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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에 대한 법적 분석

Title
회계부정에 대한 법적 분석
Other Titles
Legal Analysis on Accounting Fraud
Authors
신지원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오수근
Abstract
A company plays a crucial role socially and financially in economy, therefore its duty to provide the financial status and business achievement should be based on a true and fair view. A company's financial status and business achievement are provided in the forms of which entitled "financial statement" and "auditor's report“ presenting the auditor's formal opin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 These formal statements are means of deliver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company using Accounting. In September, 2013, Korea was poorly appreciated for its transparency of financial information by two different international institutions committed to assess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verall. They reported that Korea was ranked 91st out of 148 countries by the World Economic Forum(WEF) and 58th out of 60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The assessment results are unfortunate,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independent board system, the class-action system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Transparent financial information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of a company since it affects the decision makings of local investors, businesses, shareholders, creditors, employees, auditing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s and even the counterparts in the globe, and it eventually leads the country to securing glob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focuses on clarifying what accounting fraud is legally with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mind. Accounting fraud is perceived as a subset of fraud, hence it looks at how the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ivil Law of Korea identifies fraud. While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ommon Law include a material false misrepresentation, an intent to defraud thereby, and reasonable reliance on the representation, and causing damage to the plaintiff, that of Civil Law of Korea includes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instead of the intent to defraud. Accounting fraud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includes the malpractice audit and financial statement fraud. In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 fraud is often seen within or without the accounting standards depending on which accounting policy the management choose between conservative accounting, neutral accounting, aggressive accounting, overly aggressive accounting, and fraudulent accounting. Earning management such as earnings smoothing seems to be a 'good' thing since it helps forecast its future earnings. In other words, exercising the flexibility of the accounting standards is not fraud. However if the management choose to use overly aggressive accounting or fraudulent accounting, the possibility of fraud gets higher due to the lack of reasonable evidence for the earnings made. Then it becomes subject to the accounting fraud. When accounting fraud is detected by whistle-blowers 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Korea, administrative measures will be imposed on the company, directors, internal auditors, etc depending on the level of motivation of the illegal act(negligence,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 and the materialit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order to put in a claim for damages there must be the reliance causation and loss causation. For the criminal measures, there must be an intent of doing accounting fraud. It is true that determining accounting fraud is difficult.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a company, accounting fraud should be eradicated. Hence, the way that the laws of Korea with the strong requirements for legal sanctions against accounting fraud seem to be operating properly.; 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공정한 판단(true and fair view)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제공할 의무도 함께 지는데,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재무제표’와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것들은 기업의 회계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며 회계라는 도구를 통하여 나타난다. 2013년 9월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실시한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각각 148개국 중 91위와 60개국 중 58위를 차지하며 낮은 회계투명성 국가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사외이사제도 및 집단소송제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회계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신인도에 대한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회계정보가 국내 투자자, 기업, 주주, 채권자, 종업원, 감시기관, 정부뿐만 아니라 국외의 투자자, 기업 등에 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인도 제고를 염두에 두고 무엇이 법적으로 회계부정인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회계부정이 부정의 하위개념임을 인식하여 부정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사전적 의미를 포함한 부정의 의미와 미국의 판례법 및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SEA) §10(b) 및 Rule 10b-5에서의 부정은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써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의 부정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미국에서의 부정은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intent, scienter)’를 요하는 반면 우리 법은 ‘과실, 중과실 또는 고의’를 요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하여 규제를 더 엄격히 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회계부정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그 중 분식회계의 개념에 대하여 회계학에서는 기업회계기준 내에서의 분식회계와 기업회계기준을 이탈한 분식회계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기업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기업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같은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경영자들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모호성(ambiguity)을 활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일단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을 보수적 회계, 중립적 회계, 공격적 회계, 과도한 공격적 회계, 또는 사기적 회계 중에서 어떠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가가 중요하다. ‘실적을 조정한다(altering results)'라는 뜻인 이익조정에 대한 위 회계정책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의 범위를 이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익유연화와 같이 기업회계기준 내에서 그 융통성(flexibility)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미래예상이익을 더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재무적 위험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정이 아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공격적 회계 및 사기적 회계를 선택할 경우에는 부정이 되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의 회계정책은 해당 회계처리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주로 경영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계처리하기 때문이다. 회계부정이 부정행위 신고자 및 금융감독원의 감리절차에 의하여 적발되면 회계정보의 중요성과 회계부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중과실 정도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검찰고발에 까지 이르는 행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회계부정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형사상 책임으로는 과실 또는 중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성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회계부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와도 연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포괄하는 개념인 회계부정의 법적 의미는 첫째,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하였어야 하며, 둘째, 위반행위가 과실, 중과실 또는 고의적이었어야 하며, 셋째,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회계정보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누락이 존재하여야 하며, 다섯째, 허위표시 또는 누락된 회계정보를 피해자가 신뢰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째, 그 신뢰로 손해액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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