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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승원-
dc.contributor.author김누리-
dc.creator김누리-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45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45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otherOAK-000000089954-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1126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89954-
dc.description.abstractIn these days, the consumer who is damaged by technology-intensive products and service becomes widespread because of appearance of new risks,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Modern consumers are inferior status to business operator in terms of information strength, technology operating force, burden shift strength, organizational power and market dominating power. Since these inferior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s damages are defined as widespread occurrence of damage, difficulty in finding causes, common damage, seriousness of consumer damage. In this situation, non-feasance of governmental authority will be in huge danger of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related to one person's infringement on other's rights. So, governmental authority need to redress consumer da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medies to redress for consumer damage in View of Administrative Law and improvement plans. The remedies to redress for consumer damage are the regulation by individual safety Acts, the Claim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 State Compensation, revocation litigation, and Dispute Mediation System. Safety Acts, for example, Consumer Framework Act and Food Sanitation Act, impose duty that administrative agency bans on the sale of products that are hazardous to life, body and properties. The Claim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s the right for individual to demand of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o third party for his or her benefit. Using The Claim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 consumer can be prevented lives, bodies and the properties that is infringed by third party. The nation has an obligation to scrutinize and test whether there is any risk and danger in connection with consumer safety regulation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the bodies. In other words, the n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f it neglects duties for consumer safety inspection. Person who is damaged by administrative agency can file a litigation for revocation, also, using Dispute Mediation System of Fair Trade Commission and Korea Consumer Agency consumers can be redressed their damage. To improve remedies to redress for consumer damage, at first,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litigation for mandatory injunction. The litigation for mandatory injunction can be an ultimate remedy against administrative agency's omission or denial of lawful order while the existing remedies under the pres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at is, confirming the illegality of omission is restricted ones. The second, the negligence of the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objectified to recognize state compensation easily. The third, it is asked to systematize Korea Consumer Agency’s customer damage statistics in order to enhance the accuracy and usefulness of statistical data by using consumer damage information. The plans include systematization of item code classification in order to knowing the solution of damage for customer easily. The fourth, it is needed to impose reasonable penalties because of the penalti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less than 20 percent of the consumer damages. In addition, it is asked to introduce position of administrative law judge and give administrative law judge’s protections designed to ensure their independence in order to discharge his duty well as a quasi-law enforcement institution. Finally, because the amount of consumer’s property damage is small as well as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is spreaded, it is asked to invigorate Online Dispute Resolution. Ultimately, in a situation of consumer safety is seriously threatened, to solve the damage of the consumer, using only private system is not sufficient to redress the damage of the consumer. Besides, it neglects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o solve the damage of the consumer safety, using only private system. However, nation’s overgovernment is not desirable, so it is necessary to balance private autonomy and state regulation. Key Words: consumer damage, Consumer Framework Act, the Claim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litigation for revocation, the state compensation, the litigation for mandatory injunction;오늘날, 기술 집약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정보화, 세계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 소비자는 정보력, 기술조작력, 부담 전가력, 조직력, 그리고 시장지배력에 있어서 사업자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열등한 지위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피해발생의 광범위성, 피해원인규명의 곤란성, 피해발생의 보편성, 피해의 심각성 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제3자에 의해 침해된 타인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법적 제도와 그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개별법에 의한 규제, 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책임, 취소소송,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 전자문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과 같은 안전법은 행정청에게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위해를 가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여한다. 행정개입청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행정개입청구권을 통해 소비자는 제3자에 의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국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 규정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와 위험이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테스트 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가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조사를 게을리 했을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행정청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통하여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 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궁극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국가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기 위해 과실의 객관화가 요구된다. 셋째로, 소비자 피해 정보를 이용한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 통계를 체계화 하는 것이 요청된다. 체계화에는 소비자가 피해의 해결방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코드의 체계적인 분류도 포함된다. 넷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소비자 피해의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과징금의 부과가 요구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법 판사의 도입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재산상의 피해액이 대부분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이고,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소비자 안전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의 문제를 사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의 규제와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국가의 규제의 균형의 묘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제어 : 소비자 피해, 소비자기본법,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취소소송, 국가배상책임, 의무이행소송-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범위 2 Ⅱ. 소비자와 소비자 피해의 개관 4 A. 소비자와 소비자 권리 4 1. 소비자의 개념과 특성 4 가. 소비자의 개념 4 (1) 주체범주 5 (2) 목적범주 5 나. 소비자의 지위 6 다. 소비자의 권리 7 (1) 소비자권리의 개념 8 (2) 소비자권리의 헌법적 근거 8 (3) 소비자권리의 내용 8 B. 소비자 피해의 개념과 유형 9 1. 소비자 피해의 개념과 특성 9 가. 소비자 피해의 개념 9 나. 소비자 피해의 원인 9 (1)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9 (2)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의 등장 9 (3) 광고매체의 발달 10 (4) 과학 기술의 고도화 10 (5) 판매경쟁의 격화 10 다. 소비자 피해의 특성 10 (1) 피해 발생의 광범위성 10 (2) 피해원인규명의 곤란성 11 (3) 피해발생의 보편성 11 (4) 피해의 심각성 11 2. 소비자 피해의 유형 11 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현황의 분석 12 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14 다.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15 (1) 표시·광고의 의미 15 (2) 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 15 (3) 표시·광고의 불일치로 인한 피해 17 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17 3. 소비자 피해의 구제수단 19 가. 입법적 조치 20 나. 사법적 구제 20 (1) 민사적 구제 20 (2) 형사적 제재 20 (3) 행정적 규제 20 Ⅲ.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의 분석 21 A. 사전적 보호절차 21 1. 소비자에 관한 행정 규제법 21 가. 소비자기본법 21 나. 식품위생법 22 다. 기타 22 2. 행정개입청구권에 의한 보호 23 가. 개인적 공권 23 (1) 개인적 공권의 개념 23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23 (3) 기본권보호의무와 행정개입청구권 24 나. 행정개입청구권 24 (1) 개념 24 (2) 개입대상 24 (3) 인정여부 25 (4) 성립요건 25 (5)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방법 26 (가) 의무이행심판 26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 (다) 거부처분 취소소송 30 (라) 국가배상청구 31 다. 행정개입청구권을 통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31 B. 사후적 구제절차 32 1. 국가배상책임 32 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32 (1) 공무원 32 (2) 직무 집행 32 (3) 고의·과실 33 (4) 법령 위반 33 (5) 타인에게 가한 손해 36 나. 관련 판례 36 (1) 대상판결Ⅰ(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67828판결) 36 (2) 대상판결Ⅱ(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77795판결) 42 (3) 대상판결Ⅲ(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22. 선고 2009가합120431판결) 43 (4) 대상판결Ⅳ(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다52287판결) 44 (5) 판례의 검토 45 다. 국가배상책임을 통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 48 2. 복효적 행정행위 취소소송 50 가. 복효적 행정행위 50 나. 인인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 50 (1) 원고적격의 범위 51 (2) 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 52 (3) 제3자의 의미 53 다. 제3자인 소비자의 취소소송 원고적격 53 3. 준 사법적 규제 54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54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54 (2)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54 (3)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법 사건처리절차 54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6 (5) 소비자안전조치 59 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59 (1)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59 (2) 한국소비자원의 구성 59 (3)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59 (4) 소비자안전센터 61 다.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61 (1) 기능 및 역할 61 (2) 조정절차 62 (3)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62 Ⅳ.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의 개선방안 64 A. 개별법의 개선방안 64 B.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65 1. 의무이행소송의 개념 66 2. 의무이행소송의 대상 67 3. 제소기간 67 4.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67 5. 의무이행판결의 유형 67 6. 판결의 효력 68 7. 가처분 68 C. 국가배상책임 주체의 확대와 과실의 객관화 69 1. 국가배상주체의 확대 69 2. 과실책임의 객관화 69 D. 과징금의 적정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독립성 확보 70 1. 과징금의 적정화 70 가. 과징금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70 나. 과징금의 적정화를 위한 개선안 71 다. 과징금 부과 시 재량의 통제 72 (1) 행정 내부적 통제 72 (2) 국회에 의한 통제 72 (3) 법원에 의한 통제 72 2. 공정거래위원회의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개선방안 73 가. 독립성과 공정성의 보장 73 나. 직능분리 73 다. 행정법판사 제도의 도입 74 E. 위해정보 수집의 체계화 75 1. 위해 방지 조율 기구의 필요성 75 2. 위해정보 수집의 통계화 75 F.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76 1. 바람직한 분쟁해결제도의 조건 76 2. ODR의 활성화 방안 77 가. 국가간 해결방안 모색 77 나. 자국 및 국가간 시스템 구축 77 다. 분쟁의 실효성 확보 78 라. 소비자의 비용부담 문제 78 마. 기타 세부질서의 정립 78 바. 보안의 제고 78 사. 공정성과 투명성 78 아. 접근의 용이성 79 자. 준수 및 집행 79 Ⅴ.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0875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법적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redress for Consumer damage in View of Administrative Law-
dc.creator.othernameKim, Nu Ry-
dc.format.pagex, 87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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