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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Title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uthors
배윤주
Issue Date
2014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성기용
Abstract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천부인권적인 권리’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인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진행 중에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지는 천부인권적 인권을 누려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전반에 대한 정리와 함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할 다양한 근거들을 모색해 보고자하며, 이상의 연구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에 걸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약자의 위치를 점한다는 점에서 법적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한 차별은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보호나 배려를 보장함으로써 이득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므로 아동·청소년이 보호되어야할 대상을 넘어 무능한 존재로 차별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아동의 인권 논의의 출발점은 아동이 보호를 받아야 할 객체라는 점이다. 아동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불완전한 객체로서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다. 그렇지만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인권을 누리는 인간으로서 그 인권이 성인의 그것에 비해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의 인권은 헌법 10조에 근거한 인권의 하나로 성인의 그것보다 결코 중요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동일한 인권의 한 유형으로 살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인권은 청소년기라는 특수한 시기의 인권으로 과도적 성장기의 인권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그 인권이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기라는 특수성에 근거하여 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헌법 10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있다. 그밖에 헌법 제31조 2항 교육받을 권리, 제34조 4항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제36조 2항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이 있다.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든가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차별금지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의사표현의 원칙, 최우선이익의 원칙으로 요약된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이 명목상의 규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입법해야 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판례로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 설치에 관한 결정, 체벌에 관한 결정, 성보호에 관한 결정, 과외교습에 관한 결정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결정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실현되어가고 있다. 아동·청소년 권리의 전반적인 이해 도모를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All people are endowed with human rights and they should be able to enjoy their rights. All human beings have to be treated humanely and this is why human rights need to be clearly defined. Generally, human rights are defined as "The basic rights that people enjoy as human beings." But there exists controversy on the definition and scope of human rights and the controversy is still ongo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people who cannot fully protect themselves. So I wanted to address the rights of the people who are located in the grey zone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is thesis. I chose thos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ecause they are important for the future of our society. I tried to argu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rights and seek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this thesis. I also tried to look into the full aspects of their rights. The results of my the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be categorized as legal minorities as they are weaker than adults. This classification can give them benefits of protection but it may incur discrimination by limiting their rights. But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defines equality as relative equality. So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to be protected but should not be regarded as less capable beings.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to be protected but the protection should not lead to overprotection or discrimination. Secondly, the basis of the argument for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s that children need protection. Children have to be protected because they are immature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equal rights to adults. The rights of children should not be neglected on the basis of their ag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human rights for all citizens and the article applies to children equally. However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to be regarded as special characters in their periods of growth. Especially adolescents are in a transition period toward adulthood.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ults are special because they are in special periods. Thirdly, the grounds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Article 10, which states "All people are given with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have the right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nation has the obligation to confirm individuals' inalienable rights and guarantee them." and Article 36-1, "Marriage and family life have to be based upon the dignity and equality of both parts, and the nation guarantees it." Also, other relevant articles are: the right for education in Article 31-2, nation's duty on adolescents in 34-4, nation's duty on protection of motherhood in 36-2. Further, Article 32-5 states "Children labor should be protected specially" and 34-4 states "The nation has a duty to enact policies for welfare improvement of the elderly and adolescents." Fourth, the basic law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at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the principle of existence and growth, the principle of free expression, the principle of the first profi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important because it protects children all over the worl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But national laws in each country should be legislated according to the convention if it is not to be made nominal. Also educating the convention at schools is recommended in order to make children to realize their rights and claim it. Even scribbling is regarded as a right of free expression in the convention. Fifth, there exist several cases for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uch as the case of opening theaters in the neighborhood of school, the case of punishment, the case of sexual protection, the case of private tutoring. These cases indicate that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importantly considered. Finally,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to be guaranteed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it is important because they are our future. Only with proper understanding and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 hope brighter future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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