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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개발 및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Title
에너지자원 개발 및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Energy Resource Development and Transaction : Focusing on Oil and Natural Gas
Authors
김서영
Issue Date
2015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인호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수입 해 왔다. 과거에는 자원의 수입에만 만족하였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첨단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자원의 확보가 국가 및 산업경쟁력의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 지난 9월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경쟁력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공기업의 탐사역할과 자원개발 기술 강화 및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선 기술력 강화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법률관계도 중요시 해야 하는데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결국 협상과 계약을 통해 구체화 될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배경 하에서 해외에너지자원의 탐사‧개발‧운영을 위한 다양한 계약형태와 최신경향 및 새로운 법규범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표적 자원이며 현재의 과학기술에서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인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다양한 계약유형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자원의 탐사와 관련된 계약에는 탐사 이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공동입찰계약이 있으며 탐사개발권 M&A거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실질적인 개발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석유‧가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의 문제와 전체적인 개발에서 주도권이 자원보유국에 부여되어 있는가 아니면 개발회사에 부여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양허계약(Concession),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서비스제공계약(Service Contract)으로 그 형태를 구분했다. 운영 계약에서는 공동운영계약과 광구단일화 및 Farm-Out계약을 검토하였다. 이런 다양한 유형의 계약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계약의 해석 내지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특수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았다. 분쟁해결방법에는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된 주권면제이론(Sovereign Immunity), 정치문제이론(Political Question),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해결방법인 소송과 중재를 중심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준거법선택조항의 예를 살펴보고 분쟁 시 어떠한 합의가 가능한지, 어떻게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살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 석유‧가스 개발계약에서의 변화 경향을 고찰하였다. 기존에는 양허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제공계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구분되어 사용되었는데 양허계약의 주된 특징이던 세금과 보너스에 관한 규정을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위험 서비스제공계약에서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받았는데 생산물인 원유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계약들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석유자원과 같은 천연자원의 개발은 부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자원민족주의가 일어나서 부존자원 개발에 대한 자원보유국의 규제 또는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신자원민족주의, 자원개발에 세계은행 계열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환경, 인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것을 대비해 그에 대한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해외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한 연구와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e study South Korea has always imported various natural resources that it lacks from foreign countries for its survival. It was satisfied with the importing of resources in the past, but securing of overseas natural resources is now becoming a required condition for nation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due to Korea’s growing economic siz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order to succeed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technological enhancement but also legal relationship among all concerned parties, which can be concretized only through negotiations and contrac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various contract types for the exploratio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overseas energy resources, the latest trends, and new legal norms. The paper has also especially reviewed different contract types of oil and natural gas in detail, which are major natural resources and indispensable energy sources in the current scientific technology. Contracts related to the exploration of resources include a joint-bidding contract, which is signed in the stage before the exploration and discusses the M&A transaction of exploration and development rights. Contracts in regards to the actual development are divided into Concession, Product Sharing Agreement, and Service Contract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andard: to who does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belong to; and whether the initiative of entire development is assigned to the countries that own resources or development firms. The operation-related contract has investigated joint operation contract, mining claim unification, and Farm-Out contract. Based on such various types of contracts, this paper discusses in detail what specific legal issues occur and how these are solved when there are disputes on the interpretation and fulfillment of the contract. In addition, it also looks into the pros and cons of lawsuit and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examples of selection of applicable law clause, and how the disputes can reach an agreement and increase predictability. Finally, this study considers the latest trends in international oil and gas development contracts to review the topics on legal norms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 current ones but to the demands of soci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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