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다양화 정책에 관한 쟁점 검토 및 발전 방향

Abstract

The school equalization policy has constantly been controversial over 40 years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74.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this policy started to be considered as an educational policy which couldn't be appropriate to social needs, because the critical thoughts that the school equalization policy was lack of the educational diversity and excellence became expende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carried out '5·31 Educational Reform' in 1995. From the '5·31 Educational Reform' to recent the 'Korean High School Diversification 300 Project' Korean educational policies have tried to change gradually to pursue the diversity based on the autonomy. However, the supporter and the opponents around the diversification policies of high school have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supporter assumes that the main value we should consider when we setup a educational policy has to be the autonomy and the excellence, while the opponent have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that the educational policy should be fundamentally made with the publicness and the equality. And the opponent is focusing on the concerns about the devaluation of publicness when the diversification policy is expanded. Around this debate, the supporter and the opponent of the diversification policy show us their different viewpoint of the autonomy and the duty of state on the education field. The supporter asserts that the state should basically secures the autonomy for choosing a school, so a private person is able to give the appropriate education for oneself. Also the state should manage and try to the quality of education. By contrast, the opponent insists that the autonomy give the advantageous force to the specific social class, and then it exacerbates the social inequality. Accordingly, the opponent emphasizes that the state must actively intervene in the educational policy-making and the management of the educational policy. It seems to be incompatible each other, but it doesn't. Moreover, the all values the supporters and the opponents emphasize are very important educationally to make a policy.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all of therm and make an effort to be harmony. So, this study suggest the 'Horizontal Diversification' to improve the current diversification policy of highschool in Korea. The 'Horizontal Diversification' means that is a value when we acknowledge the differences between us without a evaluation as a social standard like an academic achievement. And this is added the value 'excellence' to the value 'equality'. To realize a goal of the current Diversification policy of high school it is necessary to affect mutual complementally between the excellence and the equality based on the points of argument, because the goal is the realization to build the public education system more pursuing the diversity and the autonomy. Accordingly, practical plans should be prepared to make the policy better.;이 연구는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의 논지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어 현재 운영 중인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은 수월성과 자율성을 더욱 중시하는 정책으로서,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정책이다. 이에 따라 특목고가 확대되고 일반고는 자율고로 전환하면서 이전보다 수월성과 자율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화 정책의 바탕이 된 수월성과 자율성의 가치가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토대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각각의 입장이 중시하는 교육가치 다르기 때문에, 고교 다양화 정책과 더불어 평준화 정책을 놓고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립되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다양화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은 수월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입장은 공공성과 평등성을 강조한다. 사실 각각의 입장이 중시하는 수월성·자율성, 공공성·평등성은 모두 교육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입장이 주장하는 교육적 가치들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평준화 정책부터 현재 다양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어느 특정 가치가 유독 강조되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화 정책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각각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인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그리고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다양화 정책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수월성은 개인의 개별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 가치로서 추구되어야 하며, 평등성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여건을 해소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할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로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수월성과 평등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별적인 다름을 동등하게 존중’할 수 있는 다양화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수평적 다양화 개념을 제시하였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수직적 다양화에 관심을 갖고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개인을 평가해 왔다. 이러한 점수를 통한 평가 방법은 사회 구성원 간에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적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집중하던 시대에는 가장 효율적인 평가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창의적인 인재와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단지 학업성취도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평등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운영 중인 다양화 정책이 수월성과 평등성을 반영하는 수평적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수평적 다양화의 의미를 ‘다름의 다양성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각자의 다른 개별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중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도 확대,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취지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들의 진로교육 확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인 격차로 인해 개인의 개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였다.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율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성은 다양한 교육과정이 각기 다른 배경에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교육적 가치로서, 단위학교에 부여된 자율재량권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자율성과 공공성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단순히 교육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시, 평가를 하는 데에 집중을 하기 보다는 단위학교마다 교육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분야에 있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교육분야의 최대 지원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단위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율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뒤쳐진 학교들이 교육역량을 제대로 갖추게 됨으로써 학교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형평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단위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교육관련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국가,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소통하며 다자간의 합의와 규율를 통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율역량과 교육역량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