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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기반 법률콘텐츠 구조화

Title
전자문서 기반 법률콘텐츠 구조화
Other Titles
Structuralization of legal contents with based on electronic documents : The practical use of online administrative appeal
Authors
배유진
Issue Date
2014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최승원
Abstract
정부3.0은 정부 중심에서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이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3.0이 지향하는 개발·공유·소통·협력은 이 시대의 핵심가치이고, 그 주요 대상은 융복합 지식콘텐츠와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콘텐츠의 접근은 방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즉,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단순한 축적과 기록의 검색뿐만 아니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정형 데이터에만 국한해서도 아니 되고, 그렇다고 비정형 콘텐츠를 단순히 주고받는 방식만으로도 아니 되며, 비정형 콘텐츠를 최대한 구조화해서 즉, 비정형의 정형화를 병행하면서 정형 항목을 포함한 비정형 콘텐츠 교환방식을 씀으로써만 가능하다. 방대한 정보를 구조화시키는 것은 비정형의 콘텐츠를 정형화시키고, 이미 정형화된 데이터는 유형화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영역에 관련되는 법령, 법률상식, 생활법령이나 자료문헌 등의 법률콘텐츠 또한 빅데이터의 일종이므로, 법률콘텐츠를 구조화하여, 단순한 법조문의 검색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법적 문제와 관련 법령이나 재결례ㆍ판례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법조인이나 법률가들에게도 전문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주요 항목과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ㆍ경험들이 피드백 환류과정을 통하여 다시 지식체계에 반영되어 지식고도화를 향해갈 수 있어야 하겠다. 지식을 정형화하여 표준화하고 유형화하며 구조화하는 것은 전자문서 기반 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Data와 View의 분리결합이 용이하고, N차원의 구조화가 가능하며 표준화·자동화의 특징을 지닌 SOAXML 웹표준문서를 활용함으로써 이종시스템간의 웹연동 즉, Open Web API 구현을 통한 지식정보체계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문서 기반 법률콘텐츠 구조화의 예시적 활용으로서,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대국민서비스에 해당되는 온라인 행정심판에 구조화 원리를 적용해 보았다. 웹서식을 실제적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항목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 법과 기술을 결합하는 노력은, 일반국민과 청구인에게 보다 정확한 검색을 통해 사전정보를 제공해 주어 행정심판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해주고,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도 세세히 분류된 값을 제시해주어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과 위원회에는 축적된 선례 재결을 통하여 정성적 판단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량화하는 등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을 구축ㆍ고도화하면서 법적ㆍ실무적인 한계를 보완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내지 법지행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덧붙여, 온라인 행정심판의 구조화와 허브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두드러질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법과 부당의 판단기준, 부당사유과 참착사유의 포섭 문제, 비례원칙의 성격, 자치권보장과 행정심판기능 사이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갈등과 그 조화, 온라인화 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법개정 이슈 등에 관하여 실증적ㆍ규범적 동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정부3.0, 빅데이터, 지식서비스, 법률콘테츠, 구조화, SOAXML 웹문서, 전자문서, 지식행정,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화, 위법 부당, 지방자치;Government 3.0 is a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national center of individuals by changing the paradigm. This is linked to system which is open, sharing of public inform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of inter-agency, customized ​​service for each targeted citizen. Development, shar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s the core value of this era, being oriented by Government 3.0. The key is content and services. Access to these contents is a vast multimedia content. In other words, practical use will be possible,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big data and record search as well as a simple accumulation. Thus, the government's direction can take an advantage of the efficient co-operation of contents various types that is conventional structured data is not being limited to. And unstructured content is not a way which is simply giving and receiving, as structured to unstructured content. In other words, unstructured contents which are including orthopedic items, the parallel formulation of the atypical, can be switched through. Structuralization is formalized the unstructured contents and is to organize typed data. In particular, Legal contests can also sort of big data such as various laws, legal knowledge, including the literature material law or the law of life related with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s. So, if the law is structured content, in addition to simple ordinance search, it can give easy access to legal issues related to people's daily life, laws and regulations, decision, precedent, people in the eye. At the same time, judicial officer and lawyers who help professional judgment and decision-making can search for and utilization exactly, contents related variety of major topics.   Also, these knowledge and experiences will be able to go towards knowledge advancement, is reflected in knowledge system again through a feedback reflux process. Structuralization of knowledge should be based under electronic documents. In particular, it is easy to combine with separate Data and view, N-dimensional structure is possible, and should be based document SOAXML with standardization, automation features. The practical use of Legal contents are applied the principle of structured in the online administrative appeal. In addition, by making this web form, try to implement and empirical approach has been attempted. And it has raised the issue appears through structured and ongoing online hub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Salient issues are illegal and unfair criteria, the natur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oblem of autonomy in relation, amendment issues can be raised as online. As for this issue, it is needed to emphasize for empirical and normative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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