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Green Growth Strateg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under President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Specifically the thesis asks how does the Green Growth Strategy (2008) under President Lee differ from the previous policy – the National Strategy on Sustainable Development? Why was the impact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limited despite strong state capacity and strong political will to implement the new environmental policy? Analysis shows that there was not much progress in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trary to the government’s will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and create new jobs in the green industry. The thesis argues that the impact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has been limited due to the lack of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This paper will demonstrate this claim by examin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tics behind green growth projects under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The thesis concludes that civil society’s engagement is very crucial because it produces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outcomes. A polished format of civil society expressing its opinion and openness to political access should be required for the effective democratic governance of South Korea in the future.;본 연구는 2008년 녹색성장 정책 이후 신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변화를 환경정책 결정과정 가운데 NGO의 역할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하며 환경과 경제가 선 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도입해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작은 면적의 지형적 특징상 정책과정이 다소 급속히 진행되며 정책 효과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고도의 지리학적 전문성과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환경정책 형성 및 집행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환경사건의 발생 또는 정당, 정부기관, 기업체 등 영향력 있는 기관의 제안이 환경정책의 수립과 가시적 효과에 기여함을 주장하는 기존의 이론과 달리, 본 논문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직접적, 실증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장하며 그 효과를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문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이전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구체적인 기준들로 비교함으로써, 각 정책 실천전략의 방향성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를 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정부 주도의 환경정책임을 주지한다. 환경정책의 수립과 적용이 지역 및 환경전문가, 시민사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를 Case Study를 통해 살펴본다. 이 때, 동강 살리기 운동을 통해 환경 NGO가 정부정책 결정에 다양한 전략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여했음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이 환경보전을 뒷전으로 한 경제성장, 시장과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현상이 녹색성장의 ‘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다. 본 연구가 향후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논점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