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종합병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저가 낙찰 품목의 원외처방량과의 상관성 분석

Abstract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ctual transaction price(ATP) system, the market-based ATP system was introduced in 2010. But the average drug discount rate had not been improved, and the lower-priced drug had increased. The market-based ATP system has been suspended up to now. This study analyzed outpatient prescription of the lower-priced drug in a public general hospital. Only the contract drug of the hospital was allowed to be the outpatient prescription. After the market-based actual transaction price(ATP) system was introduced, multipl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were allowed to make the outpatient prescription. We investigated the rate of inpatient prescription, the rate of effectiveness, the contract drug rate in the outpatient prescription and the volume of the outpatient prescription according to the maximum insurance price. We found that about 78% of the drug items were less than 30% in the inpatient prescription and there was no relation with the effectiveness. The rate of the contract drug was higher than the multipl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The saving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the transparent distribution and the proper use of drugs are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 maximum insurance price. More discussions and efforts among the government, medical institutions,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the insurers are required.;기존의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2010년 10월에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평균 약가 할인율이 미미하였고 저가 낙찰이 증가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재는 유예 중이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구매시 공개경쟁입찰시장에서 저가 낙찰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원내로는 저가에 계약하더라도 원외처방으로는 보험상한가로 판매 가능하여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저가 낙찰 품목 중 상징성을 가지는 ‘1원 낙찰’ 품목과 원외처방량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에서는 원내계약품목만 원외처방이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퉁해 계약된 ‘1원 낙찰’ 품목에 한해 원내계약품목이 아닌 타 선정회사도 원외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 ‘1원 낙찰’ 품목의 원내처방량 비율, 복지부 효능군에 따른 비율, 원내계약품목이 원외처방량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지, 보험상한가 순위에 따른 원외처방량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약 78%-79%의 품목에서 원내처방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부 효능군에 따른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약 59% -60%비율에서 원내계약품목이 원외처방량에서도 우위로 나타나 원외처방가능 제조사가 다수일 때도 원내계약품목의 제조사가 원외처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상한가가 높을수록 원외처방량이 증가하였다. 보험재정에서의 약제비 절감,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및 합리적 사용은 보험약가 상환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험약가제도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의료기관, 제약업계, 및 보험자 모두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