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men’s Rights in the Iraqi Constitution and Penal Code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contradictory articles between the Iraqi Constitution and penal code with respect to women’s righ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ll Iraqi are afforded equal rights, however the principle of equality has not been interpreted in the texts of the Penal Code in regards to women’s rights. Specifically,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protecting the offender (assumed, in this case to be a man) and giving him the right to use violence against women. Likewise, the Penal Code leaves abused women without protection in several ca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ose portions of the Iraqi Penal Code that violate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The study makes use of both secondary and primary data;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how the Iraqi Penal Code does not match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with respect to women’s right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legitimized violence against women is that the penal code is ineffective in oversee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s in Iraq. Also,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Iraqi parliament are not concerned with women’s issues. In addition, the Iraqi legislator is a reflection of an antiquated patriarchal society’s beliefs regarding women’s rights; the penal law in Iraq has been applied since the year 1979, but does not coincide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hat occurred in Iraq after the new Constitution was drafted in 2005. Finally, the paper explains that the special interests of political and religious groups took precedence when drafting the new constitution, and women’s rights issues were not among the priorities of decision makers. As a result, constitutional provisions, including the equality principle, do not have execution power in the ordinary laws, such as in penal law, to repeal some texts that favor Iraqi women. However, the paper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both the Iraqi Government and some international actors to make modification in the Iraqi Penal Law appropriately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본고의 목적은 1979년 이라크 형법 111조 내의 조항들을 분석하는 것이다.1979년도 형법 111조와 2005년도 헌법 간에는 이라크의 여성인권에 대한 모순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데, 2005년도 헌법에서는 법 앞에서 이라크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형법의 조항에서는 2005년도 헌법 안에 포함된 여성의 인권에 관한 평등권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979년도 형법에는 범법자를 보호에 대해 남녀 차별이 있고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제공한다. 여러 판례들에서 살펴볼 때 1979년도 형법은 학대 받은 여성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라크가 이미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등을 포함한 국제 조약들에서 명시된 인권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일차 자료와 이차 자료를 통해 1979년도 형법과 2005년도 헌법간의 충돌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한다. 위 분석을 통해 이라크 형법이 어떻게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또한 법학자의 견해에 기반하여 형법 내에 여성에 대한 합법적인 폭력이 존재하는 주요한 이유를 감독 절차의 비효율성과 이라크 국회 내의 정치 정당들의 여성 문제에 관한 관심의 결여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1979년 이래로 적용된 이라크 형법은 당시 이라크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새로운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이후의 이라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이라크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세력들과 종교 집단들의 내외부적인 압력들이 2005년의 새로운 헌법을 정치적, 종교적 일들에 대해서는 조절하기 쉽게 하고,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이라크 여성에 호의적인 몇 개의 조항을 무효로 하는 형법과 같은 통상적인 법 때문에 평등권을 포함한 2005년도 헌법의 조항들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라크 정부와 몇몇의 국제적 활동가들에게 인권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이라크 형법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