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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Title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Other Titles
A study on Nagoya Protocol with a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WTO Non-discriminatory principle
Authors
박경진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원목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the compatible ways between Nagoya Protocol and the WTO agreements. Nagoya Protocol, a rec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govern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with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preserve the Biodiversity. The Nagoya Protocol introduces the Access and Benefit Sharing(ABS) system which is based on bilateral agreements and backed by the national legislation. This market-based approach gives a wide discretion to the Parties for implementation of ABS system. WTO agreements have a broad range of scope including products,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stablish a strong implementation mechanism represent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Non-discriminatory principle of the WTO is pervasive in various WTO dispute cases and the WTO agreement itself. It is composed of two obligations; Most-Favored-Nation obligation and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They prohibit all discriminatory actions of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equality of competitive opportunity has to be provided not only for the like product, but also for the like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its objective, Nagoya Protocol and the WTO agreements may be considered as the separate agreement. However, in the position of the Parties or Member States who have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both agreement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wo agrements. A country can take trade measures to comply with obligations of Nagoya protocol.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Nagoya Protocol,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Nagoya Protocol would be applied first in case of conflict with the WTO agreements. Therefore, the trade measure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the ABS system have to be accept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e WTO agreements. Typical trad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re as follows: First, the export restrictions on genetic resources. The Parties of Nagoya Protocol may restrict the export of their genetic resources to the non-Parties or companies that don't comply with ABS system. Moreover, they may take the export ban on genetic resources, and this would violate Article I of GATT or Article II of GATS. Secondly, the Partis can operate different Prior Informed Consent(PIC) procedure between the Parties and non-Parties or/and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In this case, it can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II of GATS or Article XVII of GATS. Thirdly, Parties may run the checkpoint differently by country, or by foreign companies when they aggregate information. In this case, it may be in violation of Article II of GATS and Article XVII of GATS respectively. The study suggests two compatible ways between Nagoya Protocol and WTO agreements. First,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will have to be reflected when the likeness of WTO is examined. Keeping the conventional likeness criteria, the subjective element, consumers’tastes and habits, should be weighed more heavily. In this sense, market-based approach can play an important role. Secondly, the general exceptions of WTO would be applied in more flexible manner. The room for passing the first test, whether the trade measure at issue is matched with the relevant paragraph, has been widened. However, reviewing the second stage, whether the measure is conformed to the Chapeau, becomes more severe.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Chapeau is not presented in a consistent basis. For example, there is no clear line between the term arbitrary and unjustifiable. Therefore, it should be provided more specific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Chapeau of Article XX of GATT and Article XIV of GATS.;본 연구의 목적은 나고야 의정서와 WTO협약간의 양립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generic resource)을 이용한 연구・개발활동을 규율하는 국제환경협약으로 앞으로 도래할 바이오경제시대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계약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국가차원의 입법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이러한 시장기반적 방식은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당사국은 ABS체제 이행과 점검을 위한 통상관련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WTO협약은 상품,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규율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분쟁해결기구로 대표되는 강력한 이행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비차별주의는 WTO의 핵심 원칙으로 WTO협약의 여러 조문과 분쟁해결기구의 다양한 판례를 통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원칙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으로 표현되며, 두 원칙은 모두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즉, 동종 상품을 비롯하여 같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경쟁기회의 균등(equality of competitive opportunities)이 확보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와 WTO협약은 그 설립목적에 근거하면 별개의 협약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동시에 두 가지 협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국 혹은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두 협약이 충돌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나고야 의정서 제4조에서는 충돌 발생시 WTO협약보다 나고야 의정서의 권리와 의무가 먼저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ABS체제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통상관련 조치들이 국제통상법 테두리 안에서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대표적인 통상관련 조치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이다.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은 비당사국 등 ABS체제 이행에 불성실한 국가나 기업에 대하여 자국의 유전자원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보다 극단인 조치로는 유전자원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으며, 이는 GATT 제1조 혹은 GATS 제2조 최혜국대우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둘째, 당사국-비당사국별 혹은/그리고 국내외기업간 상이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법에 따라 PIC 발급․운영시 ABS체제 이행여부에 따라 국가별 혹은 기업별로 사전통보승인 관련 내국인 또는 내국기업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GATS 제2조 최혜국대우원칙 혹은 GATS 제17조 내국민대우원칙이 문제가 된다. 셋째, 점검기관(checkpoints)의 상이한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점검기관 운영시 국가별로 정보의 차별적 취합, 혹은 내외국기업간의 상이한 운영체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역시 각각 GATS 제2조 최혜국대우원칙과 GATS 제17조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이 WTO협약과 양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동종성(likeness)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동종성 판단 틀은 유지하되, 주관적 요소인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기반설(market-based approach)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보존이라는 가치가 통상체제에도 흡수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 예외의 보다 유연한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통상조치가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검토하는 1단계 테스트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두문(chapeau)과의 합치여부를 결정하는 2단계 통과는 그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두문 해석 기준이 상당부분 중첩・적용되어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자의적인(arbitrary)”과“정당화 할 수 없는(unjustifiable)”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지 않아, 사건에 따라“자의적인”과“정당화할 수 없는”을 각각 나누어 판단하기도 하고, 함께 묶어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GATT 제20조 두문 해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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