expansion of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posed in the revision draft may cause the confusion to the existing theoretic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is being raised as the biggest point at issue, is getting the criticism capable of causing the confusion and the side effect of legal system finally by breaking off the result of development of formalism of act of administration by resolving by tying up this as the single litigation form by ignoring the difference of effect of error according to the form of act of administration. But, it is improper to apply the concept of disposi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without revision after 1984 for a reason of confusion of this legal system only from the aspect of relief of rights and interests of nation same direction to date that the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 appeared. The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replacing the rol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hall not be proper in light of the essential property of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that the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is the final, supplementary means of relief of right. Finally, it is proper for the Court to judge this a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merely it is judged to be further important to judge according to it by subdividing the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legal nature and effect of administrative action legislatively. Further, not only the issue called the object expan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discussion is being materialized in the revision of Supreme Court at present but also it seems to be necessary to build various and independent litigation form in synch with the respective characteristic of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논문의 구성과 연구의 방법 2 Ⅰ. 논문의 구성 2 Ⅱ. 연구의 방법 4 제2장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의 개론 5 제1절 항고소송의 개론 5 Ⅰ. 서설 5 Ⅱ. 항고소송의 의의 5 Ⅲ. 항고소송의 종류 6 1. 취소소송 6 2. 무효등확인소송 6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 Ⅳ.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7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7 2. 기타 항고소송의 특별한 요건 12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개론 14 Ⅰ. 서설 14 Ⅱ.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14 Ⅲ.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15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5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15 Ⅳ.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6 1. 서설 16 2. 청구인능력 16 3. 심판의 대상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7 4. 청구인적격 18 5. 권리보호이익 21 6. 보충성의 원칙 22 7. 청구기간 23 제3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23 Ⅰ. 서설 23 Ⅱ.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비교 24 1. 성질상의 비교 24 2. 기능상의 비교 25 3. 효력상의 비교 25 4. 소결 25 Ⅲ.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의 상호관계의 특징 26 1. 상호배척관계 26 2. 상호경쟁관계 27 3. 상호보완관계 28 Ⅳ. 소결 29 제3장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개념적 고찰 31 제1절 서설 31 제2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의 개념 31 Ⅰ. 서설 31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32 1. 행정소송법 개정 연혁 32 2. ‘처분’ 개념의 해석에 대한 학설 35 Ⅲ. 판례의 경향 - 판례의 기본적 입장 38 Ⅳ. 판례에서 나타나는 처분의 구체적 검토 38 1. 서설 38 2. 판례이론에 따른 처분 등의 개념 요소 39 3. 구체적인 검토 39 Ⅴ. 소결 59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60 Ⅰ. 서설 60 Ⅱ.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구체적 검토 61 1. 입법작용 61 2. 행정작용 65 3. 사법작용 70 Ⅲ. 소결 73 제4절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의 쟁송대상의 비교 73 Ⅰ. 행정입법부작위 73 Ⅱ. 행정권력의 부작위 74 Ⅲ. 행정기관의 내부행위 75 제5절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관련 문제 -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76 Ⅰ. 서설 76 Ⅱ.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77 1. 서설 77 2.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입법 78 3.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입법 80 4. 소결 82 Ⅲ. 행정입법에 대한 주요 쟁점 83 1. 서설 83 2.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여부 84 3. 소결 86 Ⅳ. 소결 87 제4장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논의 88 제1절 서설 88 제2절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 88 Ⅰ. 현행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문제점 88 Ⅱ. 최근 판례의 경향 및 이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의 영향 90 1. 서설 90 2. 최근 판례의 경향 및 이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의 영향 91 3. 검토 96 Ⅲ. 항고소송 대상 확대에 대한 견해 97 1. 서설 97 2. 긍정론 97 3. 부정론 100 4. 소결 103 Ⅳ.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행정소송 대상의 확대 105 1. 서설 105 2. 대법원 개정안 및 법무부 개정안에서의 항고소송의 대상 관련 주요 내용 106 3. 대법원 개정안에 대한 논의 - 명령 등의 항고소송에 관한 논의 109 4. 소결 111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6 ABSTRACT 12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2588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헌법소원심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subject 'dis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 Constitutional petition Focused on comparison-
dc.creator.othernameLee, Min Jeong-
dc.format.pagexi, 122 p.-
dc.contributor.examiner최승원-
dc.contributor.examiner김대인-
dc.contributor.examiner김유환-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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