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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Title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A Study on effects of trust as social capital on legal consciousness of juveniles
Authors
조은아
Issue Date
2014
Department/Major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민식
Abstract
민주주의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로 민주적인 법의식을 갖추고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가는 법적 자질이 중요시 된다. 법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법의식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필수적 요소인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7개 중·고등학교의 113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와 법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검증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적신뢰, 일반신뢰, 제도 및 정부신뢰, 민간기관신뢰의 측정하였다. 제도 신뢰와 정부 신뢰는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게 되었다. 사회화 과정 가운데 있는 중·고등학생은 국가의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 여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법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영역과 정서·행동적 영역으로 법의식을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 및 정부신뢰와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을 측정한 DIT의 P(%)점수는 부(-)의 영향력을 가진다. 2. 제도 및 정부신뢰와 사적신뢰는 정서·행동적 영역의 법의식과 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사회배경 변인과의 관계가 정서·행동적 영역의 법의식과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에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모든 고학년 학생들보다 제도 및 정부신뢰와 민간 기관 신뢰가 높았던 것처럼, 정서·행동적 영역에서의 법의식이 높았다. 또한 상위 20%이내의 성적을 가진 학생이 일반신뢰가 높을 뿐 아니라, 정서·행동적 영역의 법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형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가정형편이 대체로 여유가 있다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제도 및 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서·행동적 법의식 또한 높게 나타났다. 비행친구여부와 학교 징계 및 경찰 처벌의 경험 여부에 따른 결과 또한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제도 및 정부신뢰와 민간 기관 신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서·행동적 영역의 법의식 또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법의식의 정서·행동적 영역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과 정서·행동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도출된 것은 측정지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의 공정성과 보호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현행 법에 대한 정당화에 치우치거나 법 현실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는 정서·행동적 영역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배경 변인과의 관계에서 또한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높은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먼저, 제도 및 정부에 대한 소통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시사한다.;In a democratic society, a citizen is required to have a qualification for legal consciousness and problem-solving skills of a legal mind following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rule of law. In the light of literature reviews, legal consciousness is affected not only by personal factors, but also by various social factor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rust as social capital on legal consciousness which is essential to raise a democratic citizen. The research applies a quantitative approach , using survey questionnaires to 1134 students from 7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It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trust as social capital on legal consciousness, and examines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background variable on trust and legal consciousness as social capita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P score from the DIT of measuring the cognitive domain of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and interpersonal trust is negative influential, while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and interpersonal trust are positive influential with legal consciousness of the affective domain. It also provides an identical relationship between trust as social capital and a social background variable as trust with the affective domain of legal consciousness. The findings suggest that trust as social capital is highly related to the affective domain of legal consciousness. For the characteristics of a performance measurement index,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effect of trust as social capital on the affective domain of legal consciousnes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n the cognitive domain of it. The study concludes by exploring various implications for participants in education. Overemphasizing fairness and protection of law might cause over-justification or idealization of the current law. The study proves that trust as social capital affects the affective domain of legal consciousness, and it is in the similar situ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a social background variable. This indicates that trust as social capital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irst factor to cultivate high legal consciousness in a society of the rule of law. It also suggests that communication with and trusts in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at the firs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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