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성폭력과 모성담론의 정치학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e critically discourse of motherhood by analyzing mother’s testimony is used for proving father’s unsuspectedness in father-daughter incest in Korea. A father-daughter incest happens, mother is expected not to hesitate to make father punished for her daughter, who is a victim. However, there are mothers who behave differently against expectation, for example, ignoring it despite of her perception on it, criticizing her daughter or demanding not revealing it, and these mother are criticized for ‘not being mother’. Criticism for these mothers is derived from discourse that a mother is fully responsible for her daughter’s safety. This study raises a question about the discourse to burden mothers full responsibility for safety of daughters and takes notice of that this discourse works in the procedure of trial. For the research analysis, rulings and records of the cases that testimonies of mothers who accused the spouses as legal guardian for young daughters were used for evidence of father’s guiltlessness. The analyzed cases have common features that there were no physical violences by offenders and that there were not clear physical evidences except for victims’ testimonies. Before analyzing the cases, discourse on father-daughter incests focusing on news articles was analyzed. This was a work to study where the analyzed cases were located in father-daughter incests in Korea. As a result, ‘abnormality of the offender and exception of the crime were emphasized, and father-daughter incest cases without violence became invisible’, as seen in the analyzed cases. Such invisibleness shows cases without violent offenders and injury are excluded from convictions. In social and cultural discourses, a victim’s mother is evaluated by whether her success in protecting daughter and she is represented as a single identity of a ‘mother who should protect her child.’ If she succeeds in protection of her daughter, she is praised as an ‘ideal mother’ while she fails, she is criticized for a ‘powerless victim’ or an aiding ‘collusion.’ This limited discourse on mothers places mothers in position to prove that they did their best to protect their daughters in order to give proof father’s crimes without violence as seen in the cases.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ases, the court declared a father not guilty when a mother was not considered as being mother of a victim with doubt of fact of harm. The court ruled it was not being mother of a victim if the mother hesitated to accuse just after recognizing the accident or if she did not her best to protect the victim. And further, regardless of sexual violence, mother’s daily attitudes including parenting, personal relations and other’s impression on her were judged in detail for evaluation on ‘whether she was a good mother’. Mothers who did not pass criteria of ‘being good mother’ were suspected as those who made a false accusation against their spouses by using daughters for their own interests. ‘Being mother of a victim’ required by the court in order to recognize the fact of harm excludes a person’s experience with multiple identities of mother of a victim and of wife of an offender at the same. The court just requires a single identity of ‘a mother who protects her daughter’ and does not recognize a mother as a specific and individual being in multiple contexts. The discussion to limit mother’s identity as ‘mother who protect her daughter’ makes most of mothers not pass the criteria. This is compared with criteria for fathers who are enough to provide economic supports for being a father. As a result, in trial of father-daughter incest, as long as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children is given to mothers and ‘being mother’ is required, no mothers cannot prove fathers’ crimes against daughters. In the process of trial, mother's behaviors as not being mothers were used for proving fathers’ guiltlessness. In father-daughter incest cases, mother should be understood ‘mother/wife/woman’ of multiple subjectivities of mother of a victim and spouse of an offender at the same time. When understanding this context, mother of a victim may be angry at her spouse, being in the victim’s side but she is a position not to or not to be able to do so. Then, in father-daughter incest cases, requiring mothers of victims burdens mothers for the responsibility but hides fathers’ crimes. This study shows an aspect that mother ideology is used in father-daughter incest cases in Korea by reviewing decisions of guiltless against father-daughter incest in detail. It is expected that this discussion will contribute to reveal the fact that mothers are criticized and fathers are forgiven and to cut vicious circle to silence ‘mother/wife/woman’ who involves in father-daughter incest cases.;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근친성폭력 사건에서 어머니의 증언이 아버지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통념이 작동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근친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머니는 피해자인 딸을 위해 가해자인 아버지를 처벌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알고도 모른 척 하거나, 딸을 비난하거나, 딸에게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어머니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어머니들은 ‘어머니답지 않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된다. 어머니들을 향한 비난은 어머니라면 전적으로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통념이 근친성폭력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작동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어린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배우자를 고소한 어머니의 증언이 오히려 무죄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들의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다룬 분석 사례들에는 가해자의 물리적 폭력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재판의 사례를 보기 전에 먼저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근친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는 분석 대상이 된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근친성폭력 사건의 지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가해자의 비정상성과 범죄의 예외성이 강조되면서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근친성폭력 사건은 비가시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가해자가 폭력적이지 않고, 상해 흔적이 없는 피해자의 사건이 유죄 판결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적 담론 속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녀보호의 성공여부에 따라 평가받으며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어머니’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딸의 보호에 성공했다면 ‘이상적인 모성’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실패했을 때는 아버지의 폭력성에 따라 무기력한 ‘피해자’ 혹은 방조한 ‘공모자’로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한정된 담론은 이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과 같이 아버지의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딸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재판의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고소인인 어머니가 피해자어머니답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어머니가 사건을 인지한 즉시 고소하지 않고 주저하였거나, 피해자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어머니답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성폭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녀양육태도, 대인관계, 주변의 평가 등 어머니의 평소 품행에 대해 세세하게 평가하며 ‘좋은 어머니’였는가를 판단하였다. ‘좋은 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딸을 이용하여 배우자를 무고한 어머니로 의심하였다. 법원이 피해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한 ‘피해자어머니다움’은 근친성폭력 사건에서 고소인인 어머니가 복잡한 입장에 처한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한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배제한 채, 단지 ‘딸을 보호하는 어머니’라는 단일한 정체성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어머니의 정체성을 ‘딸을 보호하는 어머니’로 한정하는 논의는 비현실적인 ‘모성’의 잣대로 어머니의 행동을 평가하므로, 현실의 어머니들을 그 기준에서 미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아버지가 단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버지다운 것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교 된다. 결국 근친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자녀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어머니에게 있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어머니다움’을 요구하는 한 어떠한 어머니도 아버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재판과정에서 어머니답지 못한 행위는 아버지인 가해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근친성폭력 사건에서 어머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동시에 가해자의 배우자기이기도 한 다중적 자아로서의 ‘어머니/아내/여성’이며, 현실의 조건들 속에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못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할 때 근친성폭력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식은 고민되어야 한다. 재판의 사례는 판사나 검사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아버지의 진술에서 사실인정으로 간주되는 진술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가장 증명력이 높은 증거가 피고인의 사실인정임을 감안한다면, 심문의 초점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법원의 근친성폭력에 대한 무죄판결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한국사회의 근친성폭력 사건에서 아버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모성이데올로기가 활용되는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사회의 모성에 대한 신화는 현실의 어머니들이 처한 입장들을 소거시키며 그녀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성폭력의 문제가 아동보호의 문제로 이야기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각종 역할이 어머니에게 맡겨지고 있는 현실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주의에서 강조해왔던 젠더폭력으로서의 성별권력문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모성 역할만을 강조할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모성’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모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하자는 논의가 한국의 현실에서 또 다시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고 어머니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쪽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한국 사회에서 근친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어머니를 비난하면서 아버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내어, 근친성폭력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어머니/아내/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악순환구조를 끊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