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f Ghana’s Domestic Violence Act (Act 732) of 2007

Abstract

Domestic violence transcends geographical, race, religion and educational boundaries. In Ghana, a research by the Gender Studies and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in 1999 shows that one in three women had been beaten, slapped or physically abused by a current or most recent partner. It is noteworthy that women constitute approximately fifty one per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Thus the passage of the Domestic Violence Act (Act 732) in Ghana in 2007 provided a hope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o have legal support. Having been in existence for seven years, this paper explores how the Domestic Violence Act has reduced cases of domestic violence in Ghana. Data was collected from a survey conducted in the Upper East and Western regions of Ghana to analyze how domestic violence has been reduced by the Act. Contrary to conventional view which states that illiterates and poor women are at high risk of domestic violence, this survey finds that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ho are victims had tertiary education and working in the formal sector which means they have constant source of income. All the respondents indicated they have knowledge of the Domestic Violence Act but reporting of cases to the police was not necessary because of the Act. Thus the Domestic Violence Act may have reduced domestic violence below fifty percent. Therefore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ct by all stakeholders, there should be more awareness creation about the provisions of the Act. The legal system should be swift in handling cases of domestic violence. Also enough funds should be devoted to ensuring that victims are provided with shelters and other important logistics.;가정 폭력 문제는 지리적, 인종적, 교육적 경계를 초월한다. 1999년 Gender Studies and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의 연구에 따르면 가나에서는 3명의 여성가운데 1명 꼴로 현재의 배우자나 최근의 배우자에게 매를 맞거나 뺨을 맞는 등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나에서는 여성이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2007년 가나에서 통과된 가정 폭력 방지법 (Domestic Violence Act: Act 732) 은 가정 폭력 희생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가정 폭력 방지법이 제정된 지 7년이 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 방지법이 가나에서 가정 폭력을 얼마나 줄여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는 가정 폭력이 가정 폭력 방지법에 의해 어떻게 줄어 들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나의 Upper East and Western regions에서 행해진 설문조사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가난하고 문맹인 여성들이 가정 폭력에 희생자들일 거라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조사에 응했던 대부분의 가정 폭력 희생자들은 3차 교육 이상을 받고 꾸준한 소득을 갖고 있는 공식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설문에 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폭력 방지법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가정 폭력을 신고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가정 폭력 방지법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가정 폭력 방지법의 방지 이후 가정 폭력이 50%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 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이 법에 대한 지원 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률 체계는 가정 폭력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폭력 희생자들이 희생자 쉼터나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금이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