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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POLICIES IN COLOMBIA

Title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COLOMBIA
Authors
RODRIGUEZ CASTELLANOS, Amelia Ines
Issue Date
2014
Department/Major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Jennifer Sejin Oh
Abstract
Economic Development has always been related to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which in the case of energy, has caused not only fossil fuels to teeter on the verge of extinction but also generates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to the environment and society. Renewable energies help countries develop in a sustainable way by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that traditional fuels generate and creating a number of positive spillovers in the economy, th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Latin American countries,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have established policies and mechanisms that have enabled renewable energies, especially biofuels,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within the energy mix. In comparison to the region, Colombia has had mediocre performance, especially in developing a policy framework that provides incentives, facilitates the generation of various types of renewable energies, and permits various actor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y depending on secondary data,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political factor, especially the decentralized policy making structure of the Colombian Government has hindere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ies in the country due to a lack of a sound policy framework. I demonstrate that a multiplicity of entities participating and developing plans, projects and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s has led to a number of undesirable outcomes such as an: ambiguity or lack of information, duplicity of efforts, wast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ources, lack of implementation, and a lack of participation of other actors. Finally, I recommend the creation of a single body under the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that is in complete charge of draft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plans and projects as well as unite the efforts of other governmental entities and other actors like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groups;제 발전은 항상 천연 자원의 고갈과 관련이 있는데, 에너지의 경우, 화석 연료가 소멸 직전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 재생 에너지는 사회 환경, 경제적인 면에서 수많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기존 연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들을 돕는다. 서로 다른 개발 수준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신 재생 에너지, 특히 바이오 연료와 다른 에너지 융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비교해볼 때, 콜롬비아는 특히 정책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재생 에너지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평균 수준의 성과를 이뤄왔다. 현재, 콜롬비아 에너지 분야는 국가 전역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 화석 연료와 물 자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신 재생 에너지와 소규모 수력 발전소는 콜롬비아에서 발생되는 전체 신 재생 에너지의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 매스가 14%로 그 뒤를 따랐다. (Ministerio de Minas y Energía 2011) 비록 콜롬비아 정부가 PRORURE 계획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정 에너지 자원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며, 풍력, 태양력, 바이오 매스 혹은 더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흥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수준에서 신 재생 에너지 개발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다른 요인들을 연구하고, 분석 한 후에, 우리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 경제 인자는 화석 연료를 생성하는 실제 비용에 대한 무지를 기반으로 하는 장벽이다. 신 재생 에너지의 장기적인 혜택은 그들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생성하는 수많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통해 초기 비용을 보상한다. b) 문화와 전통이 신 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슷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국가들이 청정 에너지의 생성에 대한 정책 체제, 인센티브 및 프로젝트를 이미 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한 국가 안에 신 재생 산업을 형성하는 유일한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을 외부에서부터 기여하고, 변경하도록 하는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가장 중요한 점일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요인, 특히 적절한 정책 결정 구조의 부족은 그것이 신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성을 허가하는 지속적인 정책 결정 및 전략의 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에너지 융합에 있어 신 재생에너지의 성공적인 포함에 주요 장벽일 것이다. 대신에, 분산적인 구조는 특정한 에너지 자원들로부터 에너지 생성을 위한 특별한 대우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의 노력의 이중성, 자원의 낭비 및 부패 행위와 같은 개인 행동의 발전이 원하지 않은 수많은 결과물들을 발생시킨다. 또한, 신 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정부의 외부 또는 내부의 행위자들은 정책 결정 참여에 수많은 한계점들을 발견하고, 정보의 부족, 정책의 복잡성이나 모순, 그리고 그들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구성된 조직의 부족에 의해 좌절된다. 콜롬비아의 맥락에선, 정책 결정 구조의 분산된 특성은 동일한 결론 및 권고에 도달하는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다른 정부 기관을 허용해 왔다. 또한, 어떠한 전략이나 계획에 연결되지 있지 않은, 즉 국가의 현재 상황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프로젝트를 제정하는 국내 및 국제 자원의 낭비를 허용했다. 게다가, 실제적인 구조가 청정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보인 행위자들, 즉, 정당, 시민 사회 단체 등을 낙담시키고,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ENGOs의 경우를 보면, 힘의 부족이 그들의 크기뿐만 아니라 해체, 모호함과 그들 사이의 협력의 부족으로 표현된다. 또한, Tobasura(2006:13)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ENGOs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역사에 따라 환경적인 실천을 찾는 것보다 생존을 위해 재정적인 자원을 찾는 것을 더 많이 걱정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에 의해서 제정된 몇몇 정책들은 신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지도 모르는 특히, 시골지역에 농부들과 다른 행위자들의 관점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 정당으로서는 비록 그들이 최근에 신 재생 에너지에 더 헌신하고, 콜롬비아의 이러한 에너지 규정과 포함에 대한 몇몇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나라의 발전 계획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위치를 위해 정당으로부터의 더 많은 압력이 행사 되어야 한다. 게다가, 정치 정당이 콜롬비아에 있는 신 재생 에너지 개발에 모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더 심각한 에너지 문제들은 더 쉽게 해결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행위자들이, 콜롬비아의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을 이끌고 있는, MME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하나의 독립된 기관의 리더십 아래 통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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