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난민 강제송환금지원칙 유지 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의 문제일 뿐이 아닌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로 발전시켰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른 지역보다 이런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유입에 대한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태국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왔다. 이들 국가는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난민 지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입국자(Illegal immigrant)로 인정하고 있다. 원래 이들 5개국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비공식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제3국으로 보내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송환금지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나라는 태국뿐이다. 본 논문은 태국이 1951년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가입국가가 아닌데 왜 북한이탈주민들을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하지 않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유지하는지 하는 문제의식으로 연구를 시작되었다. 태국 내에 난민과 같은 사람은 크게 당국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다른 난민과 비교해 보면 난민에 대한 처리과정에 따라 크게 3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태국 안보에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즉, 미얀마 실향사민(Displaced Persons),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로힝야(Rohingya)이다. 태국의 미얀마 실향사민에 대한 처리정책의 경우 태국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다른 난민에 대한 정책과 달리 난민 발생국이나 태국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왜 태국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유지하는지 또는 이 사안은 어떻게 태국의 외교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태국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요인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영향 및 한국과 태국의 쌍무적 관계가 태국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유지하는 데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태국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은 태국 국내 법률이다. 본 연구는 국제인권규범의 영향 및 한국과 태국의 양자 관계로 인하여 태국의 국내 정책이 국제사회나 강대국에 따라 변화된 것을 발견하였다. 국제인권규범의 영향 및 한국과 태국의 양자 관계는 태국의 북한이탈주민 처리하는 데에 핵심 요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태국의 양자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 및 비대칭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태국은 한국과의 친밀한 양국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국가이익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태국의 북한이탈주민의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태국 외교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과로 '중립' 및 '교섭'이라는 태국 외교정책의 정체성은 태국이 북한의 압박 없이 북한이탈주민을 제3국으로 보내는 데에 기여한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Currently,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only an important issue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Southeast Asia, but is also a serious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Southeast Asia, as the transit countries, have undergone an influx of North Korean Defectors more than other regions. Among the ten countries of the region, Vietnam, Cambodia, Myanmar, Laos and Thailand have seriously suffered from this problem. As these countries are not state parties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they do not recognize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s and consider them 'illegal immigrant'. Originally these five countries secretly helped them resettle in a third country but so far Thailand is the only one that continues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send them to South Korea or United States for resettle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and analyse why Thailand maintain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how Thailand's foreign policy can be reflected on this issue. In particular Thailand is not party to the 1951 Convention and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ailand also does not acknowledge refugee status. This research argues that, as the international facto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Sou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one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Thailand. The other factor that contributes to Thailand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s Thailand's domestic laws. This research found that Thailand's domestic policy is oft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or powerful nations due to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South Korea. That is why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outh Korea-Thailand bilateral relations is the key factor on North Korean Defectors's Management in Thailand. Furthermore, South Korea's and Thailand's bilateral relations is both a strategic partnership and an asymmetrical relation. As a result, to maintain national interests, Thailand have to keep intimate bilateral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also comply with Korean government's demands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s. Finally, this research also examines how Thailand's foreign policy can be reflected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s Management. Moreover, we found that 'neutrality' and 'negotiation', the main measures of Thailand's foreign policy, also contributed to Thailand send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 or a third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without North Korea's pressure.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hailand's refugees polic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national-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