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 비교연구

Abstract

North Korea clearly manifested a limited open door policy including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long with 2002's 7.1 economic reform measures. And, in March 2003, North Korea introduced general market system having expanded and reorganized existing farmer's markets. By doing so, North Korea also had entered the path that would lead them to a historical reformation of socialist society and opening thereof to the outside world. However, people keep debating over whether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is 'planned and reformative' or 'market oriented,' and in the center of such debate, there is 'market.' These days researchers have kept studying on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keeping their eyes on 'Backgrounds of Market Reformation and Phenomena of Marketization.' This research, however, aimed at identifying market characters and features by looking at its reformation processes, and studied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by considering market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and market. With regard to method of research, China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comparative study, having successfully driven reform measures through dual structure of planning and market. Also, research activities on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went further by limiting the scope of this research to China's initial period of economic reform (1978-1984), which is congruent with the processes of North Korea's reform. This research first examined the processes of reforms by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n studied how the markets had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both countries. China conducted the reforms step by step from agriculture to engineering and industrial field, and thereby formed a free market as an autonomous market. And, through successful agricultural reform, it generated non-state owned sectors characterized by market performing production functions. As a result, its market came to perform a function of replacing the planning. In the mean time, North Korea made a comprehensive reform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during the 1990s and the paralysis of planned economic system as well. However, they failed to improve productivity as they couldn't propel the reforms in the entire industry sectors.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market became one with non-productive features that sells illegal products, while being a space for individuals to retain their wages to make their living. This research also considered both North Korean markets and Chinese marke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lanning. Chinese market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as a market for consumption goods, production goods, capital and labor, and then it has created non-state owned sectors, such as small town enterprises in rural areas and private business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urban area, moving from a planning economy into a market economy mechanism. In this paper, it was defined as a horizontal implementation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and market. Meanwhile,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centralized planning units and people's living-oriented market units have been a disconnected one, with the former being central and the latter being peripheral. Moreover,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market have performed roles to maintain planning system. This research defined this as a vertical and disconnected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and market. The reasons for the vertical and disconnected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and market in North Korea are that economic difficulties that started from collapse of socialist regime in the 1990s brought about collapse of planned economic system. Economic difficulties mad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build the country centering around the state's core systems that survived, and combined it with the regime's ideology. But, they made residents seek spontaneous and self-sustainable independence centering around market. Even though North Korea had this reform tolerating market activity inevitably in order for survival, they have been struggling to establish a socialist regime that may coexist with capitalism through such reforms. That is the reality in North Korea today. To conclude, in spite of the market that has been formed in a broad fashion as well as illegal character, aberration, blind purpose and non-productivity therewith, which are expanding, North Korea sustains planning system and make it remain in their society under state's active investments and supports. This makes us wonder whether the economic reform of North Korean style would go through the same process as the one that was experienced by the existing socialist nations that already made reforms. This means that, in connection with the form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n the future, we are required to pay close attention to how the planning system controlled tightly by the state would be combined again with market system that is abandoned by the present regime.;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신의주특별행정구 등의 제한적 대외개방 정책을 천명하였다. 또한 2003년 3월 기존의 농민시장을 확대 개편하여 종합시장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북한 역시 사회주의 개혁ㆍ개방의 역사적 경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개혁이 ‘계획 개선적’인지, ‘시장 지향적’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논쟁의 중심에는 ‘시장(Market)’이 있다. 즉 북한이 7. 1조치와 함께 공식화한 ‘시장’이 계획을 강화시키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대체하며 시장적 체제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시장 개편의 배경과 시장화 현상’ 등에 주목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혁의 전개과정을 통해 시장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고, 계획과 시장의 관계 속에서 시장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연구 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계획과 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 성공적 개혁을 진행하였던 중국을 비교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현 시기 북한의 개혁진행과정과 일치하는 중국의 초기 경제개혁 시기(1978-1984년)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여, 북한의 경제개혁 연구를 심화시켰다. 본 연구는 먼저 북한과 중국의 개혁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양 국에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중국은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 단계적 개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립적 시장으로서 자유시장을 형성하였다. 또한 성공적 농업개혁은 생산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을 통해 비국유부문을 창출한다. 이로써 시장은 계획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과 계획경제시스템의 마비로 인하여 포괄적 개혁을 단행한다. 그러나 제반 산업부문에서 개혁적 효과를 추동하지 못하며 생산력 증대에 실패하였다.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의 시장은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장, 그 거래품목의 대다수가 수입제품인 시장, 암시장적 성격이 온존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북한의 시장은 개개인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임금을 보존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공간이자, 불법적인 상품조달 판매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투기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비생산적 기능의 시장으로 형성된다. 본 연구는 또한 북한과 중국의 시장을 계획과의 관계에서 고찰해 보았다. 중국은 1982년 제12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개혁파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한다. 이들은 중국의 개혁전략에 따라 공·농업의 분리개혁, 중앙-지방의 분권화 개혁, 국가-기업 간의 초보적 개혁을 통해 계획체계를 해체해 나간다. 반면 중국의 시장은 소비재, 생산재, 자본-노동시장으로 형성 발전되어 농촌의 향촌기업, 도시의 사영기업 건설 등 비국유부분을 창출하며,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대체 메커니즘을 확대해 간다. 이를 계획과 시장의 수평적 이행 관계로 정의하였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핵심 단위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혁은 선군시대-선군정치-국방공업우선발전론에 근거한 체제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진행되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 수직적 병렬구조와 수직적 자원배분에 기초하고 도입된 시장을 통해 창출되는 개혁의 효과를 국가 중심단위로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은 계획체계와 무관하게 운영된다. 생산 없는 시장, 수입품이 대부분이 시장의 상품과 불법적 상품조달 방식을 통해 시장의 생산-판매 메커니즘은 형성된다. 그리고 가격 또한 국가의 통제권 밖에 놓여 외부로부터 수급되는 쌀 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여기에 개인자본을 축적하는 사람은 주로 불법적인 생산과 판매행위를 통해 외부로부터 물자를 수입하기 유리한 단위에 속해 있거나, 되거리 장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상인들을 중심으로 자본이 축적된다. 이에 개별 노동이 강화되고 노동력의 상품화가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시장체계의 모습이다. 이를 본 연구는 국가 중심의 계획단위와 인민생활중심의 시장단위들이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절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계획과 시장의 수직적 단절 관계로 정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광범위하게 형성된 시장과 시장의 불법성, 파행성, 맹목성, 비생산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아래 계획체계를 유지, 잔존시키고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북한은 계획체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장체계를 자력갱생의 이름으로 방치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식 경제개혁이 기존 사회주의 개혁 국가들의 방식과 동일하게 전개될 것인지 의문시 된다. 이것은 향후 북한의 시장화 양상과 관련하여 국가가 움켜쥔 계획체계와 국가가 버려둔 시장체계가 어떻게 재조합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