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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경매제 도입방안 연구

Title
인센티브 경매제 도입방안 연구
Authors
이현호
Issue Date
2014
Department/Major
정보과학대학원 컴퓨터정보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용환승
Abstract
As ICT and broadcasting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and the demand of spectrum is growing, it is more important to manage the resource of spectrum efficiently. In site of definite spectrum, the demand of spectrum grows and we should consider to acquire new spectrum and assign acquired spectrum efficiently concurrently in terms of the supply and demand of spectrum. Before wireless technology was not developed, the spectrum was infinite resource and it was assigned by comparative appraisal methods to focus on the issues of spectrum interference and public interests. After that, the spectrum auction which was based on market price was introduced to spectrum assignment. The most of OECD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dopted the spectrum auction. Korea committed two spectrum auctions in 2011 and 2013. The 2010 National Broadband Plan introduced the idea of incentive auctions as a tool to help meet the nation's spectrum needs. Incentive auctions are a voluntary, market-based means of repurposing spectrum by encouraging licensees to voluntarily relinquish spectrum usage rights in exchange for a share of the proceeds from an auction of new licenses to use the repurposed spectrum. In February 2012, Congress authorized FCC to conduct incentive auctions. In May 2014, FCC adopted rules that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Incentive Auction. The broadcast television spectrum incentive auction will be the first such auction ever attempted anywhere in the world. It is needed to review the adoption of incentive auctions in terms of Korea's environment.;방송통신융합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주파수 수요 증가로 인해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용도도 다양화되고 있다. 주파수 자원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통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려는 기업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주파수 관리는 새로운 주파수 확보라는 측면과 확보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즉 할당하는 두 가지 측면이 주파수의 공급과 수요라는 관점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한다. 무선 통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주파수 자원은 무제한의 자원이었으므로 주파수 확보라는 측면 보다는 주파수의 혼잡과 간섭, 주파수 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이익에 맡도록 할당하는 데 초점을 두고 비교심사에 의하여 주파수가 할당되었다. 이후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의 이용자와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 기반의 효율적 할당방법으로 경매제가 도입되어 미국, 유럽 등 OECD 국가가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6월, 2013년 8월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였다. 두 차례의 경매를 통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이용권에 대하여 입찰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매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실제적으로도 담합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등 경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확산 및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의 대용량화, 고품질화로 인해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G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광대역 주파수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해 2011년 2월 미국 의회는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이하 FCC)에 세계 최초로 자발적인 인센티브 경매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TV방송 사업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무선 브로드밴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FCC는 2014년 도입을 목표로 2012년 9월 인센티브 경매 절차 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방송, 통신 사업용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용 주파수는 주파수를 지정하나 대가가 지정되지 않고 통신용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대가가 지정되는 방식으로 할당되는 제도상의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송용 주파수를 역경매를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회수한다는 인센티브 경매제의 취지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센티브 경매제의 주요 개념인 기존 할당된 주파수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다중채널 서비스 도입 등 방송활용주파수 축소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경매제는 주파수 확보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동통신은 쌍을 이룬 주파수 밴드에서 동작하므로 가능한 쌍을 이룬 주파수를 제공하는 것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4G로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에 따라 가능하다면 한 쌍으로 주파수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나, 방송사업자에 의해 반환된 주파수가 각 지역에서 깔끔하게 쌍을 이뤄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센티브 경매제는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밴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하향(Downlink) 주파수는 전국가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주파수 밴드를 구성하는 반면 특정 지역에서 가용한 상향(Uplink) 주파수는 다양한 양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밴드 계획의 목표는 통일된 일련의 TV 채널이 전국가적으로 클리어되는 대신에 서로 다른 지정학적 지역을 갖는 다양한 양의 무선 주파수를 제공함으로써 융통성과 정확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무선 사업자는 국가내에서 작동하는 이동기기를 제공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도록 할 수 있다. 동 밴드계획은 전국 단위의 통신 주파수와 지역 단위의 방송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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